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안우만"
검색결과 총 19건
일정한 행정기관이 법률의 형식에 따라 제정하는 성문법의 한 종류.
명령 (命令)
일정한 행정기관이 법률의 형식에 따라 제정하는 성문법의 한 종류.
법의 구체적 해석과 적용 등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최고기관.
대법원 (大法院)
법의 구체적 해석과 적용 등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최고기관.
일정한 국가기관이 제정하는 법규범.
규칙 (規則)
일정한 국가기관이 제정하는 법규범.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노사간에 벌어지는 특정 문제들을 심의 · 의결 또는 판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지방노동위원회는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사용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제삼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의 수는 근로자(노동자) 및 사용자 위원은 각 10인 이상 50인 이하, 공익위원은 10인 이상 7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 위원회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쟁의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알선·조정·중재 등의 쟁의조정을 행하고,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처리한다.
노동위원회 (勞動委員會)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노사간에 벌어지는 특정 문제들을 심의 · 의결 또는 판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지방노동위원회는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사용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제삼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의 수는 근로자(노동자) 및 사용자 위원은 각 10인 이상 50인 이하, 공익위원은 10인 이상 7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 위원회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쟁의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알선·조정·중재 등의 쟁의조정을 행하고,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처리한다.
노동조합의 조직·구성·권한 및 활동 등을 규정한 법률.
노동조합법 (勞動組合法)
노동조합의 조직·구성·권한 및 활동 등을 규정한 법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직무로 하는 경찰공무원.
경찰관 (警察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직무로 하는 경찰공무원.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警察官 職務執行法)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계량의 기준과 적정한 계량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계량법 (計量法)
계량의 기준과 적정한 계량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대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에 있는 중급법원.
고등법원 (高等法院)
대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에 있는 중급법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배상절차를 규정한 법.
국가배상법 (國家賠償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배상절차를 규정한 법.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기초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
조례 (條例)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기초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
인영(印影: 인장을 누른 자국)을 대조하여 그 진위(眞僞)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공서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미리 제출하는 인장(印章).
인감 (印鑑)
인영(印影: 인장을 누른 자국)을 대조하여 그 진위(眞僞)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공서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미리 제출하는 인장(印章).
인사소송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였던 법률.
인사소송법 (人事訴訟法)
인사소송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였던 법률.
조세나 국가에 수수료, 세입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하는 증표.
인지 (印紙)
조세나 국가에 수수료, 세입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하는 증표.
1961년 12월 전파의 합리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한 법률.
전파관리법 (電波管理法)
1961년 12월 전파의 합리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한 법률.
근로자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7년 3월에 제정된 법률.
직업안정법 (職業安定法)
근로자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7년 3월에 제정된 법률.
재판의 삼심제(三審制) 원칙에 따라 설치된 고등법원 아래에 있는 법원.
지방법원 (地方法院)
재판의 삼심제(三審制) 원칙에 따라 설치된 고등법원 아래에 있는 법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 법률.
지방재정법 (地方財政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 법률.
재판에 있어서의 선례.
판례 (判例)
재판에 있어서의 선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