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식품첨가물공전은 1962년 「식품위생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과 성분을 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고시이다. 식품첨가물공전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고시에서는 식품첨가물 및 혼합 제제류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전반에 대한 총칙과 각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격 및 기준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1962년 계피알데히드 등 217품목의 식품첨가물을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제·개정을 거쳐 총 619품목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식품첨가물공전에 수록하고 있다.
정의
1962년, 「식품위생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기준과 성분을 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고시.
제정 목적
내용
제1장 총칙에서는 식품첨가물공전의 목적, 식품첨가물공전에 나오는 각종 용어의 정의, 일반 원칙을 수록하고 있다. 제2장 식품첨가물 및 혼합 제제류에서는 식품첨가물의 제조 기준, 일반 사용 기준, 보존 및 유통 기준과 각 식품첨가물의 품목별 성분 규격 및 사용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3장 기구 등의 살균 · 소독제에서는 살균 · 소독제의 제조 기준, 일반 사용 기준, 보존 및 유통 기준, 품목별 성분 규격 및 사용 기준을 다루고 있다. 제4장 일반 시험법에서는 식품첨가물 개별 품목의 성분 규격에 대한 37가지의 시험법을 다루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일반 시험법에 사용되는 시액 · 시약 · 용량 분석용 표준 용액 및 표준 용액 제조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과한 규정에 따라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식품첨가물공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재검토 기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신동화·김동술·김용석, 『알기쉬운 식품첨가물학』(보건에듀, 2014)
- 우세홍·정동옥·황상용·이강윤·이효순·금보연, 『식품첨가물』(신광문화사, 2012)
인터넷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제·개정 등 주요사항 일람표」, 2021(https://www.mfds.go.kr/brd/m_211/view.do?seq=14635)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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