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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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출반, 방송, 공연 등의 공적 발표가 금지된 노래.
금지곡 (禁止曲)
음반 출반, 방송, 공연 등의 공적 발표가 금지된 노래.
금서(禁書)는 지배 세력에 의해 출판이나 판매, 독서가 금지된 책 또는 글을 의미한다. 책을 불살라 버리거나 압수 및 은장(隱藏), 발행 금지, 판매 금지,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금지 등과 같은 처분을 받은 서책이 금서에 해당한다. 삼국시대부터 도참서가 백성을 혹세무민하는 불온서적으로 금기시된 이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비기류, 종교 서적, 소설, 개인 저서 또한 정부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으면 금서로 낙인찍혔다. 일제강점기에 도서 및 출판 검열이 빈번했고, 해방 후 남북한에서도 사상과 통념에 반하는 책들은 금서가 되었다.
금서 (禁書)
금서(禁書)는 지배 세력에 의해 출판이나 판매, 독서가 금지된 책 또는 글을 의미한다. 책을 불살라 버리거나 압수 및 은장(隱藏), 발행 금지, 판매 금지,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금지 등과 같은 처분을 받은 서책이 금서에 해당한다. 삼국시대부터 도참서가 백성을 혹세무민하는 불온서적으로 금기시된 이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비기류, 종교 서적, 소설, 개인 저서 또한 정부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으면 금서로 낙인찍혔다. 일제강점기에 도서 및 출판 검열이 빈번했고, 해방 후 남북한에서도 사상과 통념에 반하는 책들은 금서가 되었다.
조선시대 문신 정9품의 품계명.
종사랑 (從仕郎)
조선시대 문신 정9품의 품계명.
영화윤리전국위원회는 1960년 창립한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자율 영화 심의기구이다. 영화에 대한 정부 기관의 검열을 민간 자율 심의로 대체하기 위하여 영화계와 다양한 문화계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주요한 기능은 영화 개봉 전 사전 심의였다. 정치나 이데올로기에 의한 자의적 검열 대신 좀 더 유연한 규정을 만들고 포스터나 신문 광고 등에도 제약 규정을 마련해 포괄적인 심의를 행하였다. 그 덕분에 검열 체제에서는 불가능했을 『오발탄』(1961) 등의 수작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에 의해 해체되었다.
영화윤리전국위원회 (映畵倫理全國委員會)
영화윤리전국위원회는 1960년 창립한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자율 영화 심의기구이다. 영화에 대한 정부 기관의 검열을 민간 자율 심의로 대체하기 위하여 영화계와 다양한 문화계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주요한 기능은 영화 개봉 전 사전 심의였다. 정치나 이데올로기에 의한 자의적 검열 대신 좀 더 유연한 규정을 만들고 포스터나 신문 광고 등에도 제약 규정을 마련해 포괄적인 심의를 행하였다. 그 덕분에 검열 체제에서는 불가능했을 『오발탄』(1961) 등의 수작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에 의해 해체되었다.
검열은 문서, 도화, 영상 등 그 형식을 불문하고 사람의 의사 표현에 대하여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검사, 열람하는 국가기관의 활동이다. 현재 검열은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2항[“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의 사전검열 금지의 원칙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검열의 요건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 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 심사 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 표현의 금지, 심사 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 수단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검열 (檢閱)
검열은 문서, 도화, 영상 등 그 형식을 불문하고 사람의 의사 표현에 대하여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검사, 열람하는 국가기관의 활동이다. 현재 검열은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2항[“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의 사전검열 금지의 원칙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검열의 요건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 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 심사 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 표현의 금지, 심사 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 수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신제」는 1948년 소설집 『제신제』에 수록된 정비석의 단편소설이다. 이 소설은 1940년 10월호 『문장』지에 게재될 예정이었으나 당국의 검열로 삭제되어 해방 이후 발표되었다. 사랑하는 연인과 사별한 신학도의 방황을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은 기독교적 관념에 젖어 있는 지식인 남성이 영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 사이에서 번민하다 영적인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신제 (諸神祭)
「제신제」는 1948년 소설집 『제신제』에 수록된 정비석의 단편소설이다. 이 소설은 1940년 10월호 『문장』지에 게재될 예정이었으나 당국의 검열로 삭제되어 해방 이후 발표되었다. 사랑하는 연인과 사별한 신학도의 방황을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은 기독교적 관념에 젖어 있는 지식인 남성이 영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 사이에서 번민하다 영적인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아동만화자율회는 1961년 만화 사전심의를 위해 만화가와 출판관계자를 중심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만화의 자율적인 심의를 통해 불량만화를 근절하고 만화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설립되었으나 사실상 한국아동만화자율회의 심의는 만화 원고에 대한 사전심의였다. 만화 사전심의는 한국만화 발전을 저해한 요인의 하나로 평가받는다.
한국아동만화자율회 (韓國兒童漫畵自律會)
한국아동만화자율회는 1961년 만화 사전심의를 위해 만화가와 출판관계자를 중심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만화의 자율적인 심의를 통해 불량만화를 근절하고 만화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설립되었으나 사실상 한국아동만화자율회의 심의는 만화 원고에 대한 사전심의였다. 만화 사전심의는 한국만화 발전을 저해한 요인의 하나로 평가받는다.
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범만화인 비상대책위는 1997년 7월 만화에 대한 심의, 제재에 대해 만화인들이 만화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결성한 위원회이다. 1997년 만화 사전 심의를 법제화하는 ‘청소년보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를 비롯해 만화 작품에 대한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며, 음란만화 혐의 등으로 민화가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소환, 기소되는 등 만화인의 탄압으로 이어지자, 만화계에서는 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범만화인 비상대책위를 결성하여 이에 맞선 저항운동을 펼쳤다.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범만화인 비상대책위원회 (表現의 自由守護를 爲한 凡漫畵人非常對策委)
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범만화인 비상대책위는 1997년 7월 만화에 대한 심의, 제재에 대해 만화인들이 만화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결성한 위원회이다. 1997년 만화 사전 심의를 법제화하는 ‘청소년보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를 비롯해 만화 작품에 대한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며, 음란만화 혐의 등으로 민화가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소환, 기소되는 등 만화인의 탄압으로 이어지자, 만화계에서는 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범만화인 비상대책위를 결성하여 이에 맞선 저항운동을 펼쳤다.
「애마부인」은 1982년, 정인엽 감독이 연출하여 상영된 한국영화이다. 1980년대 한국 ‘에로 영화’의 시초격인 작품으로 전두환 정권기 우민화 정책인 3S정책의 결과물로 평가받아 왔으나, 최근 논자들에 따라서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에 도전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인정하는 여성 주체의 모습을 높게 평가하기도 한다.
애마부인 (愛麻夫人)
「애마부인」은 1982년, 정인엽 감독이 연출하여 상영된 한국영화이다. 1980년대 한국 ‘에로 영화’의 시초격인 작품으로 전두환 정권기 우민화 정책인 3S정책의 결과물로 평가받아 왔으나, 최근 논자들에 따라서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에 도전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인정하는 여성 주체의 모습을 높게 평가하기도 한다.
영화 사전심의 위헌판결(映畫 事前審議 違憲判決)은 19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가 영화 사전심의에 대해 위헌을 판결한 사건이다. 영화의 사전심의를 규정한 영화법 제12조 1항 및 2항, 제13조 1항 중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심의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위헌을 판결하였다. 영화, 나아가 문화 텍스트에 대한 검열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대한민국 영화 소재 확대의 중요한 계기가 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영화 사전심의 위헌판결 (映畫 事前審議 違憲判決)
영화 사전심의 위헌판결(映畫 事前審議 違憲判決)은 19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가 영화 사전심의에 대해 위헌을 판결한 사건이다. 영화의 사전심의를 규정한 영화법 제12조 1항 및 2항, 제13조 1항 중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심의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위헌을 판결하였다. 영화, 나아가 문화 텍스트에 대한 검열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대한민국 영화 소재 확대의 중요한 계기가 된 판결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