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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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가가 국민에게 위법한 명령을 하거나 강제하는 경우 소극적으로 이를 거부하거나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내용
이에 대하여 생존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 즉 급부(給付), 수익의 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생존권은 국가에 의한 자유이고,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볼 수 있다.
(1) 자유권의 배경
자유권은 근세계몽적 자연법론자들에 의하여 천부불가양(天賦不可讓)의 권리, 단일불가분(單一不可分)의 권리로 주장되어 왔다. 이 개념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 보장된 예로는 버지니아권리선언(1776)·미국독립선언(1776)·프랑스인권선언(1789)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제2차세계대전 이후 서독·일본 등 패전 제국가에서는 자연법사상이 부활되고, 자유권을 자연권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그리고 현대복지국가에 있어서는 생존권이 헌법규범화함에 따라 자유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성이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
(2) 자유권의 법적 성격
① 자연권설과 실정권설 : 자유권은 국가와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무제한한 전국가적(前國家的)·초국가적인 개인의 자유의 법적 확인이라고 본다. 이 예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다고 하는 절대적 자연권설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상대적 자연권설이 있으나 상대적 자연권설이 다수설이다.
한편, 실정권설은 인간의 자유는 전국가적일 수 있으나 권리는 국가내적인 것으로 보아 자유권은 실정법상의 권리라고 본다. 따라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되지 않는 인간의 자유를 말한다고 본다.
② 권리설 : 자유권이 진정한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하여 반사적 이익설과 권리설(공권설)이 있다. 반사적 이익설에서는 법률에 규정하지 않는 자유만이 인정된다는 의미에서 자유권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권리설에서는, 자유권은 소극적이기는 하나 국가의 위법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반면에 일정한 구제수단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설, 즉 공권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 설이 다수설이다.
자유권의 범위와 분류는 다음과 같다.
(3) 자유권의 범위와 분류
① 정신활동의 자유의 기본권으로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언론매체에 대한 액세스(access)권,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보호,
② 신체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으로서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③ 경제적 자유에 관한 기본권으로서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구조를 중심으로 볼 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의 자유와 보장 및 그 한계, 소비자의 자유와 권리 및 보호 등이 있다.
참고문헌
『헌법학』 Ⅰ(구병삭, 박영사, 1983)
『신헌법원론』(구병삭, 박영사, 1996)
『헌법학개론』(김철수, 박영사, 1996)
『한국헌법론』(허영, 박영사, 1997)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