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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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선거권 (選擧權)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
국민투표는 국가의 중대한 사항을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기 위한 투표이다. 국민투표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대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한 형태이다. 1954년 제2차 헌법 개정에서 국민투표 제도가 헌정 사상 처음 도입되었으나 시행되지는 않았다. 1989년 처음으로 국민투표법이 국회법을 바탕으로 제정되어 국민투표를 시행하였다. 한편 국민투표는 민주 정치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에 그 대상과 법적 성격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민투표 (國民投票)
국민투표는 국가의 중대한 사항을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기 위한 투표이다. 국민투표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대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한 형태이다. 1954년 제2차 헌법 개정에서 국민투표 제도가 헌정 사상 처음 도입되었으나 시행되지는 않았다. 1989년 처음으로 국민투표법이 국회법을 바탕으로 제정되어 국민투표를 시행하였다. 한편 국민투표는 민주 정치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에 그 대상과 법적 성격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투표는 선거를 하거나 가부를 결정할 때에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일정한 곳에 내는 일로써 선거인이 어느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지명하겠는가에 대한 의사표시이다. 근대 민주주의 정치의 절차적 핵심은 선거이며 투표 행위는 선거의 요체이다. 한국 최초의 근대적 투표제도는 1948년 3월 18일 미 군정장관 명의로 공포된 국회의원 선거법이다. 이 선거법은 보통·평등·직접·비밀의 원칙 하에 작성되었다. 투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반 제도 및 행정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투표 사무를 총괄하는 기구는 선거관리위원회이다.
투표 (投票)
투표는 선거를 하거나 가부를 결정할 때에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일정한 곳에 내는 일로써 선거인이 어느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지명하겠는가에 대한 의사표시이다. 근대 민주주의 정치의 절차적 핵심은 선거이며 투표 행위는 선거의 요체이다. 한국 최초의 근대적 투표제도는 1948년 3월 18일 미 군정장관 명의로 공포된 국회의원 선거법이다. 이 선거법은 보통·평등·직접·비밀의 원칙 하에 작성되었다. 투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반 제도 및 행정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투표 사무를 총괄하는 기구는 선거관리위원회이다.
농촌지역은 여당에 투표하고, 도시지역은 야당에 투표하는 사회현상.
여촌야도 (與村野都)
농촌지역은 여당에 투표하고, 도시지역은 야당에 투표하는 사회현상.
1967년 6월 8일 제7대 국회의원 선거가 정부와 여당의 부정으로 치러진 것에 대해 항의하여 벌인 시위.
육팔부정선거 규탄시위 (六八不正選擧 糾彈示威)
1967년 6월 8일 제7대 국회의원 선거가 정부와 여당의 부정으로 치러진 것에 대해 항의하여 벌인 시위.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상의 합의제 독립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中央選擧管理委員會)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상의 합의제 독립기관.
흑백투표는 1957년까지 실시된 북한의 투표방식(흑백투표함)을 상징하는 용어이다. 1948년 북한정권 수립 이후 도입되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및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시 단일 입후보한 후보자를 찬성하면 백색 투표함에, 반대하면 흑색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다. 투표는 요식행위에 불과하였다. 여론을 고려해 1962년부터 단일함 투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표만 표시를 하게 하여 흑백투표함 방식과 대동소이하다. 북한이 헌법에서 명시한 비밀투표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반민주적 반문명적 투표방식이다.
흑백투표 (黑白投票)
흑백투표는 1957년까지 실시된 북한의 투표방식(흑백투표함)을 상징하는 용어이다. 1948년 북한정권 수립 이후 도입되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및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시 단일 입후보한 후보자를 찬성하면 백색 투표함에, 반대하면 흑색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다. 투표는 요식행위에 불과하였다. 여론을 고려해 1962년부터 단일함 투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표만 표시를 하게 하여 흑백투표함 방식과 대동소이하다. 북한이 헌법에서 명시한 비밀투표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반민주적 반문명적 투표방식이다.
통합선거인명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전체 선거인을 통합하여 하나의 명부에 등재한 선거인명부이다.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투표구별로 작성한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조직을 이용하여 전국을 하나의 명부로 통합·작성한 선거인명부이다. 통합선거인명부는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 확인 등에 사용된다. 사전투표소마다 통신망으로 연결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선거인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경우에는 투표 기록이 실시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이중 투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통합선거인명부 (統合選擧人名簿)
통합선거인명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전체 선거인을 통합하여 하나의 명부에 등재한 선거인명부이다.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투표구별로 작성한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조직을 이용하여 전국을 하나의 명부로 통합·작성한 선거인명부이다. 통합선거인명부는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 확인 등에 사용된다. 사전투표소마다 통신망으로 연결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선거인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경우에는 투표 기록이 실시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이중 투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