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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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매개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고통을 야기하는 폭력행위.
성폭력 (性暴力)
성을 매개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고통을 야기하는 폭력행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회의는 대한민국과 타이완, 중국, 필리핀 등 위안부 피해를 입은 아시아 지역의 피해자 및 활동가, 시민들이 국경을 넘어 ‘위안부‘ 문제 해결 모색을 위해 조직한 국제연대회의이다. 1992년 8월부터 개최되기 시작하여 1~2년마다 회의를 열어 위안부 문제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 국제연합(United Nations)에 대한 전시 성 노예 문제 제기, 일본군 성 노예 전범 처벌을 위한 2000년 여성국제법정 개최 등 국제 인권운동과 여성운동 진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 (日本軍 ‘慰安婦’ 問題解決을 위한 亞細亞連帶會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회의는 대한민국과 타이완, 중국, 필리핀 등 위안부 피해를 입은 아시아 지역의 피해자 및 활동가, 시민들이 국경을 넘어 ‘위안부‘ 문제 해결 모색을 위해 조직한 국제연대회의이다. 1992년 8월부터 개최되기 시작하여 1~2년마다 회의를 열어 위안부 문제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 국제연합(United Nations)에 대한 전시 성 노예 문제 제기, 일본군 성 노예 전범 처벌을 위한 2000년 여성국제법정 개최 등 국제 인권운동과 여성운동 진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양성평등 교육과 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성평등가족부 산하 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韓國兩性平等敎育振興院)
양성평등 교육과 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성평등가족부 산하 기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이다. 국가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신고 체계 구축·운영,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설치·운영, 피해자 사회복귀 지원, 피해자보호·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유해환경 개선의 책무가 있다. 특히 심각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 문제에 대응하여 불법 촬영물의 정보통신망 유포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性暴力防止 및 被害者保護 等에 關한 法律)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이다. 국가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신고 체계 구축·운영,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설치·운영, 피해자 사회복귀 지원, 피해자보호·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유해환경 개선의 책무가 있다. 특히 심각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 문제에 대응하여 불법 촬영물의 정보통신망 유포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하고 피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성 착취 목적 대화[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엄중 처벌하고, 신분 위장 수사 또는 신분 비공개 수사 특례를 규정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응급조치와 피해 아동 보호·지원,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와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제도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兒童·靑少年의 性保護에 關한 法律)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하고 피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성 착취 목적 대화[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엄중 처벌하고, 신분 위장 수사 또는 신분 비공개 수사 특례를 규정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응급조치와 피해 아동 보호·지원,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와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제도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 성폭력 생존자에 대한 지원 및 성차별적 문화를 바꾸는 활동을 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단체이다. 설립 후 30년간 8만 6000여 회가 넘는 상담을 통해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설 보호시설인 '열림터'는 피해 생존자의 회복과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 성폭력 이슈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여성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의 의식 개선을 위한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韓國性暴力相談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 성폭력 생존자에 대한 지원 및 성차별적 문화를 바꾸는 활동을 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단체이다. 설립 후 30년간 8만 6000여 회가 넘는 상담을 통해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설 보호시설인 '열림터'는 피해 생존자의 회복과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 성폭력 이슈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여성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의 의식 개선을 위한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1987년에 가부장적 한국사회의 변화를 목적으로 창립된 대중여성운동 단체이다. 여성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적 수준에서 대중적 실천을 일찍부터 수행해 왔으며,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함으로써 여성운동을 생활의 영역까지 확장시켰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분석운동을 통해 사회 성원으로서 여성의 역할과 참여의 의미를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외 미디어운동본부를 통해 여성연예인의 인권 보장, 각종 성폭력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韓國女性民友會)
한국여성민우회는 1987년에 가부장적 한국사회의 변화를 목적으로 창립된 대중여성운동 단체이다. 여성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적 수준에서 대중적 실천을 일찍부터 수행해 왔으며,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함으로써 여성운동을 생활의 영역까지 확장시켰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분석운동을 통해 사회 성원으로서 여성의 역할과 참여의 의미를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외 미디어운동본부를 통해 여성연예인의 인권 보장, 각종 성폭력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2000년 7월 1일 시행된, 법원에서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실제 공개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신체 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 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 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다. 이를 통해 사법 기관 간의 연대를 공고히 하여, 지역사회에서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수사, 체포, 관리, 감독 등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性犯罪者 身上公開制度)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2000년 7월 1일 시행된, 법원에서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실제 공개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신체 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 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 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다. 이를 통해 사법 기관 간의 연대를 공고히 하여, 지역사회에서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수사, 체포, 관리, 감독 등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