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4월 8일 오전 8시 경, 마포구 창전동에 위치한 와우아파트 한 개동(제15동)이 붕괴하여 33명이 사망하고 39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 # 개설 와우아파트는 서울시의 고민이었던 무허가 건물을 줄이고, 그 대신 서민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취지 하에 건립된 아파트였다. 즉 와우아파트는 무허가 건물을 줄여나가기 위한 대책으로 내놓은 서민아파트 건설 계획의 하나였던 것이다. 와우아파트 붕괴사고는 한국사회의 전시행정[^1], 부정부패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고였다. 건설사의 비리와 감독기관의 비리가 서로 결합되어 만들어낸...

원각류해 권1~3(圓覺類解 卷一~三)은 고려 후기, 목판으로 인쇄한 불서이다. 이 불서(佛書)는 송나라 승려 행정(行霆)이 불교 경전인 『원각경(圓覺經)』의 내용을 당나라 화엄종(華嚴宗) 승려 규봉(圭峰) 종밀(宗密)이 주석한 것을 기반으로 4권으로 요약한 책 가운데 앞의 세 권이다.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보물 ‘원각류해 권3(圓覺類解 卷三)‘과 같은 판본으로서 고려 말에 목판에 새겨 닥종이에 인쇄한 것이다. 자체(字體)가 아름답고 목판을 새긴 솜씨도 뛰어나며, 종이와 인쇄 상태가 매우 깨끗한 희귀본이다.

송나라 승려 행정이 『원각경』을 풀이한 주석서. 불교서. # 내용 1권 1책. 목판본. 1981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원각경』의 주해는 원래 송나라의 행정(行霆)이 8권으로 다듬어 요약하였는데, 이 책은 그 가운데 권3에 해당된다. 이 전재본은 영권(零卷)으로서 최종권 끝에 붙었던 간행기록을 잃어버려 권3 끝의 광곽(匡郭) 밖에 “정공권이 인시(印施)하였다.”라는 추록(追錄)만 남아 있다. 정공권의 생존연대와 이 판본의 판각·인쇄조건 등으로 미루어보아, 정공권이 공민왕초 예문관검열에 제수된 뒤 우왕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관직...

1795년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 행사를 정리소에서 날짜별로 정리하여 1797년에 정리자(整理字)로 간행한 의궤. # 편찬/발간 경위 정조의 어머니이자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부인인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은 1795년(정조 19) 윤2월 9일부터 16일까지 화성(華城: 지금의 수원 성곽)에서 열렸다. 당시 정조는 노량진 앞 한강에 배들을 잇대어 다리를 놓은 주교(舟橋)를 설치하고 100리 길을 행행(行幸)하여 화성행궁(華城行宮)에서 8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 진찬(進饌) 외에도 문무과방방(文武科放榜), 행성조(行城操), 어사(御射),...

위임입법은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이 일반적·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또는 그에 따라 정립된 규범이다. 위임입법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아닌 다른 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의해 정립된 법규를 총칭하는 것으로 주로 행정입법을 말한다. 근대 법치국가에서 위임입법은 부정되었으나 행정활동의 고도화, 행정현상의 변화, 지방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범위와 대상이 늘어나고 있다. 행정입법은 크게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과 규범으로서 내부효과만 가질 뿐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나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행정이 다양화됨에 따라 위임입법은 필수불가결하지만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가 필요하다.

육군의 인사행정(옛 부관), 군사경찰, 재정(옛 경리), 정훈, 법무 등 총 5개 특수병과 장병 및 군무원의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 # 개설 육군종합행정학교는 행정 및 특수병과 장병들의 교육을 원활하기 위한 군 교육기관으로, 일명 ‘남성대(南城臺)’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남성대’라는 이름은 1969년 11월 11일 학교 건물 준공식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한산성의 첫 글자와 끝 글자를 따 명명한 데서 비롯되었다. # 내용 종합행정학교는 창설 이후 부관, 군사경찰, 경리, 정훈, 법무, 군종 등 총 6개 병과 장병...

육전조례는 1867년 육조 각 관아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행정법규와 사례를 편집한 법제서이다. 1865년에 『대전회통』이 완성되었으나, 행정법규집이 없어 불편이 많았다. 이에 행정법규와 관례를 일괄 정리해 편집하고, 중국의 회전(會典) 방식을 따라 『육전조례』라는 명칭을 붙였다. 이전·호전·예전·병전·형전·공전의 순서로 편집하여 각 전에 속하는 관청의 관직과 직원의 수, 직무·권한의 분장, 임면·징계의 절차, 경비의 수입·지출에 관한 법규를 상세히 수록하였다. 조선시대 유일한 체계적인 행정법령 사례집으로 당시의 행정 실례를 참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발해시대의 관서. # 내용 지부(智部)에 속하였다. 지부는 정당성(政堂省) 산하에 소속된 6부의 하나로서 육전(六典)조직에서의 병부(兵部)에 해당하며, 군사행정을 총괄하였다. 지부 아래의 부서로서 정사(正司)인 지부와 지사(支司)인 융부가 있었다. 융부의 소속관원은 낭중(郎中) 1인을 두어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고, 원외랑(員外郎) 약간 명을 두었다.

신라 중고기(中古期)의 지방제도. # 개설 읍륵(邑勒)은 촌(村)·읍(邑)을 의미하는 신라어인 벌(伐)·불〔火·弗〕에 대신하는 호칭이다. 우리나라 사서에는 보이지 않고『양서(梁書)』신라전(新羅傳)에만 나타난다.『양서』에 의하면, 6세기 전반에 신라에는 중앙에 6탁평(啄評)이 있었고, 지방에는 중국의 군(郡)·현(縣)에 해당하는 52읍륵이 있었다고 한다. # 내용 52읍륵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제기되어 있다. 첫째, 읍륵은 통일기(統一期) 신라의 ‘군’으로 보는 견해이다. 52읍륵은 삼한시대(三韓時代)에는 ‘국...

이상백은 해방 이후 『한국사:근세전기편』, 『한국사:근세후기편』 등을 저술한 사회학자로 체육인이다. 1904년(고종 41)에 태어나 1966년에 사망했다. 와세다대학을 졸업하였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와 한국사회학회를 창설하였다. 구미의 고전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를 연구하였으며 대학 강의와 학술지를 통해 사회학 보급에 주력하였다. 한중고활자본을 비롯한 진귀한 서적을 수집하였는데 서울대학교에 모두 기증하였다. 체육 이론가와 행정가로서 한국체육회장·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등을 역임하며 한국의 체육 발전과 국제적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조선후기 「운산도」·「추경산수도」·「양류노주도」 등을 그린 화가. # 개설 자는 사윤(士潤), 호는 석당(石塘). 가계와 행적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1753년(영조 29) 종묘제사에 궁위령(宮闈令)으로서 참여하였고 그 공으로 품계가 승진되었다고 한다. 유재건(劉在建)의 『이향견문록(里鄕見聞錄)』에는 그가 그림을 잘 그렸고 돌을 좋아하는 성품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느 해 정초에 신위(申緯)의 집에 세배를 갔다가 그곳에서 돌을 얻고 기뻐하였는데 그 때 이미 백발의 노인이었다고 전한다. 이 내...

조선 후기에, 『행정유고』 등을 저술한 학자. # 개설 본관은 재령(載寧). 자는 경현(景顯), 호는 행정(杏亭). 아버지는 사옹원봉사 이유성(李惟誠)이며, 어머니는 전의이씨(全義李氏)로 이득궤(李得蕢)의 딸이다. 청송 노래산(老萊山)에서 태어났으나 6세에 부친상, 9세에 모친상을 당하여 외삼촌인 이대기(李大期)에게 양육되었다. 이대기에게 학문을 배우고, 뒤에 성안의(成安義)에게 수학하였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617년(광해군 9) 향시에 합격하였고, 이듬해인 1618년에 과거에 응시하였다. 이때 폐모론이 대두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 # 개설 자치입법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법」은 조례와 규칙의 2형식을 인정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자치입법으로 교육규칙을 인정하고 있다. # 내용 자치입법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인 조...

교육활동을 개선하고, 교육목표 달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되는 전문적·기술적 교육지원제도. # 개설 장학이란 교수학습 활동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교사의 전문성 신장,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지도, 조언, 정보 제공, 자원봉사 등 일련의 전문적, 기술적 활동이며, 교사와 학생이 자기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조장하고 유도하는 학교행정 당국자들의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활동의 총체이다. 따라서 장학이란 그 나라 교육행정의 일부로서 각 시대마다의 교육정책과 교육이념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하면서 변천되어 왔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 재무행정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 내용 1919년 9월 11일 새 헌법이 공포되면서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각의 한 부서로 조직되었다. 초대 재무총장에는 이시영(李始榮)이 선임되었다. 독립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하였다. 그러나 이 기구의 주축은 인구세와 애국성금에 기초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독립운동이 본격화되는 1920년 초부터 애국공채 발행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1922년에는 인구세에 대해서만 논의가 되었는데, 이는 애국성금과 공채 발행...

국가 행정 사무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한 법률. # 개설 행정조직법정주의는 「행정조직법」의 영역에서 법치주의 원리의 반영·실현을 뜻한다. 현행 「헌법」 제96조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정부조직법」이 제정되었다. # 내용 「정부조직법」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부· 처·청 및 외국)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

해방 이후 『정치학』, 『근대정치사상사』, 『행정학』 등을 저술한 학자. 정치학자. # 내용 경상남도 김해 출신으로, 배재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마쓰에고등학교〔松江高等學校〕를 거쳐 1939년 교토대학〔京都大學〕 법학부에 입학해 정치학 전공으로 1941년에 졸업하였다. 해방 이후 1948년 9월 부산대학교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하여, 1951년 동아대학교로 옮겼다가 195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임명되어 1959년 6월까지 재직하였다. 그 뒤 경희대학교·건국대학교·국민대학교 강사를 거쳐 1966∼1982년 성균관대학...

전통시대의 지방 행정 구역 단위. # 개설 최초의 기록은 중국측 문헌에 보인다. 『통전(通典)』에 따르면, 요(堯) 임금이 다스리던 당(唐)시대에 9주가 있었다고 하나 신빙성은 없다. 주의 본격적인 설치는 중국 한(漢) 무제(武帝) 원봉(元封) 5년(기원전 106)에 전국을 13주로 나누고 자사(刺史)를 파견해 감찰하게 한 데에서 비롯된다. # 내용 우리나라에서 주의 명칭이 처음 나타나는 때는 신라의 탈해이사금 11년(67)이다. 이때 전국을 주 · 군으로 나누고 박씨(朴氏) 귀족들을 파견해 주주(州主) · 군주(郡主)로...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미 양국의 협정. 약칭 한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 개설 한미행정협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1966년 7월 9일 조인되어, 1967년 2월 9일 발효되었다. 1966년 7월 9일 한국정부 대표 이동원 외무부장관과 미국정부 대표 러스크(David Dean Rusk)[^1] 미 국무장관 사이에 조인된 협정이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호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1946년 5월 법령 제90호(경제통제법)에 의해 설치된 군정청 내 종합적인 경제통제 및 관리를 위한 총괄기구. # 내용 1946년 5월 법령 제90호(경제통제법)을 공포하고 군정청 내에 종합적인 경제통제 및 관리를 위한 총괄기구로서 중앙경제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설치 당시 중앙경제위원회는 조선경제고문회와 중앙식량행정처, 중앙가격행정처를 하위 부서로 주도 군정장관 예하에 직속으로 편제되었다. 중앙경제위원회는 위원장 상임간사 및 농무, 상무, 재무, 운수 각 부장을 합한 6명으로 구성되었고, 위원장 및 상임간사는 군정장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