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림사건

學林事件

• 교육
• 사건
• 현대

사건/사회운동

• 발생 시기: 1981년
• 발생 장소: 서울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0년
• 안경식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 최종수정 2022년 10월 20일

내용 요약

학림사건은 1981년, 신군부가 반독재 민주화를 주장하던 학생운동, 사회운동 관련자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처벌한 사건이다. 1981년 전국민주화학생연맹, 전국민주노동자연맹 등 학생운동, 사회운동 단체가 반독재 민주화를 주장하며 신군부에 저항하자 관련자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처벌한 사건이다. 신군부 정권의 대표적 공안 사건이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학원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가 본격화되었다.

키워드

• 민주화운동
• 학생운동

정의

1981년, 신군부가 반독재 민주화를 주장하던 학생운동, 사회운동 관련자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처벌한 사건.

발단

“학원의 자유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한국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기만과 폭력에 가득찬 현 정권의 위기를 심화시켜 민주화의 열기를 불태울 것”을 주장한 전국민주화학생연맹[전민학련]이 1981년 2월 27일 결성되면서 1981년 봄 대학 시위를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사회운동 세력에 대한 동향을 감시하던 공안 당국은 6월부터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을 이끌던 이태복 등을 검거하기 시작하여 26명의 전민학련, 전민노련 관련자를 구속하고 전민학련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면서 '학생운동[學] 조직[林]'이라는 의미로 학림사건이라 이름 붙였다. 또한 '학림'은 서울 대학로의 다방 이름이기도 한데, 전민학련이 학림다방에서 첫 모임을 가진 데 착안해 당시 경찰이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과 및 결과

재판 과정에서 고문을 비롯한 각종 불법 행위가 자행되었음이 폭로되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하여 이태복에게 무기징역을, 이선근과 박문식에게 각각 징역 7년, 5년을 선고하는 등 25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다.

의의 및 평가

이 사건은 무림사건, 부림사건과 함께 신군부 정권의 대표적 공안사건이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학원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가 본격화되었다.

2009년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법원은 2010년 이태복 등 당시 이 사건으로 수감되었던 24명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과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2012년 대법원은 이를 확정 판결하였다.

참고문헌

• 신문 · 잡지

• - ｢진실화해위 "학림사건, 신군부 고문으로 날조"｣(『프레시안』, 2009. 5. 13.)

• - ｢실록 민주화 운동 46. 학림사건｣(『경향신문』, 2004. 2. 29.)

• 인터넷 자료

• - 학림사건 관련 문서서류: 오픈아카이브(https://archives.kdem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