"집필자 : 장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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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시책을 촉진함으로써 수산물의 생산 및 수출을 증가시켜 어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법률.
수산진흥법 (水産振興法)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시책을 촉진함으로써 수산물의 생산 및 수출을 증가시켜 어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법률.
중소기업의 나아갈 방향과 시책의 기본을 규정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중소기업의 나아갈 방향과 시책의 기본을 규정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