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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영제는 선거 실현과정에서 관리공영제와 비용공영제라는 두 개의 차원을 조합한 개념이다. 관리공영제는 선거운동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며, 비용공영제는 선거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권력 추구 기관인 정당 간 선거경쟁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으로서 선거 절차에 대한 ‘선거관리공영’이 필수 사안이 된다. 선거공영제는 권력 경쟁 과정에서 정당과 후보자의 기회균등, 선거비용의 절약, 선거운동의 과열 방지 등에 그 목적이 있다.

선거구 법정주의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 선거 등을 실시하기 위해 공직자 선출 단위인 선거구를 법률로 정한다는 원칙이다. 공직선거가 시행되는 선거구를 법률로 정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선거구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그리고 지방선거 선거구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한다. 투표 가치의 등가성 원칙을 반영하기 위한 인구 편차 기준 선거구 획정은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등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994년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목표로 설립된 정부 기구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기구로 1994년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선거인 수와 당선자 정수 비율이 균등해야 한다는 투표 가치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이해에 따른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정하는 게리맨더링 등을 방지하는 일을 하고 있다.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 # 개설 선거권이란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주권을 행사하는 수단이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은 가장 중요한 참정권의 하나이다.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상징적 표현으로서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권리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통치권과 국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고 정부 선택의 권리를 행사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대담 · 토론회와 정당의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 · 진행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설기구이다. 중앙, 시 · 도, 구 · 시 · 군 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른 후보자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같은 법 제82조의3에 근거하는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당정책토론회를 주관 ·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때에 제기되는 소송. # 개설 선거소송은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다. 선거소송은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 내용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는, 선거가 유효임을 전제로 개개인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당선소송, 선거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선거의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각각 설치한 선거여론조사 심의기구이다. 중앙 및 시·도 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기관 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다.

선거연수원(選擧硏修院)은 1996년에 설립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이다. 소속 공무원에게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선거·정당 관계자 과정, 새내기 유권자 연수 등 청소년 선거 체험 과정, 시민·사회 단체 등 협업 연수, 여성 정치 참여 연수, 다문화 가족 연수 등 국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민주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 강좌 등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선거·정치 제도 연구 및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교육 콘텐츠 제작·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개설 「형법」 제59조에 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내용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경우 선고가 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이유에서는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 ...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며, 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기념일. # 내용 매년 5월 셋째 월요일. 우리나라의 옛날 성년례(成年禮)는 고려 광종 때인 965년(광종 16)에 세자 유(伷)에게 원복(元服)을 입혔다는 데서 비롯된다. 성년례는 남자의 경우에는 관례(冠禮)를, 여자의 경우에는 계례(筓禮)가 있었으며, 고려 이후 조선시대에는 중류 이상의 가정에서는 보편화된 제도였으나, 20세기 전후의 개화사조 이후 서서히 사회관습에서 사라졌다. 보통 성년에 달하지 못하는 동안을 미성년이라고 한다. 한국 민법상 ...

성매매 여성의 보호와 성매매 근절 및 성매매 알선행위와 성적 인신매매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 개설 이 법은 성매매·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 부터 시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성매매행위 등에 대해 엄격한 금지주의(禁止主義)를 취하고 있다. # 내용 이 법은 성매매 행위, 성매매 알선행위, 성적 인신매매 행위를 처벌한다. 그러나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성매매 행위’란 불특정인(不特定人)을 상대 ...

1950년 5·30총선 등에서 합법을 가장하여 북한의 정치적 침투교두보를 확보하려던 성시백의 간첩사건. # 내용 성시백은 당시 ‘남로당’과는 별도로 김일성에게 직접 소속되어 남한에다 ‘남반부 정치위원회’를 조직하고 암약하였다. 그는 원래 중국공산당 당원이었으나 1946년 12월 해로로 부산을 거쳐 국내에 잠입, 월북하였다가 1947년 5월서울에 재잠입하였다. 조선공산당에 소속되지 않은 신분으로서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동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을 개시하였다. ...

과학기술처장관, 고분자학회장 등을 역임하며 과학기술진흥에 힘쓴 과학자·관료. # 내용 경기도 양평 출생. 1942년동경공업대학(東京工業大學) 응용화학과를 졸업하였다. 서울대학교 공학박사 정규과정을 밟은 전형적인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 유기화학을 개척하였으며, 과학기술관료로도 명성이 높았다. 1946년 국립공업연구소 연구관을 시작으로 연구기관에 발을 들여놓은 그는 1963∼1966년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1966∼1968년 원자력연구소장, 원자력청장 등을 거쳐 1968년에서 1976년까지 인하대학교 공과대학장과 총장을 지냈 ...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 # 개설 이 법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내용 이 법은 성폭력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실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 ...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경제학자·저널리스트·정치인 등이 모여 범세계적 경제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국제적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국제민간회의. # 개설 독일 태생의 유대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1971년 비영리재단 형태로 창립했다. 정식 명칭은 세계경제포럼이(World Economic Forum: WEF)지만 스위스 다보스에서 매년 초 총회가 열려 다보스포럼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2002년에는 9·11테러에 맞선다는 의미로 다보스 대신 뉴욕에서 열렸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 역사적 배경 1971년 ...

기상관계의 국제활동을 관장하는 유엔전문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 내용 1950년 3월 세계기상사업의 조정 및 표준화를 도모하고, 국가간 기상정보의 효과적인 교환을 장려하고, 각국에 대한 기상조사 및 훈련을 촉진시킬 것을 목적으로 발족되었다. 1853년 당시 해양진출국가들의 모임에서 해상안전사고 미연방지를 위하여 기상관측을 수행하여 상호교환할 것을 합의하였고, 그 뒤 국제협력조직으로 1873년에 국제기상기구(IMO)가 비정부간기구(非政府間機構)로 발족되었다. 그 뒤 항공발 ...

도덕재무장운동을 벌이는 단체. # 내용 도덕재무장운동(Moral Re-Armament, MRA)은 1938년 6월 미국인 부크맨(Buchman,F.)이 런던에서 제창한 것으로, 인류문명을 물질의 힘보다 정신적·도덕적 힘, 또는 양심적·인격적인 힘으로 발전시키려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조직도 회칙도 없지만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회원들간의 긴밀한 유대 속에 절대정직·절대순결·절대무사·절대친애 등의 도덕표준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해방 후 정준(鄭濬) 외 이 운동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가지는 한편, 1948년 9 ...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류번영에 이바지하려고 결성된 국제민간기구. # 내용 1954년에 창설된 아시아민족반공연맹(현재의 아시아태평양반공연맹)이 모체가 되어 1967년 9월 전세계 64개국 225명의 대표와 옵서버들이 참가하여 타이완 타이베이시에서 창립되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민족반공연맹 창설 때부터 중심국가로 참여하였으며, 현재 이 단체의 사무국을 서울에 두고 있다. 1989년 7월 현재 연맹에는 94개 정회원국 외에 9개 동구권 망명조직, 8개 국제단체, 10개 준회원 단체, 8개 ...

세계보건기구는 보건 분야의 유엔전문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로 통칭 WHO라 부른다. 1948년 국제보건사업의 지도조정, 보건 부문 원조제공, 질병 퇴치활동, 보건관계 단체 간의 협력관계 증진 등을 목적으로 발족되었다. 한국은 1949년 8월 17일 65번째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서태평양지역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한국이 납부하는 분담금액과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지원금액 간의 격차는 점차 좁혀지고 있다. 이는 한국이 지원받는 입장에서 협력을 제공하는 입장으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적 재산의 보호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국제연합 전문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 내용 전세계적으로 지적 재산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및 문학·예술작품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활동을 현대화시키려는 목적에서 설립되었다.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이 기구 설립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고, 1970년 4월 26일 효력을 발효하게 됨으로써 정식 발족되었으며, 1974년 12월 17일 유엔전문기구가 되었다. 본부는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으며, 회원국은 1983년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