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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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생존권은 생활에 필요한 비용, 재화, 서비스의 제공 등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주되는 생존권을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으로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국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삼권, 환경권, 혼인·가족생활권, 보건권 등이 있다.
키워드
정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 재화, 서비스의 제공 등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
개념
성격
내용
헌법재판소 심사 기준
판례
몇 가지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최저생계비 결정: 위 심사 기준에 따라 최소 조치 심사를 하는데, 생계급여에 그 외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부담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 의무교육 무상 원칙: 공립중학교 학생으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도록 하였던 법 규정은 이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 단체교섭권: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한 구 「노동조합법」이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 환경권: 공직선거 운동에서 확성기 소음 허용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것이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이행에 있어 과소 보호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 혼인 ·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 · 형성할 자유[혼인의 자유]: 8촌 이내의 혈족 사이 금혼 조항[「민법」 제809조 제1항]은 합헌이고 이 조항을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 제2호는 일률적 무효로 하는 것이어서 혼인 자유를 과잉 제한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 청원경찰에 대한 근로삼권의 전면적 제한은 침해 최소성을 갖추지 못해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임종률, 김홍영, 『노동법(제21판)』(박영사, 2024)
정재황, 『신헌법입문(제13판)』(박영사, 2024)
정재황, 『헌법학(제2판)』(박영사, 2022)
인터넷 자료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