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가 주택 지정지역 지정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 제한이 완화(LTV·DTI: 40%→50%)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동 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로 과세(10%p)되지 않게 되었다. 투기지역 지정의 실효성은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거래가 제도 도입 이후 크게 약화되었다. 실거래가 신고로 투기지역이 당초 내세웠던 양도세실거래과세의 의미가 퇴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되었으며,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10%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적용이 여전히 가능하여 지정에 따른 영향력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겠다. - 『부동산용어사전』 (박경식, 부연사, 201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일제가 자본금 잠식을 감수하면서 금융부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은 이주한인을 구제하기 보다는 그들을 이용해서 만주지역을 경제적으로 침략하고자 하는 의도가 컸다. 일제가 한인 구제 명분으로 설립한 금융부는 간도총영사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았던 특수금융기관으로 저리 대출을 통하여 북간도 한인사회에서 친일기반을 확대하였다. 대출자금 용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통해 한인사회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였다. - 『만주지역 ‘조선인 민회’ 연구』(김태국, 국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 「1920년대 간도지역 조선인민회(朝鮮人民會) 금융부 연구」(김주용, 『사학연구』 제62호, 한국사학회, 2001)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미국에서는 주로 지방 은행들이 주택 담보 대출을 하였는데, 지역의 성쇠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 주택 가격의 큰 변동을 지방 은행들이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택 담보 대출의 위험을 전국적으로 결합하는 수단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이 발전했으며, 금융 파생 상품 시장이 발전하면서...

우선 신용보증업무는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사채보증, 납세보증, 어음보증, 시설대여보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증대상은 농림수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이 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기금의 보증한도는 기본재산과 잉여금의 합계총액의 15배 이내로 되어 있으며, 또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원칙적으로 5억 원 이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기금이 대출보증 및 지급보증의 보증을 한 기업이 기한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직접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이 광역화·다기화됨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상태의 파악이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사업무의...

정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수출어음보험 등 9개 종목에 걸쳐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그리고 기업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이 은행의 융자재원은 자본금·차입금 및 대출금 회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이 은행은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데, 국민투자기금차입과 한국은행 외화수탁금차입이 국내재원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뱅크론도입, 보유연불수출어음매각 등으로 필요에 따라 해외차입을 한다. 설립 이후 이 은행의 자금지원 규모는 수출자금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선박 등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제품의 수출이 급증된 데 따른 것이다. 1977∼1982년 중 총융자승인액에서 차지하는 수출자금 대출의 비중은 94.2％에 달하였다. 한편...

금융부문에서는 예금지급준비율을 1987년 11월 4.5%에서 7%로 인상한 데 이어 1988년 12월 10%로 다시 인상하였으며 상업어음재할인 및 무역어음 담보대출금리도 1986년 7월과 1988년 9월 2차에 걸쳐 연 5%에서 8%로 인상하였다. 아울러 수출지원 금융제도도 대폭 축소·정비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대출을 대기업대출보다 우대하였다. 한국은행은 1988년 9월 유동성조절수단으로서 자동재할인 성격의 정책금융을 축소하는 등 재할인제도를 정비하였고 공개시장조작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래대상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공개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였다. 또한 동년 12월에는 광범위한 금리자유화 조치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나...

정책금융은 금융 수요를 민간금융이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용하는 금융이다. 민간금융은 금융 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경제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를 노정할 수 있으며,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행해진다. 금융자율화 이후 주된 정책금융 수단으로는 직접 투·융자방식, 이차보전, 온렌딩 대출 및 신용 보증 등이 있다.기업 대출에 따른 신용 위험의 공유를 위해 정책금융공사가 간접 대출금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금융회사와 신용 위험을 분담한다. 넷째, 신용 보증은 차입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해당 보증기관이 대지급을 보증하는 금융 지원 수단이다. 상환 능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1997년 11월에 설립을 인가받았으며, 1998년 1월에 옥천전문대학 초대학장이 취임하였다. 2000년 7월에 충북과학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였으며, 2008년 11월 교명을 충북도립대학으로 변경하였다. 2000년 11월 현재 정밀기계과·에너지시스템과·시각정보디자인과·전자상거래과·정보통신과·전자정보과·생명정보과·환경생명과학과·식품생명과학과·컴퓨터정보과의 10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학생 520명, 교수 15명이다. 교훈은 ‘창조적인 기술인, 성실한 사회인, 보편적 문화인’이다. 충청북도에서 최초로 설립한 도립대학으로, 취업이 용이하며 학비가 저렴하며 다양한 장학제도를 구비하고 있다. 특성화된 학사운영 및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21세기 미래산업 분야에 대응할...

원래는 옥천군 용촌 밤티［栗峙］ 에 있던 것을 1854년 안내면 백양리로 이건하였다가 1864년 현 위치로 이전한 뒤, 1977년 정화사업으로 전면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임진왜란 때에는 조헌이 이곳에서 의병을 일으켜 1,700명을 규합, 영규(靈圭)의 승병과 함께 청주를 수복한 공을 세웠던 곳이다. 1621년(광해군 13)에 판각한 항의신편(抗義新篇) 판본 125장, 유림시판(儒林詩板) 10매, 선조가 하사한 조서(詔書) 1장이 보존되어 있었는데, 최근 금산 칠백의총(七百義塚)이 건립되면서 그 곳으로 이관되어 보존되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이며, 이익공, 겹처마 팔작지붕을 하고 있다. 정문으로 솟을삼문이 세워져 있고 돌로 쌓은 담장이 둘러져 있다. 뜰에는 정면 2칸, 측면 1칸, 맞배지붕의 효자각이 있는데 조헌의 아들인...

정면 6칸, 측면 2.5칸. 송시열(宋時烈)의 영정을 봉안하고 있는 영당이다. 본래 용문서당으로 송시열이 소년 시절에 학문을 닦던 곳인데, 1697년(숙종 23) 송시열의 영정을 봉안하고 용문영당이라 하였다. 1871년(고종 8) 철폐되었다가 그 뒤 다시 영정을 모시고 유림(儒林)에서 향사하였다. 목조기와집으로 맞배집이며, 1971년에 보수하였다.

국제연합 지속개발위원회는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를 주관한 국제기구이다. 리우환경회의는 1972년에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 2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2000년대를 대비하여 국제적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에서 개최되었다. 1987년 WCED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더욱 강화하였다. 실천지침으로 ‘의제 21’도 채택하였다. 2002년에 남아연방에서 '의제21'의 성과 검토와 ‘대체의제 21’ 작성을 위한 'Rio+10 지구정상회담'이 열렸다.리우환경회의 10주년이 되는 2002년 8월에는 UNCED 주최로 남아연방에서 'Rio+10 지구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은 1992년에 작성된 ‘의제 21’의 내용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느 정도 실천되었으며, 실천 가능했던 내용은 무엇이고...

1980년대 들어 당첨권 전매，0순위 통장 불법거래 등이 성행하면서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1983년에는 0순위 통장제도가 폐지되고 투기과열지구에는 채권입찰제가 실시됐다. 재당첨 금지 기간도 공공은 5년, 민영은 3년으로 강화했다. 200만호 주택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1990년대에는 청약제도가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졌다. 전용 85㎡ 이하 민영아파트 공급량의 50%는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1순위자에게 우선 공급하였다. 아파트 당첨 경험이 있는 사람은 모두 1순위에서 제외되었다. 민영아파트의 당첨권 전매가 금지되고,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순위에서 제외시켰다. 한편, 과열 청약을 막기 위해 민영아파트 분양세대의 20배에 해당하는 장기 예치자에게 청약기회를 주는 20배수 제도 실시했다. 배수제는...

한국은행이 경영상태가 부실한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저리의 대규모 특별금융을 말한다. 1972년 「8·3조치」 공포 이후 1983년 4월 3일 폐지될 때까지 10여 년 동안 한은특융이 이루어진 규모는 1299억 원이었고, 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차례 시행되었다. 1985년 해외건설업체와 해운업체의 부실화가 크게 문제화되자 정부가 주도해 수행한 해당 기업들의 정리·합리화 과정에서 다시 제도화되었다. 3년간 총 1조 7221억 원 규모로 행해졌다. 사회적 책임성 결여에 대한 비판을 동반했다.이때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6월 20일 상당한 논란을 무릅쓰고 「한국은행법」 제69조 2항을‘적극적으로 해석’해 그 근거를 마련하면서, 한국은행의 대출과 관련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한국은행 기타 어음 등 증권담보대출 취급 규정과 한국은행의...

이 실록은 1923년 9월 관동대지진 때 소실되어 버렸고, 그 전에 외부에 대출되었던 45책만 무사하였다. 그 가운데 27책이 1932년 경성제국대학에 이관되어 현재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사고는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 1961년에 비구니 뇌묵(雷默)이 절을 중건한 뒤 사고사라고 하였다가 그 뒤 다시 본래의 이름인 영감사로 바꾸었다. 당우로는 본당인 5칸 규모의 원통전(圓通殿)과 요사채가 있다. 원통전에는 관세음보살의 좌상을 안치하였다. 원통전의 뒤에 있는 평창 오대산사고는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또 옛 영감사지는 그곳에서 남쪽으로 300m쯤 떨어진 곳에 있는데, 지금은 수수밭으로 변하였고 초석들만 남아 있다. - 『조선사찰사료(朝鮮寺刹史料)』 상 - 『전통사찰총서』 1...

조선약학교는 서구식 정규 약학교육기관으로서는 시초인 동시에 고등교육에 있어서 최초로 남녀공학이 실시되었다. 1924년 3월 처음으로 한국인 여성 3명이 배출되었다. 여성의 권리신장에 커다란 기여를 한 남녀공학제도는 1933년부터 일시 중단되었으나 광복 후 부활되었다. 본과 9회 졸업생 91명, 특별과 7회 263명, 수업생 7회 29명을 배출하였다. 1930년 3년제의 경성약학전문학교로 승격되어 광복까지 유일한 약학교육기관으로서 자리하였다. - 『약사산고(藥史散攷)』(홍문화, 동명사, 1980) - 『서울대학교(大學校) 약학대학(藥學大學) 동창회명부(同窓會名簿)』(서울대학교 약학대학, 1972)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100년사』(서울대학교 약학대학 10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2016)

대학정원령은 1965년에 제정된 대학과 사범대학의 입학정원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법령이다. 고등교육 통제 정책의 한 사례로서, 정부가 대학의 입학정원 규제를 통해 대학의 양적, 질적 관리를 시도한 정책이다. 그러나 대학 정원의 통제는 대학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과도한 대학 입시 경쟁을 초래하였다.중학교무시험진학제와 고교평준화정책으로 1970년대 중등교육 인구가 팽창하였으나, 대학생 정원 억제 정책이 지속되면서 대학입시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대학입시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고, 과열 과외와 재수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였다. 신군부는 7.30. 교육개혁조치의 일환으로 1981년부터 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는 졸업정원제를 도입하였으나,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1987년에 다시 입학정원제로...

자본금은 대구은행의 공칭자본금 200만원, 불입자본금 102만 5,000원, 예금잔액 151만원, 대출액 293만원과 경남은행의 공칭자본금 100만원, 불입자본금 75만원, 예금잔액 67만원, 대출액 131만원으로 구성되었다. 경남은행의 경제력은 대구은행에 비해 50％ 정도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두 은행의 경제력의 차이는 경상합동은행의 최고경영진의 구성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대구은행 두취(頭取: 은행장) 정재학(鄭在學)을 비롯한 중역들이 합동은행의 두취 및 중역의 자리를 차지했으며, 경남은행측은 최준(崔浚) 한 사람만이 취체역으로 임명되었을 뿐이다. 결국 형식상 합병의 형식을 띠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남은행이 대구은행에 흡수된 것이다. 설립 당시 공칭자본금 225만원, 불입자본금 133만원이었으며, 본점은 대구...

중소기업은행은 1961년에 설립된 중소기업금융을 위한 시중은행이다. 1960년대 중소기업의 비중과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중소기업은행법」을 공포하고 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하였다.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 경제개발에의 기여도 향상이라는 융자의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경제발전단계 및 경제환경의 변동에 따라 융자제도를 보완, 개선해왔다. 2012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으나, 2014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어, 2019년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대출, 내외국환과 보호예수 등이다.이와 더불어 이 은행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신용대출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및 사채를 인수함으로써 장기안정자금의 공급을 확대하여...

[현황]너비는 16∼29m(4차선·6차선), 총 연장 1,700m의 장대교량으로 교각 간 거리(스팬)가 최저 100m, 최대 180m에 이르러 강상판 상자형교(steel box girder) 양식으로서는 국내에서 가장 긴 교량이다. 가양대교를 통해 마포구 수색, 상암 택지지구와 강서구 가양동 방면 차량들이 한강을 건너거나 강변 간선도로에 접속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서부의 관문에 해당하는 위치와 교량 북단 및 남단에서 동시 진출입이 가능한 장점 때문에, 고양(일산), 김포 방향에서 서울로 진출입하는 차량들이 간선도로(강변북로 및 올림픽대로)를 변경하는 통로로도 많이 활용된다. -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서』(국토해양부, 2009) - 『서울의 다리』(서울특별시, 1988)

경영 방향은 설립 당시 표방한 목적과는 달리 한국에 이주해 온 일본인들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데 주력해서 대출대상자의 수와 금액에 있어 한국인에 비해 일본인이 월등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농업·공업에 대한 자금 지원보다 상업자금 지원에 주력하였다. 1908년의 경우 모든 농공은행의 총대출금 268만 1576원 중 농업자금으로는 20만 7404원, 공업자금으로는 10만 7371원만이 대출되었다. 나머지 중 잡자금(雜資金)으로 대출된 14만 1313원을 제외한 222만 5488원이 상업자금으로 대출되었던 것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면서 일본인들의 식민지 정착을 위한 농토 구입자금까지 공급하였다. 1918년 농공은행을 모체로 한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이 설립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