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

목차
법제·행정
제도
우리 나라에 입국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출국하는 자의 출입국관리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목차
정의
우리 나라에 입국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출국하는 자의 출입국관리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내용

전문 11장 106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1983년 12월 제정되었다.

우리 나라는 1907년 1월에 <한국인여권규칙>이 제정되어 한국인의 출국관리를, 1918년에는 <외국인도래에 관한 건>, 1939년에는 <외국인의 입국·체류 및 퇴거에 관한 건>으로 외국인의 입국관리를 제도화하였고, 1946년 2월에는 군정법령 제49호 <조선에 출국 또는 입국자이동의 관리 및 기록에 관한 건>, 정부수립 후인 1949년 11월에는 법률 제65호로 <외국인의 입국·출국과 등록에 관한 법률>로 출입국을 관리하였다.

그 뒤 1963년 3월<출입국관리법>이 제정되어 1977년 12월과 1983년 12월에 전문개정되고 1992년 12월에 다시 전문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법률은 우리나라 국민의 출입국, 외국인의 입국과 상륙,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외국인의 등록 등, 강제퇴거, 선박 및 승무원, 보칙, 벌칙, 고발과 통고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現行韓國法典』(度支部大臣官房編纂, 1916)
『朝鮮法令輯覽』(朝鮮總督府, 1940)
『미군정법령집』(법원행정처, 1969)
『대한민국법령연혁집』(한국법령편찬회, 1969)
집필자
박윤흔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