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호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제정 목적
내용
「호적법」은 친족관계를 등록, 공시한다는 점에서 친족관계를 규정하는 실체법인 「민법」에 대한 절차법이다. 따라서 「민법」상의 친족관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편제될 수밖에 없다.
「호적법」이 시행된 기간 동안 「민법」 친족 편은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가(家)’를 기본단위로 친족관계를 편제하고 친족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호적법」은 이러한 ‘가’를 단위로 하는 ‘호적부’를 편제하였고, 호주 이외의 가 구성원을 뜻하는 ‘가족’은 모두 특정한 호주를 단위로 하는 호적부에 기재되는 방식으로 등록되었다.
이러한 호적부는 문서의 형태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특정한 호주를 단위로 하는 호적부가 발급되면 그 호주의 가족 모두에 대한 인적 사항이 공개되는 문제가 있었다. 예컨대 취업 등을 위한 인적 동일성 확인 용도로 호적부가 제출되면, 혼인 외의 출생자인지의 여부, 부모의 이혼 여부 등과 같은 가족사가 드러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종래의 호주 제도에 의하면 오직 남성만이 호주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 혼인이나 이혼을 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이 부친이나 전남편의 호적부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문제도 있었다.
「호적법」에는 호적 사무의 관장과 감독 등에 관한 사항[제1장], 호적부 자체의 편제, 열람 등에 관한 사항[제2장], 호적 기재 대상이 되는 친족관계 변동과 그 기재 방식에 관한 사항[제3장], 호적 기재를 위한 신고에 관한 사항[제4장], 호적 정정에 관한 사항[제5장], 호적 기재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제6장], 벌칙[제7장] 등이 규정되어 있었다.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논문
- 정현수, ｢호적제도의 변천과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고찰｣(『가족법연구』 20-2, 한국가족법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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