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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정(卜定)

    조선시대사제도

     조선시대 별공(別貢)이 있을 때 감영 등이 민호(民戶)를 임의로 정하여 부과하던 불법적인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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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조선시대사
    유형
    제도
    성격
    조세, 폐단
    시행시기
    조선시대
    시대
    조선
    영역닫기영역열기 정의
    조선시대 별공(別貢)이 있을 때 감영 등이 민호(民戶)를 임의로 정하여 부과하던 불법적인 조세.
    키워드
    영역닫기영역열기내용
    공물(貢物) 가운데 정례적인 공물 이외의 별공이 있을 때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감영 등이 민호를 임의로 정하여 부과하던 폐단의 하나이다.
    특히 중앙정부로부터 특정한 산물을 각 관청이나 주(州), 현(縣) 단위로 요청할 때 그 지방의 수령이 관비(官備)로 충당할 수 없게 되면 임의로 민호에 신역(身役) 또는 호역(戶役)의 형태로 부과하였다.
    또한 지방수령이 봉공(奉供)의 형태로 진상물(進上物)을 바칠 때에도 위와 같은 수단을 사용한 예가 많았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적인 강제성을 띠어 내수사(內需司)에 필요한 물산조달책이란 명분으로 일반 백성만 과중한 부담을 안았다. 탈법적인 강제성을 띤 부과였기 때문에 오늘날도 남에게 억지로 부담을 지우는 것을 ‘복정을 씌운다.’고 한다.
    영역닫기영역열기 참고문헌
    영역닫기영역열기 집필자
    집필 (1996년)
    이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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