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966년 7월에 수립된 제2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
제정 목적
내용
붙이는 말의 집필자는 박정희 대통령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경제는 과학기술을 무엇보다 먼저 진흥시켜야 할 것”이며, “제2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을 경제개발계획(經濟開發計劃)과 더불어 국가계획으로 수립”한다는 언급이 있다. 이어 장기영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머리말에서 제2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이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기술수요를 밑받침할 뿐더러 나아가 과학기술 자체의 발전을 조장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의 기본 목표로는 다음의 네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첫째, 창의력의 원천인 인간 두뇌와 생산성의 원천인 기능 개발을 극대화한다. 둘째, 연구 활동의 촉진으로 과학기술의 자생 능력을 배양한다. 셋째, 선진 과학 기술 지식의 효율적인 도입으로 산업 발전과 과학기술 능력을 제고한다. 넷째, 과학적인 풍토를 조성하여 사회 생활과 사고 방식의 과학화를 기한다.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은 인력 개발, 연구 개발, 기술 협력, 기반 구축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인력 개발 분야에서는 과학기술계 인력 자원에 대한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실업계 및 이공계 교육의 개편 및 강화, 과학 교육의 강화 및 범국민적 과학 진흥 운동의 전개, 직업 훈련의 보충 및 강화, 직업 안정 기능의 확충, 인력 관리 체제의 강화 등의 정책 과제가 제안되었다.
연구 개발의 경우에는 광업, 금속, 기계, 조선, 화공, 섬유, 전기, 원자력, 토목건축, 의약 및 보건 위생, 농림 수산 등 11개 부문에서 국내 과학기술자가 추진해야 할 연구 개발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과학기술 연구 개발 조정 체제를 확립한다는 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기술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과제로는 기술 협조 자금은 과학 기술자의 자질 향상과 투자 유치를 전제로 한 용역 사업에 치중한다는 점, 과학기술 문헌과 과학기술자를 매개로 한 과학기술정보의 교류를 촉진한다는 점, 시설 도입에 수반한 기술 도입은 가급적 억제하고 노하우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점 등이 제안되고 있다.
기반 구축에서는 해양 조사, 국토 조사, 지질 조사 등 자원 조사 사업을 촉진하고, 국립 과학관, 국립 대학 병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국내 기술 용역 육성, 공업 표준화 제도, 공업 소유권 제도, 과학기술자 인사 제도, 과학기술단체 육성 등에 대한 제도를 보강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국무위원을 장(長)으로 하는 종합적 과학기술 행정 기구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송성수, 『과학기술종합계획에 관한 내용분석: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기타 자료
- 대한민국정부, 『제2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1967-1971년)』(1966)
주석
-
주1
: 어떤 조직체가 새로 만들어져서 일이 시작되다. 우리말샘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