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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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우리 나라에 입국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출국하는 자의 출입국관리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내용
전문 11장 106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1983년 12월 제정되었다.
우리 나라는 1907년 1월에 ＜한국인여권규칙＞이 제정되어 한국인의 출국관리를, 1918년에는 ＜외국인도래에 관한 건＞, 1939년에는 ＜외국인의 입국·체류 및 퇴거에 관한 건＞으로 외국인의 입국관리를 제도화하였고, 1946년 2월에는 군정법령 제49호 ＜조선에 출국 또는 입국자이동의 관리 및 기록에 관한 건＞, 정부수립 후인 1949년 11월에는 법률 제65호로 ＜외국인의 입국·출국과 등록에 관한 법률＞로 출입국을 관리하였다.
그 뒤 1963년 3월＜출입국관리법＞이 제정되어 1977년 12월과 1983년 12월에 전문개정되고 1992년 12월에 다시 전문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법률은 우리나라 국민의 출입국, 외국인의 입국과 상륙,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외국인의 등록 등, 강제퇴거, 선박 및 승무원, 보칙, 벌칙, 고발과 통고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現行韓國法典』(度支部大臣官房編纂, 1916)
『朝鮮法令輯覽』(朝鮮總督府, 1940)
『미군정법령집』(법원행정처, 1969)
『대한민국법령연혁집』(한국법령편찬회, 1969)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