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장면 정부가 ‘집회와 시위운동에 관한 법률안’과 ‘반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에 반대하여 전개된 저항운동. # 내용 1961년 3월 8일과 9일 정부가 ‘집회와 시위운동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중에 있으며 내무·법무장관이 ‘반공을 위한 특별법’을 별도로 구상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해지자 언론·혁신정당·재야단체·학생들이 일제히 반대하며 전개한 운동이다. 사회대중당, 통일사회당, 혁신당,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중립화조국통일총연맹 등은 성명을 발표하여 “4월혁명에 대한 배반이며 반동적 폭거”라며 이 법안들을 ‘이대...

5·18 특별법은 1995년 12월 19일에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12 · 12군사반란 및 5 · 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이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한다. 1980년대 이후 이어져온 5·18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에 따라 1988년부터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와 관련 청문회가 진행되었으며, 1993년 김영삼 정부 등장 후부터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전개되면서 1995년 12월에 5·18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마련한 자금. # 개설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였고 IMF는 구제금융 지원의 조건으로 강도 높은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IMF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마련·실행하게 된다. 공적자금은 이러한 배경 하에 조성되었다. 공적자금 등과 같은 기금은 예산과는 별도로 복잡다기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특정 분야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특별법에 따라 설치·운...

외적의 침략이나 내란, 대규모 천재지변의 발생으로 국가의 치안 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일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통치행위. # 역사적 배경 1963년 12월 17일자로 발효된 제3공화국 헌법은 제75조 1항에서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에 의한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법적 근거는 마련...

군사재판(軍事裁判)을 관할(管轄)하기 위하여 설치한 형사특별법원(刑事特別法法院). # 개설 군사법원은 「대한민국 헌법」이 대법원의 하급심 법원이자 특별법원으로 규정한 유일한 예이다. 따라서 군사법원 설치의 근거법은 「헌법(憲法)」과 현행 「군사법원법(軍事法院法)」이다. 군사법원은 일반국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판권을 가지지 못하며, 「군사법원법」과 「군형법(軍刑法)」에 규정된 자에 대해서만 형사재판권을 가진다. 따라서 군사법원은 군인, 준군인(準軍人: 군인에 준하는 자), 민간인 중 「군형법」 적용대상자, 국군부대가 관리하...

원불교에서 창시자 박중빈의 대각과 원불교의 개교를 기념하는 절기. 원불교경축일. # 개설 원불교 최대의 경축일이다. 원불교의 창시자인 박중빈이 오랜 구도(求道) 끝에 깨달음[大覺]을 얻은 날로서 원불교에서는 이 날을 기념하여 원불교가 시작[開敎]된 날로 경축하고 있다. # 연원 및 변천 박중빈은 1916년 4월 28일(음력 3월 26일)에 대각하였다. 원불교 초기에는 음력으로 행사를 치르다가 사회변화에 맞추어서 4월 28일로 변경하였다. 또한 박중빈이 1891년 5월 5일(음력 3월 27일)에 탄생한 것을 기념하여 4월 1...

성을 매개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고통을 야기하는 폭력행위. # 개설 운동의 차원에서 시작된 개념으로서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회전체적인 문제의식이 확대되고 있다. 개념의 실제적 적용은 복합적이며,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의미하는 개념이 특별법의 적용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개념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 # 연원 및 변천 성폭력은 1980년대 사회 전체적으로 국가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 만연하던 시기부터 가시화되었다.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의 분...

2000년 1월 15일 제정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같은 해 10월 17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기구. # 설립목적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날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온 사건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잘못된 과거사를 정리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통한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 기능과 역할 의문사위의 활동은 2002년 10월 16일까지를 통상 1기 위원회로, 의문사법 개정을 통해 20...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남로당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1947년 3·1절 기념 제주도대회에서 경찰이 발포하여 민간인 6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 이후 남로당이 주도한 총파업, 경찰·서북청년단의 검속·탄압, 남로당의 무장봉기, 계엄령선포 및 중산간 지역 초토화, 6·25전쟁으로 인한 예비검속 및 즉결처분 등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다수 희생되었다. 사건은 1954년에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되면서 막을 내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최남단에 위치한 특별자치도이다. 2006년 7월에 제주도에서 특별자치도로 전환되었다. 도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에 있다. 제주도를 포함하여 80개의 크고 작은 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 전체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1960년대 이후 바나나·감귤 등을 재배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관광·서비스 산업이 발달하여 외지인들이 유입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1970년대에는 본격적인 국제관광도시로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들로 붐비는 관광휴양도시로 발전하였다. 2002년에 제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 7대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 개설 제5공화국 출범이후 ‘장영자 어음사기 사건’, ‘영동개발진흥 사건’ 등 경제범죄와 외화도피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범죄양상도 갈수록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어 경제·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피해가 막심함에 비해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거액경제범죄 및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여 가중처벌하고 ...

광산의 폐업 또는 축소에 따라 쇠퇴한 마을 또는 도시. # 개설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폐광지역을 “탄광이 소재하였거나 소재하고 있는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폐광 또는 석탄생산의 감축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1970년대에 호황을 누렸던 석탄산업이 1980년대 중반 이후 국제유가의 하락, 가정용 에너지소비 패턴의 변화 등으로 석탄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사양 산업화되었다. 정부는 1988년 12월 21일 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경제성이 없는 탄광에 대한 구조조정 ...

1961년 2월 8일 미국 정부와의 경제·기술원조협정 체결 후 벌어진 협정 철회운동. # 개설 1961년 2월 8일 제2공화국 장면 정부가 미국 정부와 새로운 경제·기술원조협정을 체결하자 학생운동, 혁신정당, 진보적 사회단체 등은 협정의 대미 예속적 요소를 비판하면서 협정의 철회와 새로운 자주적 대외관계 수립을 요구하며 집회 및 시위 활동을 전개했다. # 내용 한미경제협정반대투쟁은 1961년 2월 8일 장면 정부가 미국 정부와 기존 원조 관계 협정들을 통폐합한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한미경제협정)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