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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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2011년 6월 24일 창립된 공공 부문, 운수 부문을 담당하는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이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정식 명칭이다. 민주노총 산하 최대의 산별노조이며,건강보험공단, 한국가스공사, 서울대병원 등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공노조와 버스, 택시, 화물, 철도, 항공 등에 소속된 운수노조가 통합하여 출범시켰다.
정의
2011년 6월 24일 창립된 공공 부문, 운수 부문을 담당하는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설립 목적
공공운수노조의 기원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공 부문과 운수 부문에서 다양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각자의 연합조직도 만들어지게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구조조정에 맞서는 투쟁과정에서 조직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88년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공익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철도지하철노동조합연맹은 조직 통합 논의를 시작하여 1999년 3월 13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을 결성하였다. 이때 공공 부문만이 아니라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하게 띠는 민간 부문도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미의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 부문 노동조합을 모두 묶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그에 따라 2006년 공공노조와 운수노조가 각기 결성되었고, 이듬해 공공운수연맹을 결성한 이후 하나의 노조로 통합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2010년 공공운수노조 결성 기본 계획이 확정되면서 2011년 6월 24일 창립 선포식을 열었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창립되었다. 설립 이후 노동기본권 확보는 물론 공공서비스와 좋은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싸우고 있다.
변천 및 현황
2014년 7월 23일 임시대의원회의에서 산별전환을 끝낸 조직과 전환하지 않은 조직을 하나의 산별노조로 통합하는 조직 발전 방안을 결의하였다. 그 결과로 공공운수노조의 통합 노조로 재출범하였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 발표 이후 공공운수노조는 적극적으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을 벌여나갔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018년 기준으로 20만 명이 넘는 조합원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만, 여전히 그중 40% 이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활동
2016년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 저성과자 퇴출제 시행에 맞서 9월 27일부터 대대적인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는 1996~1997년에 열린 「 노동법｣ 개악 저지 대투쟁 이후 최대 규모로 전개된 파업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이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가장 먼저 폐기되었다.
의의 및 평가
한국의 노동조합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기업별 노조의 틀을 벗어나 산별노조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공공운수노조는 권위주의 시기부터 공공 부문 노동운동의 싹을 틔워 왔으며, 계속되는 조직의 통합을 이뤄내면서 산별노조의 정신을 추구해 왔다. 그렇기에 최대 규모의 산별노조로서 노동조합 운동에서의 상징성을 갖고 있으며, 공공부문을 넘어서 전체 노동운동에서 산별 정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조직의 지속적인 확대로 외연은 넓어졌지만, 동시에 조직 내부의 이질성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 조합원의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엷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공공 부문 업종의 특성상 사용자가 불분명하게 중첩되어 있는 한편, 다수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어 교섭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한계도 갖고 있다.
참고문헌
논문
정헌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의 조직과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노동연구』 34,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17)
인터넷 자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https://www.kptu.net/index.aspx)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