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림사건 (學林事件)

학교교육

사건

사건/사회운동

• 발생 시기: 1981년
• 발생 장소: 서울

내용 요약

음성 재생

학림사건은 1981년, 신군부가 반독재 민주화를 주장하던 학생운동, 사회운동 관련자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처벌한 사건이다. 1981년 전국민주화학생연맹, 전국민주노동자연맹 등 학생운동, 사회운동 단체가 반독재 민주화를 주장하며 신군부에 저항하자 관련자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처벌한 사건이다. 신군부 정권의 대표적 공안 사건이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학원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가 본격화되었다.

키워드

• 학생운동
• 민주화운동

정의

1981년, 신군부가 반독재 민주화를 주장하던 학생운동, 사회운동 관련자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처벌한 사건.

발단

“학원의 자유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한국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기만과 폭력에 가득찬 현 정권의 위기를 심화시켜 민주화의 열기를 불태울 것”을 주장한 전국민주화학생연맹[전민학련]이 1981년 2월 27일 결성되면서 1981년 봄 대학 시위를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사회운동 세력에 대한 동향을 감시하던 공안 당국은 6월부터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을 이끌던 이태복 등을 검거하기 시작하여 26명의 전민학련, 전민노련 관련자를 구속하고 전민학련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면서 ' 학생운동[學] 조직[林]'이라는 의미로 학림사건이라 이름 붙였다. 또한 '학림'은 서울 대학로의 다방 이름이기도 한데, 전민학련이 학림다방에서 첫 모임을 가진 데 착안해 당시 경찰이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과 및 결과

재판 과정에서 고문을 비롯한 각종 불법 행위가 자행되었음이 폭로되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하여 이태복에게 무기징역을, 이선근과 박문식에게 각각 징역 7년, 5년을 선고하는 등 25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다.

의의 및 평가

이 사건은 무림사건, 부림사건과 함께 신군부 정권의 대표적 공안사건이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학원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가 본격화되었다.

2009년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법원은 2010년 이태복 등 당시 이 사건으로 수감되었던 24명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과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2012년 대법원은 이를 확정 판결하였다.

참고문헌

신문 · 잡지

｢진실화해위 "학림사건, 신군부 고문으로 날조"｣(『프레시안』, 2009. 5. 13.)

｢실록 민주화 운동 46. 학림사건｣(『경향신문』, 2004. 2. 29.)

인터넷 자료

학림사건 관련 문서서류: 오픈아카이브(https://archives.kdemo.or.kr/)

관련 항목

• 민주화 사회구조 개념 정치 · 경제 · 문화를 포함한 사회 전 영역에서 자유와 평등을 포괄한 민주주의의 원리들이 확산되고 심화되는 과정을 가리키는 사회학용어.
• 민주주의 정치 개념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정치제도.
• 학생운동 사회구조 개념 대학 및 정치 · 사회 개혁을 목표로 하는 학생주도의 집단적 · 조직적 · 지속적인 사회운동.
• 무림사건 학교교육 사건 1980년 서울대학교에서 「반파쇼 학우투쟁 선언문」을 발표한 학생들을 간첩으로 몰아 구속하거나 강제 입대시킨 시국 사건.
• 학원민주화운동 현대사 사건 4·19 직후 전개된 학생운동의 흐름.
• 법원 법제·행정 제도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
• 국가보안법 법제·행정 제도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 대법원 법제·행정 제도 법의 구체적 해석과 적용 등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최고기관.

집필자

안경식(부산대학교 교육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