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부법(結負法)은 전근대 한국 사회에서 사용한 고유의 토지 측량 단위이다. 결부법이라는 명칭은 결(結)과 부(負)라는 단위의 명칭으로부터 유래한다. 결부법은 일정한 양의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토지 면적을 파악하되, 결·부·속·파의 단위를 사용하여 1결=100부, 1부=10속, 1속=10파(1결=10,000파)의 관계로 편성한 것이다. 시기에 따라 운영상의 차이가 있으나, 적어도 통일신라 이후부터 조선까지 국가는 공식적인 토지 파악에서 결부법을 활용하였다.고려 전기 전시과 체제에서 사용한 결부법은 토지의 등급에 관계없이 그 결부의 면적이 동일하고, 등급에 따라 세금의 액수를 다르게 정하는 방식이었다. 전품[^6]의 등급은 매년 경작하는 토지를 상등, 한 해 경작하고 다음 해는 경작하지 않는 토지를 중등, 한 해 경작하고...

신라에서는 중국 고대의 양전법(量田法)에서와 같이 경무법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이와는 전혀 다르게 결부법(結負法)으로도 표시하였다. 이에 대해 결부법은 수확량을 나타내는 것이며 경무법은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 보는 이가 있는가 하면, 둘 다 면적을 나타내기는 하되 그 넓이가 다르다고 보는 이와, 둘 다 똑같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전답의 면적은 결(結)·부(負)·속(束)·파(把)의 단위로 나타냈는데, 그 각각의 넓이가 중국 양전법의 경·무·분·보와 똑같아 같은 단위를 두 가지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즉, 1결(경)＝100부(무), 1부(무)＝10속(분), 1속(분)＝10파(보), 1파(보)＝사방 1보와 같은 십진법 단위로 되어 있었다. 고려 문종 23년의 기록과 조선 세종 10년 10월, 12년 8월의...

수등이척법은 토지 비옥도의 차이를 반영하여 동일한 결부(結簿)의 토지마다 생산량 혹은 수세량이 동일하도록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척도로 토지의 결부를 측량하는 제도이다. 조선 전기 공법(貢法)에서는 원칙적으로 6등급의 토지에 서로 다른 6개의 양전척(量田尺)을 사용하여 등급에 따라 1결의 면적을 다르게 하되, 1결마다 생산량 혹은 수세액이 동일하도록 규정하였다.[조선은 결부법(結負法)에 따라 토지를 측량하였는데, 결부법은 동일한 결부의 토지에 대해 동일한 수세액을 거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비옥도가 서로 다른 토지에서 같은 액수의 전세(田稅)[^4]를 거두기 위해서는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척도로 측량을 해야 했다. 수등이척법은 역사적으로 고려 말 어느 시점부터 변화하기...

연분구등법은 조선시대 농작의 풍흉을 9등급으로 구분하여 수세의 단위로 편성한 기준이다. 고려시대에 농경지의 작황을 파악하는 손실답험과 농사의 작황의 손실을 10분으로 구분하여 1분의 손해가 있을 때마다 조세를 감면해 주는 수손급손 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답험의 실무와 손실의 집계가 자의적으로 운용되었기 때문에 1444년에 전분육등법과 함께 공법전세제를 확정하였다. 일종의 정액세법으로 손실답험의 단위를 군현별로 정하고 농작에 따라 연분을 구분하였다. 점차 연분을 강등하여 보고하는 관행이 생기면서 하하(下下)의 단일 연분에 따라 1결당 4두로 전세가 고정되어 갔다.→결부법 [^1]: 조선 시대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논밭에 나가서 실제로 조사하던 일. [우리말샘](http://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500198)...

공법(貢法)은 1444년(세종 26)에 시행된 조선 전기의 전세제도로서 전분6등과 연분9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것이다. 조선왕조는 고려 말에 제정한 과전법을 기반으로, 공전과 사전을 막론하고 1/10의 세율을, 답험손실을 통해 차등 적용해 수취했다. 그러나 상등전에서 최대 30두를 수취하는 방식은 당대 농업 생산력을 반영한 것이 아닌 데다가 풍흉을 고려해 세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령과 위관, 경차관의 농간이 야기됐다. 이에 세종 초 토지 전품을 6등급으로 나눠, 풍흉에 따라 매년 9등급으로 세율을 차등 적용해 수취하는 공법이 시행됐다.공법은 처음에는 절대 면적에 따라 생산량을 파악하는 경묘법[^17]으로 기획되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생산량에 기초해 토지를 파악하는 결부법[^18]을 적용해 전분6등제가 확립되었다....

마지기는 논·밭의 넓이를 나타내는 면적 단위이다. 한 말[一斗]의 씨앗을 뿌릴 만한 면적이라는 뜻으로 한자로는 두락(斗落)이라고 한다. 1869년에 작성된 『개량후각면전답양안』에 처음 정부의 공식 토지대장에 사용되었다. 마지기당의 면적은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평야부에서는 대체로 200평을 한 마지기로 적용하고, 산간부나 도서지방에서는 200평 이외의 규모로 사용한다. 밭에서도 한 마지기를 200평 규모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농지에 관한 한 아직도 국정 단위보다 '마지기'라는 단위가 생활에 밀착된 보편적 단위로 널리 쓰이고 있다.(田制詳定所)에서도 결부법을 채택한 사실, 그리고 1895년(고종 23) 궁내부(宮內府) 내장원(內藏院)에서 작성한 경기도 고양 · 강화 · 수원 등지의 『목장양안(牧場量案)』 등에도 결부수...

도량형은 길이·부피·무게 및 이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자·되·저울 등의 도구인데, 인간이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제도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었다면 공동생활과 국가체제가 유지되기 힘들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삼국시대부터 도량형이 활발하게 제작되어 사용된 것을 문헌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이후 도량형의 틀은 변하지 않았지만 길이·부피·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의 증가와 세분화가 이루어지고 중국의 기준과 혼용되었다. 오늘날 세계 도량형의 통일된 단위인 미터법은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정한 결부법(結負法)을 사용하였으나 주척을 기준하여 절대면적으로 5주척평방(周尺平方)을 1파(把)로 정하였고, 명칭은 <표 7>과...

균전론은 조선시대 17세기 중반 이후 다수의 지식인과 관료들이 제기했던 토지제도 개혁안이다. 왜란과 호란으로 그 양상이 일시 완화되는 듯했지만 17세기 중반 이후 사적 토지 소유 확대로 토지 소유가 양극화되었다. 그 결과 재정과 민생이 큰 문제에 봉착했다. 이에 따라 토지개혁론이 제기되는데, 유형원은 그 전형을 보여주었고 이후 다양한 내용으로 등장한 토지개혁론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다양하게 주장된 균전론은 현실에서 구현되지는 못했지만 17세기 중반 이후 조선 사회에 대한 지식인들의 인식과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사회적 담론이다.둘째, 종래의 결부법(結負法)을 폐지하고 경무법(頃畝法)을 시행하자는 것이다. 결부법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토지 면적을 책정하는 것으로 조세 징수에는 편리하지만 토지의 실 면적은 알...

동국여지지는 1656년 실학자 유형원이 편찬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찬 전국지리지이다. 권 10책의 필사본으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내용은 권1 한성부에서 권9 평안도까지 권별로 각 지역이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편찬 목적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과 사회 현상을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유형원은 역사 지리적 측면을 중시하고 국토를 실증적이고 사실적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실용적인 지리지를 편찬하여 사회개혁안의 자료로 삼고자 했다. 이 책은 실학자의 사고가 반영되었으며 신경준 등 이후의 실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이는 전제(田制) 개혁을 중시하였던 저자의 사회 개혁안을 반영한 것으로서, 토지 단위도 당시 사용되고 있던 결부법(結負法) 대신 경무법(頃畝法)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각 고을의 토지 면적을 경무(頃畝)...

토지측량법은 문서상에서만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세금을 걷기 위한 제도인 결부법(結負法)을 실지 면적을 단위로 하는 경무법(頃畝法)으로 개혁해 정확한 측량을 실시한다. 지급한 토지를 대상으로 모든 조세(租稅)와 군역(軍役)을 부과하되 다른 잡세는 일체 폐지한다. 그리고 조세를 수확량의 20분의 1을 경상적인 세금으로 부과해 이 수입으로써 국가의 지출을 한정한다. 군역은 농민 4명이 받은 4경(頃)에서 한 사람을 내게 하여 군역을 2개월씩 지게 한다. 이러면 군역이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없다는 것이다. 상공업은 발전시키되 세금 부과를 통해 농업이 위축되지 않을 정도로 조절한다. 화폐는 당시 사용되던 포(布)를 폐지하고 주조화폐(鑄造貨幣)를 통용하며, 이의 유통을 위해 여러 가지 방책을...

즉, 수확량을 기준으로 양전하는 결부법(結負法)을 고쳐 토지의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며, 어린도(魚鱗圖)를 작성하여 양전에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하였다. 제10책(권27∼29)과 제11책(권30∼33)에는 부세제도(賦稅制度)의 개혁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농민과 토지에만 국가의 부세가 집중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광업·공업·어업·상업·임업 등 모든 산업에 과세하여 국민의 평균 부담을 줄이는 한편, 국가의 재정 수입 증대를 도모하였다. 제12책(권34∼36)에서는 환곡제도의 모순과 폐해를 비판하고 대신 사창제(社倉制)를 실시하고 상평법(常平法)을 시행하여 구휼사업이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하였다. 제13책(권37∼38)에도 부세제도의 개선 방안을 수록하였다. 특히 어업과 염전 등에 부과되는 세금의 모순과...

경제사상은 재화와 용역의 생산·소비·분배 등의 과정을 통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체계적인 생각의 흐름을 말하는 경제용어이다. 경제사상은 그 시대의 통치이념에 따라 강제되기도 한다. 가부장적 대가족제도와 봉건적 질서 유지를 위해 이윤 추구를 극도로 억제하는 중농주의를 표방한 조선 초기의 중농주의가 그 예이다. 조선 후기에는 실학파에 의해 개혁적 토지제도론이 제기되었고 실학파 일부는 농업과 상공업의 균형 발전을 주장하기도 했다. 개화기에는 부국강병사상으로서 근대 서구의 과학기술문명과 회사 경영을 통한 중상주의 사상이 등장하기도 했다.그리하여 당시의 토지면적 단위인 결부법(結負法)은 비옥도에 따라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과세상의 의미가 있을 뿐 실지의 토지면적을 파악하는 데는 불편한 점이 많았으므로...

토지제도는 토지의 이용·관리·거래·소유 등에 관련된 제도이다. 농업 사회이던 전통시대에 국가 경영을 위한 조세 수입과 백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합리적 토지제도가 마련되어야 했다. 그리하여 왕조가 교체될 때마다 정전제, 전시과, 과전법 등 새로운 토지제도를 정비하여 안정을 도모했으나 결국은 토지겸병 및 과도한 수탈로 나라가 위기에 빠지는 경험을 되풀이해 왔다. 현재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도시화의 촉진에 따라 농경지보다는 택지 산업·상업용지로서 토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토지제도 정비는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다.말하자면 농법상의 새로운 기술의 발달, 사회생산력의 발전에 대응하여 등장한 것이 새로 제정된 결부법의 참면목이었다. 이와 병행하여 몽골의 침략이라는 일찍이 보지 못한 큰...

세종은 조선의 제4대 왕이다. 재위 기간은 1418~1450년이며, 1418년 6월에 왕세자에 책봉되었다가 8월에 태종의 양위를 받아 즉위했다. 세종대는 우리 민족사상 가장 빛나는 시기이다. 집현전을 통해 많은 인재가 양성되었고, 유교정치의 기반이 되는 의례·제도가 정비되었으며, 다양하고 방대한 편찬사업이 이루어졌다. 또 농업과 과학기술의 발전, 의약기술과 음악 및 법제의 정리, 공법의 제정, 국토의 확장 등 수많은 사업을 통해 민족국가의 기틀이 공고해졌다. 훈민정음 창제는 가장 빛나는 업적이다. 능호는 영릉으로 여주시에 있다.이 공법의 내용은 전분육등법(田分六等法) · 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 · 결부법(結負法)의 종합에 의한 것이며 조선시대 세법의 기본이 되었다. 한편, 국토의 개척과 확장도 세종의 업적으로 빼놓을...

조선후기 화성 용주사 소유 전답의 면적과 소작 상황 등의 실태를 기록한 문서이다. 화성 용주사 소장의 「기미 양안(己未量案)」 · 「별본 양안(別本量案)」은 모두 왕실 의궤의 장황법에 준거하여 만들어졌으며, 조선 후기 왕실의 능찰인 용주사의 토지 소유 실태 및 각 전답에 대한 소작인과 결부수(結負數) 등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2012년 3월 26일에 경기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조선 후기 사원전(寺院田)의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네 번째 칸에는 결부수(結負數)가 기록되었는데, 지형의 실제 면적을 준정 결부법(准定結負法)에 의해서 등급별로 계산하여 얻어진 전답의 넓이로서 전결에 대한 세의 부과는 이것이 기준이 된다. 다섯 번째 칸에는 해당 토지의 정조(正租), 도조(賭租), 세조...

신라에도 수확량을 기준으로 토지를 측량하는 결부법(結負法)이 있어 생산물을 조로서 역시 국가에서 받았다. 삼국은 정복과정에서 획득한 토지를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로 하고 그 일부를 귀족·관료·군관들에게 나누어 주는 토지국유제가 원칙으로, 경영·수취 관계를 비롯한 생산관계에 따라 분류하면 국가직영지, 왕실직영지, 사전(賜田), 식읍(食邑)의 토지, 사원전(寺院田), 국가수조지(國家收租地) 등이 있다. 국가직영지는 관리경영자로 하위직 관리를 두고 관노비 또는 농민의 요역노동(徭役勞動)으로 경작한 것이기에 지대는 발생하지 않았다. 왕실직영지는 대부분 많은 노비가 왕실에 예속되어 있었기에 직영으로 생산하였으나 일부는 지역 거주인이 소작인으로 경영·생산하여 일정액의 지대를 왕실에 납부하였을 것이다....

이 가운데에는 당시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저자의 처지를 보여 주는 글도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각 도의 결부법(結負法), 석전대제(釋奠大祭)의 의식, 중국 역대의 연호, 홍문관의 사적, 우리나라의 역대 사적 등에 관한 기록, 조선시대의 결총(結總)과 세(稅)의 변화 및 역둔토(驛屯土)의 부담 문제, 탁지부의 토지 조사 과정, 지방관의 임명 내용 등을 보여 주는 기록들이 보인다. 이 책은 한말의 중앙 정국의 동향, 정치·경제·사회 등 제반 개혁의 방향, 일본인의 조선 내정 개혁에 대한 요구, 당시 피지배층의 동향과 이에 대한 정부 및 지배층의 대응과 인식, 일본과의 외교 관계, 한말 지식인의 우리 역사에 대한 인식 등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양안(量案)은 전근대 국가가 전세 부과를 위해 토지를 측량하여 작성한 토지 대장이다. 토지에 대한 정보를 담은 양안은 인구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호적과 함께 국가 재정 운영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 조선시대 이전에도 토지대장이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조선시대 이후 자료뿐이다. 양안은 일찍부터 조선시대 사회사 및 경제사 연구의 주요한 근거로 활용되었으며, 양안에 기재된 정보에 대한 이해 방식과 양안의 성격에 대해 다양한 입장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제기되었다.결부수는 실제 면적을 [결부법에 따라 등급별로 환산하여 표시한 전답의 넓이로서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장 핵심 정보이다. 사표는 전답의 인접 지역을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정보이다....

양전은 고려 및 조선시대에 농지(農地)를 조사·측량하여 실제 작황을 파악하던 제도이다. 가장 중요한 생산 자원인 경작지를 매개로 국가가 농민을 지배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다. 양전은 국가 재정의 기본을 이루는 전세(田稅)의 징수를 위하여 전국의 전결(田結) 수를 측량하고 토지 파악에서 누락된 토지를 적발하여 불법적으로 탈세를 행하는 토지가 없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전세 징수를 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양전을 통하여 전국 경작 면적의 총합인 결총(結總)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각 지방의 전결 세액이 확정되고 토지마다 배정해 징수했다.조선 말기의 광무 양안에 이르기까지도 토지를 결부법으로 파악한다는 사실과 전품을 6등급으로 평가한다는 종래의 양전 원칙을 그대로 준수, 적용하였다. [^2]: 국가가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