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

食品用 器具 및 容器·包裝 公典

• 생활
• 제도
• 현대

제도/법령·제도

• 시행 시기: 1969년
• 시행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시기: 1962년
• 주관 부서: 첨가물기준과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2년
• 육현균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 최종수정 2023년 12월 03일

내용 요약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은 1969년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규격을 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고시이다. 이 공전에서는 총칙, 공통 기준 및 규격, 재질별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시험법을 다루고 있다. 1969년 4월에 공포되기 시작한 이후로 현재까지 총 57회의 개정을 통해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과 그 원재료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

키워드

• 식품용_기구
• 식품용_용기
• 식품위생법
• 축산물위생관리법
• 포장

정의

1969년,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규격을 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고시.

제정 목적

「식품용 기구 및 용기 · 포장 공전｣은 식품(축산물 포함) 또는 식품 첨가물^주1에 직접 닿아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 · 포장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위해 우려 물질^주2에 대한 규격 등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유통을 도모하고^주3, 국민 보건상 위해^주4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식품용 기구 및 용기 · 포장 공전｣에서는 총칙, 공통 기준 및 규격, 재질별 규격,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시험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재질별 규격에서는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재질을 합성수지제^주5, 가공셀룰로스제, 고무제^주6, 종이제^주7, 금속제^주8, 목재류^주9, 유리제^주10, 도자기제^주11, 법랑^주12 및 옹기류^주13, 전분제로 재질을 구분하여 재질별로 정의, 잔류 규격, 용출^주14 규격, 시험법^주15을 제시하고 있다. 각 재질별 정의는 해당 재질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서 제조 시 사용되는 원료 물질 및 그 함량, 제조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잔류 규격 및 용출 규격은 기구 및 용기 · 포장 제조 시 원료 물질 등으로 사용되어 재질 중 잔류하거나 재질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유해 물질에 대한 규격 등이 제시되어 있다. 시험법은 공통 기준 및 규격, 잔류 규격, 용출 규격의 기준 또는 규격이 정해져 있는 개별 항목에 대한 것으로, 자세한 시험법은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시험법에 수록되어 있다. 또 시험법은 일반 원칙과 항목별 시험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 원칙에서는 이 공전에서 사용되는 단위와 기호, 온도를 비롯한 일반적인 시험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항목별 시험법에서는 납과 카드뮴^주16을 비롯한 중금속 및 다양한 유해 화학 물질^주17에 대한 59가지의 시험법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변천 사항

｢식품용 기구 및 용기 · 포장 공전｣은 1962년 1월 20일에 ｢식품위생법｣(법률 제1007호)을 제정^주18, 공포^주19와 함께 우리나라 식품용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69년 4월에는 ｢보건사회부령｣ 249호로 기구 및 용기 · 포장에 대한 9개 항의 기준 및 규격과 합성수지제, 금속제, 포유 기구에 대한 시험 방법이 제정, 공포되기 시작하여 1977년까지 ｢보건사회부령｣으로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기준 및 규격과 각 종 시험법이 신설되었다. 1977년 12월에는 ｢보건사회부고시｣로 변경되어 도자기제, 법랑 도포, 유리제, 옹기류에 대한 기준 · 규격 개정 및 도자기제, 옹기류 또는 법랑도 포의 기구, 용기, 유리제 기구, 용기 및 포장 시험 방법이 개정되었다. 1998년 5월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로 변경되어 일반 기준을 8개항으로, 재질별 규격을 합성수지제 32개, 셀로판, 고무제, 종이제 또는 가공지제, 금속제, 금속관, 목재류 및 유리, 도자기, 법랑 및 옹기류로 확대하고, 시험 방법을 일반 기준 시험 방법과 재질별 규격 시험 방법으로 개편하였다. 2013년 4월에는 정부 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로 변경되어 그해 12월에 식품 기계 · 기구용 윤활제의 관리 기준과 재활용 식품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관리 기준이 신설되었다. ｢식품용 기구 및 용기 · 포장 공전｣은 2021년 현재까지 총 57회의 개정을 통해 식품용 기구 및 용기 · 포장과 그 원재료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

의의 및 평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용 기구 및 용기 · 포장 공전」 발간^주20은 산업체에 식품의 제조 및 가공에 사용되는 각종 기구 및 용기 · 포장과 그 원재료에 대한 기준과 규격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안전한 기구 및 용기 · 포장 사용과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평가된다. 또 이를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인터넷 자료

• -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various.foodsafetykorea.go.kr/fsd/#/)

• -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index.do)

주석

• 주1

  : 식료품을 제조ㆍ가공할 때 기호(嗜好) 가치를 향상시키거나 영양 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첨가하는 물질. 조미료, 착색료, 보존료 따위가 있다. 우리말샘

• 주2

  : 인간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화학 물질. 우리말샘

• 주3

  :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대책과 방법을 세우다. 우리말샘

• 주4

  : 위험과 재해를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 주5

  : 합성수지로 만듦. 또는 그런 물건. 우리말샘

• 주6

  : 고무로 만듦. 또는 그런 물건. 우리말샘

• 주7

  : 종이로 만듦. 또는 그런 물건. 우리말샘

• 주8

  : 쇠붙이로 만듦. 또는 그런 물건. 우리말샘

• 주9

  : 나무로 된 재료의 부류. 우리말샘

• 주10

  : 유리로 만듦. 또는 그러한 물건. 우리말샘

• 주11

  : 도자기로 만듦. 또는 그러한 물건. 우리말샘

• 주12

  : 광물을 원료로 하여 만든 유약(釉藥). 사기그릇의 겉에 올려 불에 구우면 밝은 윤기가 나고 쇠 그릇에 올려서 구우면 사기그릇의 잿물처럼 된다. 우리말샘

• 주13

  : 옹기그릇의 종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말샘

• 주14

  : 금속 혼합물 따위를 가열하여 그 성분을 분리하는 조작. 또는 그때 일어나는 현상. 가공되지 않은 금속을 정제하는 데 이용한다. 우리말샘

• 주15

  : 물건의 성질이나 사람의 학력, 능력 따위를 시험하고 조사하는 방법. 우리말샘

• 주16

  : 주기율표의 12족인 아연족 원소의 하나. 아연과 함께 나는 흰 은빛 금속으로, 연성(延性)과 전성(展性)이 좋고 중성자를 흡수하는 능력이 있어서 도금, 합금, 원자로의 연쇄 반응 조절 따위에 쓴다. 원자 기호는 Cd, 원자 번호는 48, 원자량은 112.41. 우리말샘

• 주17

  : 화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물질. 또는 화학적 방법에 따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물질. 우리말샘

• 주18

  : 제도나 법률 따위를 만들어서 정함. 우리말샘

• 주19

  :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림. 우리말샘

• 주20

  : 책, 신문, 잡지 따위를 만들어 냄. 우리말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