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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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기에 조선통감부가 서울 현저동에 설치한 감옥.
서대문형무소 (西大門刑務所)
대한제국기에 조선통감부가 서울 현저동에 설치한 감옥.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와 분리 처우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산하기관인 지방교정청에 소속된 기관.
소년교도소 (少年矯導所)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와 분리 처우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산하기관인 지방교정청에 소속된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있는 대한제국기 수감시설로 사용된 건물. 독립공원|감옥|교도소.
서울 구 서대문 형무소 (서울 舊 西大門 刑務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있는 대한제국기 수감시설로 사용된 건물. 독립공원|감옥|교도소.
대한제국 때 죄수감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던 원수부(元帥府) 소속 관서.
육군감옥서 (陸軍監獄署)
대한제국 때 죄수감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던 원수부(元帥府) 소속 관서.
교도관은 교정 시설에서 교정 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으로서 산하 55개 교정 기관에서 근무한다. 교정직공무원은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서 교도소·구치소 내에서는 대부분 보안과에 배치된다. 수용자의 형의 집행, 지도와 직업능력개발훈련, 교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023년 12월 현재 교정직공무원은 1만 5548명이며 교정공무원의 약 93%이다. 교도관의 업무는 교정·교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교도관 (矯導官)
교도관은 교정 시설에서 교정 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으로서 산하 55개 교정 기관에서 근무한다. 교정직공무원은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서 교도소·구치소 내에서는 대부분 보안과에 배치된다. 수용자의 형의 집행, 지도와 직업능력개발훈련, 교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023년 12월 현재 교정직공무원은 1만 5548명이며 교정공무원의 약 93%이다. 교도관의 업무는 교정·교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구치소는 미결수용자나 사형 확정자를 수용하는 교정 시설이다. 특히 무죄추정원칙의 적용을 받는 미결수용자를 전담 수용하나 일부 가벼운 형의 수형자도 수용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소속되어 있고 전국에 12개소와 1개 지소가 있으며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지방교정청 산하에 있다. 각 구치소의 부서는 총무과, 보안과, 복지과, 의료과 등으로 구성된다.
구치소 (拘置所)
구치소는 미결수용자나 사형 확정자를 수용하는 교정 시설이다. 특히 무죄추정원칙의 적용을 받는 미결수용자를 전담 수용하나 일부 가벼운 형의 수형자도 수용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소속되어 있고 전국에 12개소와 1개 지소가 있으며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지방교정청 산하에 있다. 각 구치소의 부서는 총무과, 보안과, 복지과, 의료과 등으로 구성된다.
소년원은 반사회성이 있는 19세 미만의 소년에게 법원 소년부로부터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단기 소년원 송치·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이다. 범죄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 그리고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을 수용하여 전문적인 교정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기관이다.
소년원 (少年院)
소년원은 반사회성이 있는 19세 미만의 소년에게 법원 소년부로부터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단기 소년원 송치·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이다. 범죄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 그리고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을 수용하여 전문적인 교정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