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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납(防納)

    조선시대사제도

     조선시대 공납제(貢納制)의 전개 과정에서 공물(貢物)의 납부를 대행함으로써 중간 이윤을 취하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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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명방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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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닫기영역열기 정의
    조선시대 공납제(貢納制)의 전개 과정에서 공물(貢物)의 납부를 대행함으로써 중간 이윤을 취하던 행위.
    영역닫기영역열기내용
    초기에는 유무상통(有無相通)의 편의를 위해 용인되었던 공물대납제가 『경국대전』의 완성과 함께 금지된 뒤에 공납제의 전개과 정에서 생겨난 폐단이다.
    지방의 각관(各官)의 상납 공물에 대해 중앙의 각사(各司)의 서리 등이 여러 가지 구실을 달아 점퇴한 다음, 그 공납 의무의 대행을 통해 사리를 취하는 행위이다.
    공물 방납은 성종대 이후 성행하게 되었다. 그 원인은 제도의 미비와 수요의 증가에 있었다. 제도의 미비로는, 공안(貢案)의 개정이 지연되어 불산공물(不産貢物)·절산공물(絶産貢物)이 발생하였지만, 조정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분정수납(分定收納)을 강행했던 점을 들 수 있다.
    이외에 공물수납을 담당했던 중앙 각사의 서리 및 노복들 대부분에게 급료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공물 수납을 통해 사리(私利)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임진왜란 이후 국가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공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공물의 인납(引納)주 01)가정(加定)주 02)이 강행되었다.
    그리고 중앙 각사의 운영비 중 일부를 공물 수납의 과정에서 확보해야 함에 따라 방납 행위는 묵인, 장려되었다. 방납자는 사주인(私主人)과 각사 이노(各司吏奴)가 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사주인은 조선 전기 이후 서울에 존재했다. 그 업무는 공리(貢吏)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공납 물품을 보관 또는 매매하는 특수 상인이었다.
    그 명칭은 경주인(京主人)에 대칭해서 붙여진 것인데, 주인(主人)·각사사주인(各司私主人)·강주인(江主人)·초주인(草主人)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기도 하였다.
    각사 이노는 공물 수납 관아의 수납 업무 담당자이므로 처음에는 사주인과 결탁해 방납을 도왔다. 그러나 연산군대 이후에는 직접 방납 활동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들 사주인과 각사 이노는 방납의 일을 부자·형제가 전승해 가업으로 삼았으며, 사대부 종실 부상대고(富商大賈)와 연결되어 그 하수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민호에게 이중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었으므로 이 폐단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일어났다.
    즉 1569년(선조 2) 이이(李珥)는 공납제의 근본 개혁안으로 ‘대공수미법(代貢收米法)’의 실시를 주장한 바 있었다. 그 골자는 공납제를 폐지하고 전결(田結)을 단위로 하여 쌀로 부과, 징수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대동법’이라고도 하는데 마침내 1608년(광해군 즉위년) 경기도의 실시를 시작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어갔다.
    영역닫기영역열기 참고문헌
    영역닫기영역열기 주석
    주01
    다음 해의 공물을 미리 상납하게 하는 것
    주02
    지방의 특산물에 대해 임시로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것
    영역닫기영역열기 집필자
    집필 (1995년)
    김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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