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 (鞠問)

조선시대사

제도

정의

피의자에게서 자백을 받기 위해 형장(刑杖)을 가하는 심문.

내용

‘국(鞫)’ 또는 ‘국지(鞫之)’라 하여 동사로 표현하기도 하고, ‘고신(拷訊)’·‘고문(拷問)’·‘형문(刑問)’ 등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형구를 쓰지 않고 심문하는 평문(平問)과 구별되는 심리방법이다.

다만, 국문은 왕의 명령이 있어야만 하고 그 범죄로 반역죄나 강상죄(綱常罪)와 같은 중죄에 한하였으며, 죄인도 왕명에 의하여 수금(囚禁)되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고려시대에는 1062년(문종 16)에 문하부·어사대·형부 등 세 기관의 관원이 모여 죄수를 신국(訊鞫)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으며, 1101년(숙종 6)에는 어머니를 죽인 강상죄인 김가에게 국문할 것을 청하는 기사가 보여 왕의 허락 없이는 국문할 수 없는 관례가 고려시대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 말기의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를 1402년(태종 2)순위부(巡衛府)로, 그 다음해 의용순금부(義勇巡禁府)로, 다시 1414년에 의금부로 개칭하고 왕명을 받들어 추국(推鞫)하는 일을 관장한다고『경국대전』에 법제화하였다.

따라서, 의금부는 국왕직속의 최고법사로서 직위의 고하, 신분의 귀천을 불문하고 모역 등을 위시하여 국가의 치안을 문란하게 하는 따위의 중죄자에 대한 추국의 전담관서가 되었다.

또한, 특별히 중대한 범죄인을 국문하기 위해서 따로 국청(鞫廳)을 설치하였으며, 이 때 소규모로 궐내에서 치죄하는 정국(庭鞫)과 여러 대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왕이 친히 국문하는 친국(親鞫)의 구별이 있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태종실록(太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역주경국대전(譯註經國大典)』-주석편(註釋篇)-(한우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관련 항목

• 추국 조선시대사 제도 왕명으로 의금부에서 수행한 중죄인의 심문 또는 그 절차.
• 삼성추국 조선시대사 제도 삼성(三省)이 합좌하여 강상죄를 범한 죄인을 국문하는 것.
• 고신 조선시대사 제도 고려 · 조선시대에 행하여진 법률상의 고문.
• 고문 법제·행정 개념 처벌을 위한 자백을 받거나 또는 가학적 쾌락을 위해 사람의 신체나 정신에 격심한 고통을 가하는 심문행위.
• 형구 법제·행정 제도 죄인에게 형벌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구속이나 고문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
• 평문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죄인에게 구두로 죄를 심문하던 방법.
• 문하부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후기 최고정부기관인 중앙 관청.
• 어사대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시정을 논하고 풍속을 교정하며, 백관을 규찰하고, 탄핵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 형부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법률(法律) · 사송(詞訟 : 민사적 소송) · 상언(詳讞 : 형사적 소송)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던 중앙관청.
• 순군만호부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 조선 초기 방도금란(防盜禁亂 : 도적을 막고, 변란을 금함)을 맡아보던 관청.

관련 미디어

• 
  추국일기
• 
  추안급국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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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청일기

집필자

전봉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