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특수고용직노동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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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화물운송 특수고용직 노동자연대는 2002년 화물운수업종 특수고용직들의 권익을 위해 출범한 단체이다.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에 의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로 2002년 일종의 화물연대 조합이 출범하였다. 조합은 설립 직후부터 총파업을 계속하여 2003년 '5.15노정합의'를 맺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및 '안전운임제' 시행을 이끌어내는 등 화물운송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정의
2002년 화물운수업종 특수고용직들의 권익을 위해 출범한 단체.
설립 배경
변천 및 현황
2002년 6월 화물노동자 공동연대준비위가 발족되었고, 같은 해 10월에 화물운송 특수고용직 노동자연대(약칭 화물연대)를 공식 출범시켜 민주노총에 가입하였다. 화물연대 출범 1년여 만에 조합원 수가 2만 4000여 명까지 늘어났다. 지역본부도 설립되어 2021년 기준 본부를 제외한 15개 지역에 지역 본부가 설치되어 있다.
2003년 8월 총파업의 실패로 1만여 명이 화물연대를 탈퇴하기도 하였지만, 총파업을 통해 화물운송 노동자의 대표 조직이 되었다. 2007년부터는 『화물연대신문』을 발간하여 노조활동 소식과 화물연대 조합원의 인터뷰 등을 싣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호주 운수노조를 방문하여 해외 화물운송 노동자와 정보를 교류하고 국제적인 연대를 꾀하고 있다.
주요 활동
2002년 10월, 화물연대가 공식 출범하면서 '대정부 10대 요구안'이 만들어졌고 정부에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주요 내용은 ‘노동 3권 보장’, ‘｢운수사업법｣ 개정’, ‘지입제 폐지’, ‘안전운임제 도입’ 등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화물연대는 출범 직후부터 조합원 수가 급증하여 출범 직후 1,387명이었던 조합원 수가 2003년 7월 2만 4000여 명으로늘어났다. 2003년에는 대산석유화학단지 화물노동자들의 파업, 현대 · 삼성 · LG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3일간 파업을 벌여 운송료 인상과 근로 조건 개선을 관철시키기도 하였다.
같은 해 총파업을 진행하여 3월 포항 집회에 2,500여 명이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는 1만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였다. 이에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안을 수용하여 '5.15노정합의'를 맺기에 이르렀다.
2006년 12월에는 물류 총파업을 통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도 하였다. 이후 끈질긴 투쟁을 통해 2018년 3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을 이끌어내어, 2020년부터 전국적 차원의 안전운임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20년 7월에는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이루기도 하였다.
의의 및 평가
화물운송 시장은 운송료는 오르지 않는 데 비해 기름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으로 많은 운송업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동 3권의 보장도 받지 못하였는데, 이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현실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기본 운임단가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를 압박함으로써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하였다.
참고문헌
논문
백두주 · 윤영삼,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조직화에 관한 연구｣(『산업노동연구』9-2, 2003)
신문 · 잡지
｢어느 휴게소에 걸린 사과 현수막｣(『월간 워커스』 8호, 2016, http://www.newscham.net/workers/?p=22968)
｢화물연대 파업이 반복되는 이유｣(『참여와 혁신』, 2007. 3. 5,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9)
인터넷 자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http://www.unsunozo.org)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