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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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정의
현 시대에 공익성을 지니는 사회적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재화를 생산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개설
사회적 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공익성을 지니는 사회적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재화를 생산하며, 장기실업자나 빈곤계층의 노동시장 통합을 위해 이들을 고용하여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형태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사회적 기업을 “공공의 이해를 위해 수행되며, 이윤 극대화가 아닌 특정한 사회경제적 목표 달성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정의한다.
한국의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명칭은 약간씩 국가마다 다른데, 영국에서는 사회적 기업, 미국에서는 사회적 목적기업, 일본에서는 비영리기업, 이탈리아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불린다.
사회적 기업의 등장은 1990년대 중반에 유럽 사회가 고실업과 경기침체에 봉착해서 대량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섹터형 고용창출 방안을 모색한 것에서 비롯된다. 제3섹터형 고용창출은 기존 노동시장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광범위한 사회적 욕구가 존재하는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다양한 자원을 동원해서 지역 밀착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제3섹터형 고용창출 방식으로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 기업으로, 민간 부문의 법적 형태와 관리 운영 모델과 가치재와 집합재의 생산을 결합하여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 기업은 대량실업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필요성과 기존 복지국가 체계에서 포괄되지 못하던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결합된 것이다.
사회적 기업의 가치는 시장과 국가가 제공해 주지 못하는 빈틈을 채워주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루어갈 중요한 자원이라는 점이다.
변천 및 현황
국내에서는 2000년대 들어 고용 없는 성장이 구조화되어 실업문제가 심화하자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성이 커졌다. 또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때 비영리법인과 단체 등 제3섹터를 활용해서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기업을 도입하게 되었다.
국내 사회적 기업의 유형에는 사회서비스 제공형[노약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일자리 제공형[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혼합형[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혼합], 지역사회 공헌형[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창의 · 혁신형[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 기타형[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이 있다.
국내외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에는 '그라민은행'과 '아름다운가게'가 있다. 그라민은행은 방글라데시의 경제학자이며 은행가인 무함마드 유누스가 설립한 것으로 방글라데시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담보 소액 대출을 제공하는 은행이다. 무함마드 유누스는 그라민은행의 설립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국내에서의 아름다운가게는 기부자로부터 기증받은 물품을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여 판매하고 수익을 지역사회와 어려운 사람들에게 배분하는 기업이다.
참고문헌
논문
이진복 · 윤인진, ｢소수자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통합의 과제: 북한이주민의 경험을 중심으로｣(『한국사회』 7-1, 2006)
김준환,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기업에 관한 고찰｣(『한국사회』 5, 2004)
C. Borzaga and A. Santuari, Social Enterprises and New Employment in Europe(Trento, Italy: Autonomous Region of Trentino-South Tyrol, 1998)
인터넷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ente/concept.do?m_cd=E001)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