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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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의 침략이나 내란, 대규모 천재지변의 발생으로 국가의 치안 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일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통치행위.
국가비상사태 선포 (國家非常事態 宣布)
외적의 침략이나 내란, 대규모 천재지변의 발생으로 국가의 치안 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일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통치행위.
서울의 봄은 1979년 10월 26일부터 1980년 5월 17일 사이에 전개된 민주화 운동 시기이다.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에 비유한 명칭이다. 1979년 10·26사건의 발생으로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와 유신헌법 개정 논의에 합의하여 유신철폐와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팽배해졌다. 그러나 전두환 등 신군부는 12·12군사반란을 일으켰고, 이에 맞서 학생들은 1980년 봄부터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신군부는 비상계엄에 저항하며 일어난 광주 5·18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권력을 장악하였다.
서울의 봄
서울의 봄은 1979년 10월 26일부터 1980년 5월 17일 사이에 전개된 민주화 운동 시기이다.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에 비유한 명칭이다. 1979년 10·26사건의 발생으로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와 유신헌법 개정 논의에 합의하여 유신철폐와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팽배해졌다. 그러나 전두환 등 신군부는 12·12군사반란을 일으켰고, 이에 맞서 학생들은 1980년 봄부터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신군부는 비상계엄에 저항하며 일어난 광주 5·18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권력을 장악하였다.
송요찬은 해방 이후 수도사단장,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등을 역임한 군인이자 정치인이다. 1918년 충남 청양 출생으로 1946년 군사영어학교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하였다. 이후 1948년 10월부터 제주 4·3사건 진압에 관여하였고 6·25 전쟁에서도 많은 전공을 세웠다. 4·19혁명 당시 계업사령관으로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고수하고 유혈사태를 방지해 4·19혁명을 성취시키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하였다. 1961년 5·16군사정변 당시 즉각 지지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군사정부의 요청에 따라 요직을 역임하였다.
송요찬 (宋堯讚)
송요찬은 해방 이후 수도사단장,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등을 역임한 군인이자 정치인이다. 1918년 충남 청양 출생으로 1946년 군사영어학교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하였다. 이후 1948년 10월부터 제주 4·3사건 진압에 관여하였고 6·25 전쟁에서도 많은 전공을 세웠다. 4·19혁명 당시 계업사령관으로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고수하고 유혈사태를 방지해 4·19혁명을 성취시키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하였다. 1961년 5·16군사정변 당시 즉각 지지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군사정부의 요청에 따라 요직을 역임하였다.
해방 이후 주월남 한국군 행정부사령관, 전라남북도 계엄분소장, 중장 등을 역임한 군인. 정무직공무원.
윤흥정 (尹興禎)
해방 이후 주월남 한국군 행정부사령관, 전라남북도 계엄분소장, 중장 등을 역임한 군인. 정무직공무원.
1980년 5월 신군부가 국가 보위를 명분으로 설치한 임시 행정기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
1980년 5월 신군부가 국가 보위를 명분으로 설치한 임시 행정기구.
1980년 5월 15일 대학생들이 서울역 광장에 모여 전개한 대규모 시위.
5·15서울역시위 (五一五서울驛示威)
1980년 5월 15일 대학생들이 서울역 광장에 모여 전개한 대규모 시위.
계엄령은 1949년 11월 24일에 제정된,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포하는 명령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계엄령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하였다.
계엄령 (戒嚴令)
계엄령은 1949년 11월 24일에 제정된,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포하는 명령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계엄령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하였다.
김대중내란음모조작사건(金大中內亂陰謀造作事件)은 1980년에 신군부 세력이 김대중과 민주화운동 세력의 내란음모를 조작하여 탄압하였던 사건이다. 김대중을 비롯한 24명이 국가보안법, 내란예비음모, 계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1981년 김대중이 사형을 선고받고, 관련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04년 1월 29일 재심에서 법원은 1980년 5 · 18민주화운동을 배후 조종하였다는 내란음모 및 계엄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함으로써 사건이 완전 종료되었다.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金大中 內亂陰謀 造作事件)
김대중내란음모조작사건(金大中內亂陰謀造作事件)은 1980년에 신군부 세력이 김대중과 민주화운동 세력의 내란음모를 조작하여 탄압하였던 사건이다. 김대중을 비롯한 24명이 국가보안법, 내란예비음모, 계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1981년 김대중이 사형을 선고받고, 관련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04년 1월 29일 재심에서 법원은 1980년 5 · 18민주화운동을 배후 조종하였다는 내란음모 및 계엄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함으로써 사건이 완전 종료되었다.
합동참모본부는 1963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국방부 산하의 행정 기관이다. 합동참모회의를 주축으로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며, 전투를 주 임무로 한다. 또한 각 군의 작전 부대를 작전 지휘 및 감독하고, 합동 작전의 수행을 위해 설치된 합동 부대를 지휘 및 감독하는 최고 군령 기관이다. 1963년 6월 1일에 발족하였으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대장급 육·해·공군 군인이 맡는다. 합참의 효율적인 작전 지휘와 통합 전력 발휘를 위해 합참 차장제를 도입하였고, 공통 직위는 육군·해군·공군을 2:1:1의 비율로 보직하게 하였다.
합동참모본부 (合同參謀本部)
합동참모본부는 1963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국방부 산하의 행정 기관이다. 합동참모회의를 주축으로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며, 전투를 주 임무로 한다. 또한 각 군의 작전 부대를 작전 지휘 및 감독하고, 합동 작전의 수행을 위해 설치된 합동 부대를 지휘 및 감독하는 최고 군령 기관이다. 1963년 6월 1일에 발족하였으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대장급 육·해·공군 군인이 맡는다. 합참의 효율적인 작전 지휘와 통합 전력 발휘를 위해 합참 차장제를 도입하였고, 공통 직위는 육군·해군·공군을 2:1:1의 비율로 보직하게 하였다.
조재미는 여수·순천10·19사건 토벌전에 참가하고, 4·19 혁명 당시 서울지구 위수계엄사령관으로 활동한 군인이다. 1946년 조선경비사관학교를 2기로 졸업하고 조선국방경비대 소위로 임관하였다. 정부 수립 후 육군 장교로 여수·순천10·19사건 토벌, 한국전쟁 등에 참가하였다. 1960년 4·19혁명 당시 제15사단 사단장으로 서울지구 위수계엄사령관을 맡았다. 1961년 육군본부 민사국정국장을 지낸 뒤 1963년 육군 준장으로 예편하였다. 이후 국영기업체인 대한통운의 이사를 지냈으며, 2008년 사망하였다.
조재미 (趙在美)
조재미는 여수·순천10·19사건 토벌전에 참가하고, 4·19 혁명 당시 서울지구 위수계엄사령관으로 활동한 군인이다. 1946년 조선경비사관학교를 2기로 졸업하고 조선국방경비대 소위로 임관하였다. 정부 수립 후 육군 장교로 여수·순천10·19사건 토벌, 한국전쟁 등에 참가하였다. 1960년 4·19혁명 당시 제15사단 사단장으로 서울지구 위수계엄사령관을 맡았다. 1961년 육군본부 민사국정국장을 지낸 뒤 1963년 육군 준장으로 예편하였다. 이후 국영기업체인 대한통운의 이사를 지냈으며, 2008년 사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