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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중 철의 삼각지대를 중심으로 벌어진 전투. # 내용 철의 삼각지대란 철원 · 김화를 저변으로, 평강을 정점으로 한 삼각지대의 군사적인 호칭이며, 신고산∼평강으로 이어진 추가령지구대를 통과하는 경원선과 5번국도가 이 지대에서 철원-연천-의정부-서울, 김화-포천-의정부-서울과 그 밖의 여러 곳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이다. ...

조선시대 품고아문에서 7품 이하의 관원에게 또는 관부의 장이 관속에게 내리는 문서. # 내용 차정(差定: 임명)·물침(勿侵: 허가) 또는 훈령(訓令) 등에 첩을 내린다. 차정하는 첩은 차첩(差帖)이라 하고, 물금하는 첩은 물금첩(勿禁帖)이라 한다. 수령이 향리나 제관(祭官)을 임명할 때에도 차첩을 쓴다. 『경국대전』 예전에 보이는 첩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某曹爲某事云云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 右帖下某准此 年印 月 日 帖 判書押 參判押 參議押 正郎押 佐郎押 첩은 매우 다양하게 쓰이는 문서로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

조선시대 하급관아에서 상급관아로 올리는 문서. # 내용 관부문서 가운데 가장 많은 문서이며, 그 서식은 다음과 같다. 某衙門爲某事云云合行牒呈伏請 照驗施行須至牒呈者 右牒呈 某衙門 年印月 日 某職某押 某職某押 첩정은 현재 고문서로서 전해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으며, 문서는 없어졌으나 그 내용을 베껴놓은 등록(謄錄)도 많이 남아 있다. 규장각도서 중의 각 도 감영의 관첩(關牒), 『동학란기록(東學亂記錄)』 가운데 순무사정첩보(巡撫使呈牒報)·선봉진정첩보(先鋒陣呈牒報) 등도 첩정을 등록해놓은 것이다. ...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의 주권적 공권. # 내용 이 청구권의 대상은 국가의 입법·행정·사법 기타 경제적 지급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 즉,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염려가 있을 때에 이것을 보장하고,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행위요구권이라고도 한다. 청구권적 기본권에는 재판을 받을 권리, 청원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위헌법률심사청구권,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등이 있다. ...

청년기본법은 2020년 2월, 청년에 대한 권리, 책무 및 청년 지원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의 상황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1949년 11월 대한청년단을 주축으로 하여 창설된 민병대(民兵隊). # 내용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더불어 미군정하에서 창설되었던 국방경비대는 정규 국군으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으나, 지원병제를 채택하고 있던 당시로서는 국군의 전투력을 뒷받침할 예비병력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 30일 호국군을 창설하여 전국에 4개 여단, 10개 연대 규모의 예비병력을 확보하였으나 1949년 8월 ＜병역법＞을 공포하면서 이를 해체하여 각 도의 병사구사령부로 흡수하였다. 그로부터 ...

1947년에 조직되었던 우익청년운동단체. # 내용 1947년 7월 5일 이른바 ‘시공관사건(市公館事件)’으로 명목상 해산한 대한민주청년총동맹의 후신으로, 서울 소공동에 있던 옛 유도강무관(柔道講武館)에서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3000만의 전투 전위부대임을 자임하고, 강령으로 ① 신명을 바쳐 완전한 자주독립을 전취(戰取)할 것, ② 만인공생(萬人共生)의 사회건설에 방해되는 악질적 요소에 대하여 결사적 투쟁을 전개할 것, ③ 국가의 지상명령에 절대복종할 것, ④ 민족적 명예를 천하에 선양할 것을 내세웠다. 책임부서의 임원으 ...

청룡부대는 1965년 9월 20일 창설되어 베트남전에 참전하면서 혁혁한 공로를 세운 국군 제2해병여단이다. 1965년 3월 미 합참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한국군 전투부대 파병을 제안하였다. 이에 한국은 베트남 파병부대인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을 창설해 파병하였다. 청룡부대는 1965년 10월 3일 출항해 10월 9일 베트남의 캄란만에 상륙하였다. 이후 캄란과 동바틴 지역을 회복(1965년)하고, 추라이 지역(1966년)과 호이안 및 서부 산악지역 일대(1967년)를 평정하였다. 청룡부대는 1972년까지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면서 베트남 공산군을 섬멸하였다.

국회가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이나 진상의 규명·입법정보의 수집·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하는 법률제도. # 내용 청문회를 통하여 국회는 주요 국정 현안들과 관련하여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점검, 입법추진에 필요한 공적 기록의 축적, 관련단체나 시민들의 불만 또는 의견의 표출기회 제공, 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점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청문회는 그 준비 및 실행과정에서 의원들에게 특정 현안에 대한 전문적 정보와 지식, 그리고 다양한 정책적 평가를 수집하거나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청렴결백한 공직자에게 수여하는 상. # 내용 우리 나라에서는 호칭상의 차이는 있으나 삼국시대 이후로 청백리는 모든 관리들의 수범자(垂範者)가 되어왔다. 고려시대에는 염리(廉吏)라고도 칭하였는데 이 또한 마음이 청렴하고 곧은 관리를 지칭하는 것이다. 일명 염근리(廉勤吏)·청리(淸吏)라고도 하여 탐관오리와 대칭하여 부른 적도 있다. 조선시대에는 의정부·육조·경조(京兆) 등의 정·종2품 이상의 당상관(堂上官)과 사헌부·사간원 등의 수직(首職)들이 천거하여 선발한 청렴한 벼슬아치로 녹선(錄選)이 되면 만백성의 추앙을 받았으며, ...

대표적인 경제관리체계를 가리키는 북한용어. # 내용 북한은 이에 대해 “주체사상과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 군중노선을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 대중 영도에 관한 공산주의적 지도사상, 지도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청산리정신 · 청산리방법은 김일성(金日成)이 1959년 12월 노동당 전원 회의에서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새 환경에 맞게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을 개선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이듬해인 1960년 2월 평안남도 강서군(북한의 행정구역상 남포직할시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을 1 ...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구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개설 이 법은 음란·폭력성의 유해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의 기본적인 법률이다. # 내용 이 법에서의 청소년은 당해 연도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규제,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의 규제,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의 규제, 청소년 유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여성가족부 소속의 위원회이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의 청소년 업무 전담조직은 1987년 「청소년육성법」 제정 후 1988년 체육부에 청소년국이 처음 설치되었다. 2005년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청소년위원회가 되었다. 2006년 문화광관부 산하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더.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에 소속되었다가, 2010년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청와대는 2022년 5월 9일까지 사용한 대한민국의 대통령 관저이다. 북악산을 배경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에 위치한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조선총독 관저로 사용하던 이 건물은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의 관저로 사용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경무대라는 이름을 붙여 관저로 사용하다가 1960년 윤보선 대통령이 청와대로 명칭을 바꾸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관저를 용산으로 옮기고 청와대를 개방하였다. 주요시설로는 영빈관, 본관, 수궁터, 비서실별관 및 동별관, 상춘재, 녹지원, 대통령 관저, 춘추관이 있다.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의견이나 희망을 개진하는 것. # 내용 국민이 문서에 의하여 제출한 청원에 대해 국가는 반드시 심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당해 국민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원은 청구권적 기본권에 속한다. 청원은 입헌주의 실시 이전부터 확립되었던 제도이다. 이는 역사적 산물로서 전제시대에 전제자의 자의적 지배와 강압에 대하여 국민의 항거를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 우리 나라의 상소제도 등도 이 청원의 한 형태라 하겠다. 그러나, 합법적 저항수단으로 사용된 것은 영국의 대헌장 이후 입헌주의가 등장하면 ...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에 관한 희망을 진술할 권리. # 내용 ＜헌법＞ 제26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동 제2항에서는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 배경은 전제군주시대에 군주의 자의적인 권력행사에 대하여 국민의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하였다. 현대에 있어서는 의회와 사법제도의 발달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외의 수단으로 국민의 의사·희망 등을 개진하는 데 중요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나아가 언론사의 대표 및 그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불법적인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을 통해 공직 사회에 만연된 불공정과 부패를 제거하고 예방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선시대 수령이 관하 면임·동임·훈장·향교·서원 등에 지시하는 문서. 관문서. # 내용 수령이 중앙의 관서 또는 감영으로부터 명령·지시를 받고, 관하의 관계 면·동·향교·서원에 명령, 지시하는 것이다. 조세의 독촉, 폐습의 교정 등이 그 내용이 될 수 있다. 서식은 첩식(帖式)과 같다. 지방행정의 방법과 체계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체신부는 우편·전기통신·전파관리·우편환·우편대체·체신예금 및 체신보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이다. 국무위원인 장관과 정무직인 차관이 있고, 하부조직으로 기획관리실·우정국·통신정책국·전파관리국·체신금융국 및 총무과를 두었다. 1884년 3월에 고종의 전교에 따라 우정총국이 설치되면서 현대식 우편제도가 시작되었다. 이후 정보총국(1885), 전우총국(1893), 통신국(1895), 통신원(1900)으로 개편되었다. 광복 후 1948년 체신부가 정식 발족되었다. 1994년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하였다.

체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체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였던 날. # 내용 1884년 우정총국(郵征總局) 개설축하연을 가진 날을 ‘체신의 날’로 정하여 1956년부터 행사를 거행하여 오다가, 1972년에 4월 22일로 변경하였다. 이는 1884년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을 명령한 날로서, 근대적 체신사업의 창시일이라고 볼 수 있다. 1973년에는 ‘집배원의 날’을 이 날에 흡수, 통합하였다. 이 날은 전국소년우표전시회가 개최되었으며, 체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는 행사를 거행하였다. 1996년 5월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