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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시대의 군관직. # 내용 이른바 법당군단에 소속되어 있는 여갑당(餘甲幢)에 45인, 외법당(外法幢)에 102인, 노당(弩幢)에 45인이 배속되어 정원은 모두 192인이었다. 관등은 알 수 없다. 법당두상은 지방촌락의 우두머리인 상촌주(上村主) 출신일 것으로 추측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법당주(法幢主)와 마찬가지로 왕경(王京)·육부 출신일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신라시대의 군관직. # 내용 이른바 법당군단에 소속되어 있는 여갑당(餘甲幢)에 45인, 외법당(外法幢)에 306인, 노당(弩幢)에 135인이 배속되어 정원은 모두 486인이었으며 법당두상(法幢頭上)을 보좌하였다. 법당벽주를 지방촌락의 촌주(村主) 출신일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이를 법당주(法幢主)와 마찬가지로 왕경·육부 출신일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신라시대의 군관직. # 내용 이른바 법당군단에 소속되어 있는 백관당(百官幢)·경여갑당(京餘甲幢)·소경여갑당(小京餘甲幢)·외여갑당(外餘甲幢)·노당(弩幢)·운제당(雲梯幢)·충당(衝幢)·석투당(石投幢)의 지휘관인 당주(幢主)를 총칭하는 것으로 정원은 모두 합하여 158인이었다. 법당주를 지방의 호족 출신일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삼국사기≫ 혜론전(奚論傳)과 단양신라적성비(丹陽新羅赤城碑) 등에 보이는 법당주들이 모두 왕경(王京)·육부(六部) 출신인 점에서 이를 왕경 사람으로 보는 견해가 옳은 듯하다. 옷깃［衿］색깔은 없었다.

신라시대의 군관직. # 내용 이른바 법당군단에 소속되어 있는 군사당(軍師幢)·사자금당(師子衿幢)·경여갑당(京餘甲幢)·외여갑당(外餘甲幢)·노당(弩幢)·운제당(雲梯幢)·충당(衝幢)·석투당(石投幢)에 배속되어 법당주(法幢主) 이하 법당감(法幢監) 등을 보좌하였다. 정원은 모두 합하여 259인이나, 관등(官等)은 알 수 없다. 법당화척을 지방의 촌락 출신일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법당주와 마찬가지로 왕경(王京)·육부(六部) 출신일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법률기초위원회(法律起草委員會)는 갑오개혁 때인 1895년 6월에 설립되어 법률을 조사하고 제정과 개정하는 역할을 맡은 법부 산하 기관이다. 형법, 민법, 상법, 치죄법, 소송법 등을 조사하고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후 1897년 이후 법전을 편찬하기 위하여 교전소와 법규교정소가 설치되었으나 유명무실하여 대부분의 법률 제 · 개정을 담당하였다.

1905년 서울에서 조직되었던 독립운동단체. # 내용 검사출신인 이준(李儁)이 법률상식의 보급을 위하여 헌정연구회(憲政硏究會)를 윤효정(尹孝定) 등과 함께 설립하였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같은 해 12월 동지 10여 명과 함께 조직하였다. 항일구국사상을 품고 있는 인물이 다수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은밀히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민중에게 법률상식을 계몽하였다. 특히, 이준은 민중에게 을사조약이 국제법상 무효임을 계몽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계속 투쟁하는 데 동참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다. 그로 ...

대한민국 임시정부 행정 조직의 하나. # 개설 법원과 감옥을 감독하고 민·형사 등 일체의 사법○행정 사무를 관장하던 부서로서, 지금의 법무부에 해당한다. # 연원 및 변천 1919년 11월 5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관제에 의하면, 법무부 내에는 비서국·민사국·형사국·감옥국 4개국이 설치되어 있었다. 비서국은 법무부의 기밀·인사·서무·관재·경리 업무 등을 맡아 보았다. 민사국은 법원 설폐(設廢)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 민사비소사건(民事非訴事件)과 민사 및 비소재판(非訴裁判)에 관한 사항, 호적 등기와 공증에 관한 사 ...

갑오개혁 이후 법무 행정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 내용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그 해 6월 28일 군국기무처의 의안에 따라 궁내부와 의정부로 나누고, 의정부 아래 내무·외무·탁지·법무·학무·공무·군무·농상 등 8아문을 설치하여 7월 20일부터는 아문관제에 따라 직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법무아문은 구제도 아래서의 형조와 전옥(典獄)·율학(律學)의 사무를 포함하여 사법행정·경찰·사유(赦宥) 및 고등법원 이하 각 지방재판소를 관장하는 부서로 설치되었는데, 1895년 4월 1일 칙령 45호로 관제를 공포하고 법부로 개 ...

삼국시대 백제의 관부. # 내용 백제 22관부 중 궁중의 사무를 관장하는 내관 12부의 하나이다. 설치시기는 성왕이 사비(泗沘 : 지금의 충청남도 부여)로 천도한 뒤 왕권강화책으로 취해진 관제정비와 때를 같이한 것으로 생각된다. 법률관계의 직능을 담당하였다.

1895년(고종 32) 4월에 설치된 법무 행정을 관장하던 관청. # 내용 1894년 갑오개혁 때 조선시대 형조의 소관 업무를 계승하여 설치한 법무아문(法務衙門)을 개칭한 것이다. 관원으로는 대신 1인, 협판(協辦) 1인, 국장 4인, 검사 3인, 참서관(參書官) 7인, 주사 28인을 정원으로 하였다. 그 뒤 1899년에 국장 1인, 참서관 2인, 주사 10인 등을 감원하였다. 법부 안에는 대신관방(大臣官房)·민사국·형사국·검사국·회계국 등을 설치하였고, 고등재판소와 법관양성소 등을 관할하였다. 그 뒤 1899년에 법부 4 ...

조선시대 사법업무를 담당하던 관서. # 내용 형조·사헌부·한성부·의금부·장례원 등을 가리킨다. 이들 법사는 민사·형사 사건의 재판뿐만 아니라 범인의 체포·구금·취조·고문·형집행까지도 담당하여 경찰·검찰·교도행정과 혼합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형조는 육조 중에서 법무행정 부서로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重罪)의 복심재판(覆審裁判)·법령심사·감옥관리·노예장부관리 등을 맡았고, 1764년(영조 40) 장례원이 병합된 뒤에는 노비소송까지 담당하였다. 사헌부는 간혹 재판업무를 맡기도 하였으나 백관(百官)을 규찰, 탄핵하고 정치의 잘 ...

통일신라 때 법당(法幢) 군단에 징발된 가호(家戶)의 군역(軍役) 표기. # 내용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 내 살하지촌(薩下知村)의 각 가호에 여자(余子)·법사(法私) 등이 세주(細注)로 표기되어 있다. 이를 화랑제도와 관련시켜 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신라의 법당(法幢) 군단에 징발된 가호에 그 군역을 표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법사 표기는 해당 가호의 장정이 법당 군단 가운데 ‘법(法)’자를 가진 부대, 예를 들어 외법당(外法幢) 등과 같은 재지 부대에 차출되어 농민 군사로 편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군역 차 ...

조선시대 사법업무를 담당한 형조·사헌부·한성부·의금부 등의 당상관직. # 내용 형조의 판서(정2품)·참판(종2품)·참의(종3품), 사헌부의 대사헌(종2품), 한성부의 판윤(정2품)·좌윤(종2품)·우윤(정2품), 의금부의 판사(종1품)·지사(정2품)·동지사(종2품) 등이다. 의금부 당상은 모두 타관(他官)의 겸직으로서 합쳐 4인을 두었고 기타는 모두 실직으로 1인씩 두었다. 이들은 법사의 최고책임자들로서 그 권위와 처우가 각별히 높았다.

법성창은 조선시대에 현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지역에 설치되었던 조창이다. 고려시대에 전라도 영광 지역에는 부용창이 있었으나 고려 말기에 폐쇄되었다. 1472년(성종 3)에 법성창이 설치되었다. 1512년 나주 영산창이 폐지되면서 영산창의 담당 지역 세곡도 수납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각 고을별로 지토선에 의한 세곡 운송이 늘면서 조창의 필요성이 감소하였다. 19세기 말이 되면 조세의 금납화가 일반화되면서 조운제도는 사실상 폐지되었다. 법성창은 조선 말기까지 기능이 유지된 전라도 남부의 유일한 조창으로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백제의 제29대(재위: 599년~600년) 왕. # 개설 재위 599∼600. 이름은 선(宣) 또는 효순(孝順). 제28대 혜왕의 맏아들이며, 제30대 무왕의 아버지이다. 한편 ≪수서 隋書≫에는 창왕(昌王 : 위덕왕)의 아들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잘못이다. 599년에 즉위하여 살생을 금하는 영(令)을 내려 민가에서 기르는 사냥하는 매는 놓아보내고 어로나 사냥의 도구는 거두어서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600년에는 왕흥사(王興寺)라는 대규모 사찰을 지었다. 이러한 조처는 불력(佛力)을 빌려 왕국의 번영을 기구한 것이었다. 그 당 ...

법전조사국은 통감부 시기, 각종 입법 자료 수집과 법률 편찬을 위한 조사를 주관하던 기구이다. 통감부 설치 이후 일제는 한국을 보호국화하려는 정책에 따라 법전 편찬을 계획하였다. 이때 법전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관습조사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법전조사국은 1907년에 설립되어 1910년 강제병합 직전까지 이 사업을 주관하였고 관습조사보고서 등을 만들었다.

고려시대 8품 이상의 외관직(外官職). # 내용 개성부(開城府)·서경(西京 : 平壤)·동경(東京 : 慶州)·남경(南京 : 楊州, 지금의 서울)과 도호부(都護府)·목(牧)·방어진(防禦鎭) 등에 두어졌다. 품질(品秩)은 8품 이상, 정원은 1인이다. 사록(司祿)·장서기(掌書記)와 함께 경·도호부·목 등 주목(主牧)에만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들 주목과 그 아래의 주(州)·부(府)·군(郡)·현(縣) 등 영군(領郡)을 행정체계상으로 구별짓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995년(성종 14) 서경에 두어진 것이 처음이며, 그 밖의 지역에 ...

법흥왕은 삼국시대 신라의 제23대 왕이다. 재위 기간은 514~540년이며, 지증왕의 아들로 중앙 집권적인 고대 국가체제를 완비한 왕이다. 먼저 병부를 설치, 군사권을 장악하여 왕권을 강화한 후 율령을 반포하고 백관의 공복을 제정함으로써 왕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체제를 완비했다. 상대등을 설치하여 귀족회의를 주관하게 했고, 가야를 합병하여 영토를 확장한 후에는 독자적인 연호를 최초로 사용했다.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인하고 국가 형성의 이념적 지주로 활용했다. 말년에는 승려가 되어 법호를 법공이라 했다.

베트남특수는 1964년부터 1973년에 걸친 한국의 베트남전쟁 참전 기간 중 외화 수익이 창출되어 한국 경제의 성장에 미친 무역 · 비무역 부문의 사회 경제적 효과를 말한다. 한국전쟁 기간 중 발생한 전쟁 특수에 힘입어 경제적 도약을 이룩한 일본에 대한 이해가 높았던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전쟁의 파병과 대 미국 협상을 통해 전쟁 특수 시장에 적극적인 참여를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증대한 차관의 도입에 힘입어 경제 발전 계획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전통시대에 관료제를 구성한 일정한 지위와 역할을 가리키는 역사용어. # 내용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인 관료체제를 오랫동안 지속시켜왔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사회신분이나 경제적 부(富)가 관직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관직의 토속어인 벼슬은 한국인들의 생활에 깊은 영향을 끼쳐왔다. 한국인들이 벼슬을 차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벼슬은 대체로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작(爵)·훈(勳)·관(官)이 그것이다. 작은 주(周)나라 봉건제의 유제(遺制)이고, 훈은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명예직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