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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 합작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1946년 여운형과 김규식을 중심으로 조직된 정치 기구. # 내용 1946년 5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면서 미국은 좌우합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미국이 미소공동위원회에 소극적이었던 중요한 이유는 남한 지역에서 우익 진영의 정치적 영향력이 미약하다는 것이었다. 즉 임시정부 수립 시 미국 측의 이해를 대변해줄 정치세력이 주도권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미소공동위원회를 결렬시켜 시간을 번 다음 우익 정치세력을 강화하고 좌익 세력을 약화시킬 필요성이 절실했다. ...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주의. # 내용 이 주의는 보통 ‘법률이 없으면 형벌이 없다.’ 또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가 없다.’라는 격언으로 불리어왔다. 이 격언의 뜻은 법률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사회에 있어 아무리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또 국가가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국가가 어떤 자의 행위를 범죄로서 법률상 규정하였다 하여도 처벌하는 데 있어서는 법률로 규정된 형벌에 의해서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 ...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주거에 대하여 침입·수색 및 압수를 당하지 않는 권리. # 내용 ＜헌법＞ 제16조에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거의 자유는 본래 로마의 주거의 신성사상 이래 인격의 존엄과 더불어 개인의 자유권으로서 존중되었다. 미국헌법에서 일반영장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거 등의 불가침을 규정한 이래 대부분의 국가의 헌법에는 주거불가침을 규정하고 있다. 주거의 자 ...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만 18세 이상인 일정한 수 이상 주민의 연대 서명을 통하여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개설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 주민은 시 · 도는 300명,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200명, 그 밖의 시 · 군 및 자치구는 15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주민 수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내용 주민감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

주민등록은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 간이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기존 호적이 거주의 사실과 관계가 없어 일제강점기에 기류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기류신고가 실제 거주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1962년 주민등록법을 제정하였다.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중에서 1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국외에 주소를 두고 일시 귀국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에게는 발급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임을 공증하는 증명서. # 내용 17세 이상의 국민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 소지하여야 하며, 국외로 나갈 때에는 세대주·가족 또는 출국보증인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이민을 갈 때에는 시장·읍장·면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사망하거나 주민등록표가 말소된 경우에는 회수된다. 주민등록증은 본적지의 확인을 거친 후에 발급된다. 증명서의 서식은 사진·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주소·호주의 성명·병역사항·발급일자·주소이동란·유무인·특기번호가 기재된다. ...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소환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 통제제도. # 개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주민소환권이라고 한다.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 직권 남용 등의 통제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의 확대 및 지방행정의 민주성 · 책임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내용 주민소환투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 ...

주민자치는 현대에 들어 지방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행위이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역사회를 스스로 운영하고 다스리며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것이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들이 생활정보를 교환하고, 여가선용 및 생활의 지혜를 배우는 등 공동생활을 즐길 수 있는 주민 활동의 공간이다.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의 도모, 주민자치 기능의 강화, 그리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9년부터 기존의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였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활동 공간으로 기능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1999년부터 읍 · 면 · 동의 문화 · 복지 및 자치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자문 기구 형태의 조직이다. 1999년 읍 · 면 · 동을 주민센터로 기능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입되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점차 주민자치회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6급 공무원의 직급. # 내용 가장 넓은 의미로는 모든 6급 공무원을, 넓은 의미로는 6급 공무원 중 행정직의 국가공무원인 행정주사·검찰주사·출입국관리주사·통계주사·세무주사·감사주사 등과 행정직의 6급 지방공무원인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 등을, 가장 좁은 의미로는 행정직렬의 6급 국가공무원인 행정주사만을 말한다. 그러나 주사와 주사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주사보까지를 주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주사는 7급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승진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공무원 아닌 자를 신규임명하는 경우도 있다. 주 ...

7급 공무원의 직급. # 내용 가장 넓은 의미로는 모든 7급 공무원을, 넓은 의미로는 7급 공무원 중 행정직의 국가공무원인 행정주사보·검찰주사보·출입국관리주사보·통계주사보·세무주사보·감사주사보 등과 행정직의 7급 지방공무원인 지방행정주사보·지방세무주사보 등을, 가장 좁은 의미로는 행정직렬의 7급 국가공무원인 행정주사보만을 말한다. 주사보는 8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승진임용하는 경우와,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신규임명할 수도 있다. 주사라는 명칭이 우리 나라의 관료제도 ...

생활의 근거지가 자리 잡고 있는 소재지. # 내용 사람의 사회적 활동은 특정장소를 중심으로 하여 행하여지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고정적인 중심이 되는 장소를 정하여야 법률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 주소를 정하는 표준으로서 형식적 표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주소를 정하는 형식주의와 생활의 실질적 관계에 기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실질주의가 있으며, 주소의 결정에 관하여 ‘정주(定住)의 사실’만을 요건으로 하는 객관주의와 정주의 사실과 함께 ‘정주의 의사’도 필요하다고 보는 주관주의의 대립이 있는데 ...

해방 이후 공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 내무부장관 등을 역임한 관료. # 생애 고향은 경상남도 함안이며, 본관은 상주이다. 1927년 9월 30일 태어나 2005년 3월 14일 사망하였다. 일본 오기마치(扇町) 상업학교를 거쳐 1944년 일본육군비행학교를 수료하고, 1950년 4월에 공군사관학교 소집 2기로 졸업하였다. 1959년 단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63년 국방대학원을 수료하였다. # 활동사항 공군참모차장(1971∼1974), 제13대 공군참모총장(1974. 7∼1979. 4), 제22대 국방부장관(197 ...

해방 이후 북조선노동당 정치위원, 노동당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 등을 역임한 사회주의운동가. # 내용 1930년 12월 조선질소비료회사의 직공으로서 정달헌(鄭達憲)을 고문으로 하고 김인덕(金仁德)·한주교(韓柱敎) 등과 함께 좌익이론을 연구하는 연구회를 조직하였다. 이를 연구회 뷰로(Bureau)로 확대하여 다시 1931년 1월 좌익노동조합결성준비회로 개칭, 조사부의 책임을 맡았다. 같은 해 10월 함흥위원회 화학부의 책임을 맡고, 조선적색노동조합 함남위원회 함흥위원회의 책임을 맡아 병기공창지대에 근거를 두고 프 ...

해방 이후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법조인. # 내용 함경남도 원산(元山) 출신. 본관은 신안(新安). 주승익(朱承益)과 조승숙(趙承淑) 사이에 3남매 중 외아들이다. 1941년 일본 쥬요대학(中央大學) 전문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43년에 일본 고등문관시험(高等文官試驗)에 합격하였으며, 1944년 같은 대학 법학부를 중퇴하였다. 광복이 되자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로 임명되었고, 1947년 충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하였으며, 1948년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1952년 대구고등검찰청 ...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民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의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개설 전문 13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 내용 「민법」에 대한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대항력의 인정, 둘째 보증금(保證金)에 관한 우선변제권(優先辨濟權)의 인정이다. 우선 대항력(對抗力)이란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원래 대항력은 공시방법(公示方法, 부동산의 경우 등기, 동산의 경우 인도)을 갖춘 물권(物權)에 인정되는 것인데, 이 법은 등 ...

미 군정기, 6.25전쟁기, 그리고 정전협정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 개설 주한미군은 해방 이후 미 군정시기부터 한반도에 주둔해 왔다. 미 군정시기에는 모스크바3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남한지역 군정을 실시하였으며, 6.25전쟁기에는 유엔의 이름으로 공산군을 격퇴하기 위해 주둔하였고, 정전협정이후부터 현재까지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해외파견 미군 병력 중 독일에 6만9천 명, 일본에 4만 명에 이어 한국에는 3번째로 많은 2만8천5백 명을 주둔시키고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일부 재정적 지원을 위한 분담 금액이다. 좁은 의미로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의해 지원되는 금액을 뜻하며, 넓은 의미로는 에스엠에이(SMA)에 의한 분담금을 포함하여 주한미군에 지원되는 모든 직·간접 지원금을 뜻한다. 우리 정부는 1989년부터 한미안보협의회의 합의를 통해 한미 연합 방위력 증강을 위한 전투 시설부터 지원하다가 1991년부터는 에스엠에이(SMA)에 의해 미국측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인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왕실에서 책봉, 존호·시호·휘호를 올리거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죽간(竹簡)에 글을 새겨 엮은 문서. # 개설 죽책은 책문의 한 종류이다. 책문은 재질에 따라, 옥책(玉冊), 죽책(竹冊), 금책(金冊)의 세 종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피수책자(被授冊者)가 ‘왕실의 승통(承統) 내 인물’일 경우에만 사용되었다. 피수책자의 신분에 따라 왕비 이상에 대해서는 옥책, 왕세자 이하에 대해서는 죽책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고려에서는 왕의 친척에 대해 책문이 사용되기도 하고, 신분에 따른 옥책, 죽책의 구분도 불명확하였다. 조선에서도 175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