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용보증기금이 담당하고 있는 주된 업무로는 신용보증업무와 신용조사업무가 있다. 우선 신용보증업무는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사채보증, 납세보증, 어음보증, 시설대여보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증대상은 농림수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이 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기금의 보증한도는 기본재산과 잉여금의 합계총액의 15배 이내로 되어 있으며, 또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원칙적으로 5억 원 이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기금이 대출보증 및 지급보증의 보증을 한 기업이 기한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직접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이 광역화·다기화됨에 따라...

보증업무는 융자와 관련된 채무보증·선수금 환급보증·계약이행보증·대외채무보증 등으로 각각 구분된다. 정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수출어음보험 등 9개 종목에 걸쳐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그리고 기업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이 은행의 융자재원은 자본금·차입금 및 대출금 회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이 은행은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데, 국민투자기금차입과 한국은행 외화수탁금차입이 국내재원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뱅크론도입, 보유연불수출어음매각 등으로 필요에 따라 해외차입을 한다. 설립 이후 이 은행의 자금지원 규모는 수출자금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선박 등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제품의 수출이 급증된 데 따른...

한편, 상호신용보장기금의 금융기관차입허용 및 금고의 금융기관차입에 대한 기금의 지급보증을 허용하여 금고의 금융기관차입을 원활히 하고, 재무부장관 권한 중의 일부를 상호신용금고연합회장에게 위임하여 상호신용금고가 자체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기존의 345개 신용금고는 1975년 말에 허가취소 또는 합병정리가 진행되어 233개 업체로 그 수가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으며, 그 뒤 계속적인 정리, 정비로 1981년 말 191개 업체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1982년부터 설립자유화조치가 시행되어, 1982년 말 200개 업체, 1983년 말 249개 업체로 다시 증가되었다. 또한 1983년 4월 상호신용금고 업무활성화방안의 하나로 지점설치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상호신용금고의 구실이 더욱 강화되었다. 한편, 자본금 또한...

정책금융은 금융 수요를 민간금융이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용하는 금융이다. 민간금융은 금융 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경제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를 노정할 수 있으며,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행해진다. 금융자율화 이후 주된 정책금융 수단으로는 직접 투·융자방식, 이차보전, 온렌딩 대출 및 신용 보증 등이 있다.[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의 업무가 해당된다. 이것은 정부로부터 별도의 자금을 지원받지 않지만 지급 보증을 받으며,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특징을 지닌다.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면서 민간 금융기관들과 경쟁하는 까닭에 공공성과 시장성이라는 두 가지...

1995년 10월 장은할부금융을 설립하였으며, 11월 일본 동경사무소에서 동경지점으로 전환하였다. 1996년말 당시 주요사업은 투자융자, 지급보증, 신탁, 기타 등이었다. 관계회사로는 한국개잘리스·장은증권·장은신용카드·장은투신운용·장은창업투자·장은렌탈·장기할부금융·장은경제연구소·장은유한공사 등이 있었다. 총자산은 17조 2,340억원, 자본금 2,194억원, 예수금 1조 4,896억원, 총대출금 8조 3,143억원, 영업수익 1조 6,888억원이었다. 종업원은 관리사무직 1,060명 등을 합쳐 1,094명이었다. 본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경제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998년 12월 국민은행(주)에 병합되었다.

또한 한국은행은 1965년 9월 대출최고한도제를 폐지하고, 지급준비율정책을 통화금융정책의 중추수단으로 삼는 한편 통화안정증권 매매를 단기적 금융조절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1967년 3월 단기적 자금수급 불균형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화안정계정을 설치하였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중반 이후 유래 없는 수출증대로 경제의 자립기반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금융이 성행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노출됨에 따라 1972년 8월 「8.3긴급경제조치」가 단행되었다. 이 조치로 정부는 기업의 고리 단기대출금을 저리 장기대출금으로 전환해 주었고,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합리화기금을 설치함으로써 기업금융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일제가 자본금 잠식을 감수하면서 금융부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은 이주한인을 구제하기 보다는 그들을 이용해서 만주지역을 경제적으로 침략하고자 하는 의도가 컸다. 일제가 한인 구제 명분으로 설립한 금융부는 간도총영사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았던 특수금융기관으로 저리 대출을 통하여 북간도 한인사회에서 친일기반을 확대하였다. 대출자금 용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통해 한인사회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였다. - 『만주지역 ‘조선인 민회’ 연구』(김태국, 국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 「1920년대 간도지역 조선인민회(朝鮮人民會) 금융부 연구」(김주용, 『사학연구』 제62호, 한국사학회, 2001)

그 뒤 1994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이듬해 2월에는 21세기 비젼 및 신 수수료·이자 포함 가격(CI)을 선포하였고, 이해 미국에 뉴욕사무소를 개소하였다. 1996년 당시 자본금은 50억원(납입자본금)이었으며, 매출액은 4,915억원에 달하였다. 사원 수는 1997년 6월 당시 1,611명이었다. 서울에 본사를 두었으며, 7개 지역에 지역 본부를 두었고, 6개 지점 및 3개 영업소, 그리고 16보상 사무소를 두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기업대상으로 이행·사채·리스·납세·인허가·상품권보증보험을 취급 생산하고 있으며, 가계를 대상으로 소액대출·할부판매·신원·공탁, 보석·개인주택·주택임대차 신용보험 등을 취급하였다. 이 기업은 보증보험을 중심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아시아시장을...

한편 단위금고의 한 사람당 대출한도는 조합 총자산의 10분의 1 이내로 하고 있으며, 대출금의 주용도는 영농 부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새마을금고가 조직되기 시작한 것은 1963년 4월 경상남도지방에서 재건국민운동본부에 의해서 발족된 농촌신용조합을 그 효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가 우리나라의 고유한 상호부조와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조직된 것임을 감안할 때, 그 기원과 전통은 전통사회에서 성행하던 보(寶: 신라시대, 고려시대에 돈이나 곡식 따위를 백성에게 꾸어 주고 그 변리를 여러 사업의 기금으로 하던 재단)나 계(契), 또는 두레와 품앗이 등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1964년에는 재건국민운동본부가 재건국민운동중앙회로 개칭하고 민간기구로 개편됨과 더불어 새마을금고사업을 적극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 서브프라임 대출에서 촉발된 세계 금융 위기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심각한 경기 침체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리먼 브라더스에 대해서는...

은행법은 1999년 2월 5일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정책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법률 제5745호로 개정되었다. 이는 동일한 개인 · 법인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한도 관리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의 최대주주 변경시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려는 것이다. 은행법 중 개정법률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기관의 대출 · 지급보증 기타 신용공여의 한도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정의를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국제결제은행(BIS)의 기준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으로 변경하고, 그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총련합영사업추진위원회의 합영으로 설립된 북한 최초의 합영은행이 되었다. 조선합영은행은 1988년에 조총련 합영경제 대표단의 제5차 북한 방문 시에 합영은행의 설립을 서로 합의하여 1989년 4월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창립 자본금은 20억 엔이었다. 조선합영은행의 업무는 처음에는 조총련계 합영기업의 결제와 개인의 소규모 저금 및 예금 등으로 제한되었으나 현재는 외국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금, 대부, 송금결제, 상업신용장 결제, 외국환업무, 신용조사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선합영은행은 북한 원화와 관련된 업무는 취급할 수 없으며 외화 예금과 외화 대출, 수출입 대금 결제 등의 외환 업무만을 수행한다. 사무실은 북한 평양시 보통강구역 류경일동에 위치해 있다. - 『新북한의 산업』上...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 경영 부실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 기관이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1972년에 은행권이 아니라 비은행권에서 먼저 도입되었다. 은행권이 예금보험제도에 편입된 것은 1995년 12월 29일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였다. 1998년 4월부터는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안전 기금은 1천만 원, 1984년 보험 보증 기금은 5천만 원이었다. 1996년에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 지급 한도는 2000년 이전까지는 1998년 7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원리금[^1] 전액, 그 이후 가입자는 원금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원 한도 내 원리금, 원금 2천만 원...

소양강은 인제군 서화면 무산(巫山)에서 발원하여 양구군을 통과하며 북천(北川)·방천(芳川)·내린천(內麟川) 등의 지류를 합류한다. 소양강 유역에는 평지가 거의 없고, 하천은 심한 곡류를 한다. 1973년 북한강과의 합류점에서 약 10㎞ 떨어진 춘천시 신북읍에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이 완성되었다. 사력(砂礫)댐으로 건설된 소양강댐은 호수 면적이 960만㎡, 총 저수량이 29억톤, 홍수 조절 능력이 5억톤, 용수 공급 능력이 12억톤이며, 시설 용량 20만㎾의 수력발전소를 갖추고 있는 대규모 다목적댐이다. 소양강댐의 건설로 춘천에서 양구와 인제까지 뱃길로 왕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강원도 내륙의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고,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 - 『한국지지-지방편 Ⅱ...

독특한 경영이념과 차별화 전략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대출에서 도장을 필요 없게 한 서명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서류의 통폐합과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간편한 은행거래, 얼굴사진을 신용카드에 인쇄하여 분실이나 도난에 따른 부정사용을 방지하는 평화카드, 은행권 최고의 배당률을 시현한 황금알가계신탁 등의 서비스 및 상품을 개발, 시행하였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를 맞아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강력한 구조조정의 명령을 받아 구조조정작업을 진행하였다. 1996년 말 당시 주요사업은 금융업(은행업), 외국환업무 등이었다. 총자산은 4조 9,030억원, 자본금 2,730억원, 영업수익 3,700억원이었다. 종업원은 1,612명이었다. 본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었다. 2001년 4월...

종래 우리나라에서 신용협동조합은 순수한 임의조직으로 되어 있었지만, 1972년 9월에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 실시됨에 따라 설립과 출자·대출한도 및 이자율의 최고한도, 예탁금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규제를 받게 되었다. 그 뒤 신용협동조합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총 자산규모에 있어서 1960년 당시 겨우 8만 7000원에 불과하던 것이 20여 년이 지난 1983년에는 5890억 원으로 경이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특히,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 증가폭이 매우 컸다. 한편, 조합 수와 조합원 수에 있어서도 1960년에는 각각 3개 소에 400명에 불과하던 것이 1983년에는 조합 수가 1,433개 소로 늘어났다.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1970년 중반까지 비약적으로 발전하던 조합 수와...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전문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과 구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 대출금의 90%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는 등 중소기업 전문은행으로 정착하였다. 또한 성장가능성 있는 유망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발굴과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적절한 경영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설비금융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회사인 대동리스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중소기업지원 종합금융체제를 구축하였다. 1998년 6월 29일 금융감독위원회에 의해 동화은행, 동남은행, 경기은행, 충청은행과 함께 퇴출은행으로 지정되어 국민은행에 인수되었다. 인수당시 납입자본금은 2,000억원, 총여신 4조 268억원이었다.→국민은행

금융기관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은행·증권·보험의 3대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1950년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제정·공포하여 한국은행이 설립되었다.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되면서 거래소를 통한 증권거래가 시작되었다. 1990년대는 국제화, 개방화의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고자 금융기관의 개방이 본격화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우리나라 금융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금융기관의 혁신이 일어난다. 2000년에 들어 온라인 거래 및 사이버 거래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가 제공되었다.신용보증기관은 신용이 낮고 담보력도 부족한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보증해주는 기관으로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다. 신용정보사는...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은 차세대 정보통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체신부 주도로 추진한 연구 개발 사업이다. 1991년 「정보 통신 연구 개발에 관한 법률」(1995년 「정보화 촉진 기본법」 발효로 폐지)이 제정되고 1993년 정보 통신 연구 개발 관리 규정이 제정되면서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 통신 기획 평가원 등이 주관하며, 정보 통신 분야 연구 개발 정책을 실현하고 민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원천 기술 개발을 목표로 삼는다.부처별로 분산되어 진행되고 있던 정보 통신 기술 분야 연구 개발 사업을 통합해 효율적인 연구 관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에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넓은 범위의 연구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포괄적으로 상호 협력...

식산계는 일제강점기인 1935년에 설립된 농촌 경제 단체이다. 계원의 경제 발달을 위해 공동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식산계는 금융조합의 엄격한 지도 감독을 받았고, 식산계의 공동 사업과 금융조합의 자금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1940년 전시 농업 정책이 실시되자 식산계는 농촌 지역의 물자 수집과 배급을 담당하는 경제 통제 조직으로 전환되었다.그 결과 식산계 공동사업과 금융조합 자금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자금 대출 한도액은 매년 금융조합과 식산계 주사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때 계원의 신용 및 자산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였다. 즉, 봄에 계원에게 공동구매 자금을 대출해 주고, 가을에 미곡을 비롯한 생산물 공동판매 대금으로 구매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식산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