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합리화 (産業合理化)

산업합리화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용어로써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굴, 한계산업의 산업 전환 등 산업 기반의 재편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거시적 산업정책으로 이어졌다. 1997년 외환위기 도래 후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정부에 과잉투자를 정리하는 전방위적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이후 박근혜 정권의 스마트 자동차, 5G 이동통신, 신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한 미래산업육성정책으로의 창조경제 정책, 문재인 정권의 환경 변화를 고려한 탈원전정책이 있었다.

중화학공업육성계획 (重化學工業育成計劃)

중화학공업육성계획은 박정희 정부가 1973년 1월 중화학공업화 선언에 따라 6월에 발표한 계획으로, 철강, 조선, 기계, 화학, 비철금속, 전자 등 6개 부문을 전략 업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이다. 이 계획은 중화학공업화추진위원회와 기획단이 5월에 조직된 후 6월에 발표한 것으로, 1973년부터 1981년까지 8년간 총 88억 달러를 투자하여 전체 공업에서 중화학공업의 비중을 51%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공업발전법 (工業發展法)

｢공업발전법｣은 1986년 1월 8일에 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공업 합리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정부 주도의 특정 산업 중심의 산업 육성 정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인정된 1980년대 초부터 준비되기 시작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업 합리화를 촉진하고, 공업 기술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공업발전심의회를 설치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공업발전법｣의 제정은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의 산업 정책이 기능별 지원 방식으로 변경되는, 산업 정책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