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

목차
법제·행정
제도
통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통계의 진실성과 통계제도의 효율성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통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통계의 진실성과 통계제도의 효율성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내용

전문 19조 및 부칙 2조로 되어 있다. 이 법은 구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인구조사법>, 1939년 11월의 <자원조사법을 조선 등에 시행하는 건>과 1947년 6월 21일 군정법령인 <농업통계보고령>을 폐지하고, 동법령의 내용을 흡수, 발전시켜 1962년 1월 15일에 제정하고, 여러 차례 개정하여 마지막으로 1995년 12월에 개정되었다.

통계는 이를 지정통계와 일반통계로 구분하고, 지정통계는 조사통계와 보고통계로 세분하였으며, 지정통계 또는 일반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그 통계작성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통계자료에 관한 신고를 명하도록 하였으며,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 하고 그에게 실시조사권을 부여하였다.

통계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은 보호되도록 하고,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통계자료는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지정통계와 일반통계를 작성한 기관의 장은 그 통계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 협의한 뒤에 공표하도록 하였다.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자료를 분류하여 통계표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가 통계청장을 통해 고시되었다.

또한, 통계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자는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정부조직법>·<경제기획원직제>·<조사통계국직제>·<통계위원회규정> 등이 이 법과 관련이 있다.

집필자
장명근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