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2년 3월 23일 창립된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다. 1963년 이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던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조합 설립의 투쟁 과정을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한때 법내노조 전환 여부를 두고 조직이 분열되는 때도 있었으나, 2009년 통합노조로 재출범하였다. 2018년 합법화 이후 전체 조합원 수 및 조직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정의
2002년 3월 23일 창립된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목적
2000년 2월 19일 전국조직인 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가 출범하였고, 발전연구회는 2001년 3월 24일 서울대학교에서 ‘전국공무원노동자연합(전공련)’을 출범시켜 노동조합으로 전환 방침을 선언하였다.
2002년 3월 23일 고려대학교 대강당에서 창립 대의원대회를 열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법외노조]’ 결성을 공식 선언하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창립선언문과 강령을 통해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웠으며,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 및 노동 3권 쟁취 등을 설립 목적으로 밝혔다.
변천 및 현황
결국 법내 진입을 주장하던 일부가 2007년 6월 23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사회공공성 문제가 대두되는 등 공무원노동자들의 위기의식이 커졌으며, 조직 분열로 인한 한계가 지적되면서 통합 논의가 다시금 이루어졌다.
2009년 9월 21일~22일 양일간 진행된 조합원 총투표에 따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2005년 창립)이 통합공무원노동조합으로 합쳐졌고, 민주노총 가입도 결정되었다. 2010년 조합의 명칭을 다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개정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노동조합을 창립하였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법외노조가 되었다. 이후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다섯 차례 제출했지만 반려되었고, 2018년 3월 29일 노동부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면서 10년 만에 법적 지위를 회복하였다. 이로써 한국의 공무원들은 노동자임을 인정받고, 노조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논문
- 유경순, ｢'전국 공무원 노조' 결성을 통해 본 공무원 노동자의 역사｣(『내일을 여는 역사』 13, 재단법인 내일을여는역사재단, 2003)
인터넷 자료
- 전국공무원노동조합(http://kge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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