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배상요구조서 (對日賠償要求詔書)

1949년 한국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한 4가지 조항을 수록한 문서. 외교문서.

위자료 (慰藉料)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재산적 손해[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비재산적 손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위자료이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 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여 정해진다.

국가배상법 (國家賠償法)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이 입은 손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배상책임의 요건으로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등이 있으며, 이 요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적지 않은 판례들을 남겨 법률 규정의 흠결을 보완해 왔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해 왔다.

청구권 (請求權)

청구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청하는 청구권적 기본권의 약칭이다. 청구권적 기본권에는 청원권, 재판청구권[재판받을 권리],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등이 있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실체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절차적 기본권이라 부르기도 한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대국가적인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한다.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南朝鮮解放戰略黨事件)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南朝鮮解放戰略黨事件)은 1968년 8월 24일, 중앙정보부에서 발표한 공안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권재혁 등 13명에 대하여 “국가 전복을 꾀하는 조직을 만들었다.”라는 혐의를 적용하였고, 주모자로 지목된 권재혁을 이듬해 11월 사형 집행하였다. 2009년 4월, 진실화해위원회는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발표하였으며, 2011년 1월 14일 재심 결과, 사건 관계자 4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폴리사절단 (―使節團)

폴리사절단은 1945년 4월부터 1947년 3월까지 미국 국무부의 주도하에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의 배상 문제를 조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임무를 수행한 기구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전후 처리의 일환으로,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의 배상 문제를 조사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에서 1945년 4월 트루먼 대통령의 임명으로 조직된 미국 배상사절단이다. 사절단은 1945~46년 두 차례 동아시아 각국을 시찰한 후 엄격한 대일배상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