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유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가격기능 회복, 통화․신용정책의 효율화, 금융감독기능의 강화, 금융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은 상당히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되었다. 금리자유화로 1995년 말에는 대부분의 여신금리와 수신금리가 자유화되었고, 금융상품의 발행조건, 만기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되었다. 또한 1994년에는 재할인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총액한도대출제도를 도입하고, 대다수의 정책금융을 재정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하여 통화관리방식을 개선하였다. 외국인의 국내주식에 대한 직접투자가 1992년부터 허용되었고, 채권시장도 1994년 개방 이후 해외 증권투자의 범위, 참가자, 한도 등을 계속 확대하였다. 1990년대 중반 외환자유화, 자본자유화 등으로 해외 자본유입은...

우선 신용보증업무는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사채보증, 납세보증, 어음보증, 시설대여보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증대상은 농림수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이 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기금의 보증한도는 기본재산과 잉여금의 합계총액의 15배 이내로 되어 있으며, 또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원칙적으로 5억 원 이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기금이 대출보증 및 지급보증의 보증을 한 기업이 기한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직접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이 광역화·다기화됨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상태의 파악이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사업무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저금리와 서브프라임 대출이 창출하는 주택 수요는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고 주택 공급을 늘렸는데, 주택 공급이 주택 실수요를 능가하면서 2005~2006년을 정점으로 미국의 주택 가격은 상승에서 하락으로 반전되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오르면서, 채무 불이행이나 저당 물건의 차압이 극적으로...

1986년 상호신용금고 수는 239개, 1993년에는 237개에 이르러 그 동안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2001년 3월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2002년 상호신용금고가 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결제원 네트워크를 통해 통합된 계좌번호 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 은행보다 이자율과 대출금리가 다소 높은 편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에 있다. - 『지역금융통계』(한국은행, 1997) - 『우리 나라의 금융제도』(한국은행, 1986) - 『한국금융총람』(한국금융연구원, 1983) - 『은행개론』(이석륜·이정수, 박영사, 1982) - 『한국의 금융제도』(한국은행, 1975)

정책금융은 금융 수요를 민간금융이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용하는 금융이다. 민간금융은 금융 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경제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를 노정할 수 있으며,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행해진다. 금융자율화 이후 주된 정책금융 수단으로는 직접 투·융자방식, 이차보전, 온렌딩 대출 및 신용 보증 등이 있다.금리보다 싼 이자로 자금을 공급하되 미리 선정된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에게 대출할 것을 요구한다. 기업 대출에 따른 신용 위험의 공유를 위해 정책금융공사가 간접 대출금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금융회사와 신용 위험을 분담한다. 넷째, 신용 보증은 차입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해당 보증기관이 대지급을...

두 기관은 한인의 피해 정도에 따라 개인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단체에 구휼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도·감독할 기관으로 민회금융부를 설립하였다. 1922년 2월 용정촌 금융부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대출업무를 실시하였다. 1926년 기민(饑民)구제금과 같은 방법 및 조건으로 동아권업주식회사 등에서 1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1928년 조선 내 한수해(旱水害)로 인한 이재 간도이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929년 동아권업주식회사에서 구제자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차입하였다. 1922년 자본금 10만원으로 출발한 금융부의 자산은 이후 지속적인 외부 차입금이 증가하여 1930년이 되면 자본금보다 차입금의 규모가 3배 정도 많았다. 민회금융부 설치 목적은 이주 농민에게 저리 대출을 단행하면서 그들로...

금리자유화는 정부 및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금리에 대한 직접규제를 철폐하고 금리가 시장에서 자금 수급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무역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1988년 「금리자유화 계획」을 발표했다. 1991년 정부와 한국은행은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한다. 1995년까지 대부분의 금리가 자유화되었다. 금리자유화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증대되고 금리의 가격기능도 향상되었다.전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자유화하고, 금리자유화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과도한 금리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로 우대금리(prime rate)제도를 도입한다. 둘째, 만기 2년 이상...

정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수출어음보험 등 9개 종목에 걸쳐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그리고 기업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이 은행의 융자재원은 자본금·차입금 및 대출금 회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이 은행은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데, 국민투자기금차입과 한국은행 외화수탁금차입이 국내재원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뱅크론도입, 보유연불수출어음매각 등으로 필요에 따라 해외차입을 한다. 설립 이후 이 은행의 자금지원 규모는 수출자금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선박 등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제품의 수출이 급증된 데 따른 것이다. 1977∼1982년 중 총융자승인액에서 차지하는 수출자금 대출의 비중은 94.2％에 달하였다. 한편...

1995년 10월 장은할부금융을 설립하였으며, 11월 일본 동경사무소에서 동경지점으로 전환하였다. 1996년말 당시 주요사업은 투자융자, 지급보증, 신탁, 기타 등이었다. 관계회사로는 한국개잘리스·장은증권·장은신용카드·장은투신운용·장은창업투자·장은렌탈·장기할부금융·장은경제연구소·장은유한공사 등이 있었다. 총자산은 17조 2,340억원, 자본금 2,194억원, 예수금 1조 4,896억원, 총대출금 8조 3,143억원, 영업수익 1조 6,888억원이었다. 종업원은 관리사무직 1,060명 등을 합쳐 1,094명이었다. 본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경제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998년 12월 국민은행(주)에 병합되었다.

종래 우리나라에서 신용협동조합은 순수한 임의조직으로 되어 있었지만, 1972년 9월에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 실시됨에 따라 설립과 출자·대출한도 및 이자율의 최고한도, 예탁금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규제를 받게 되었다. 그 뒤 신용협동조합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총 자산규모에 있어서 1960년 당시 겨우 8만 7000원에 불과하던 것이 20여 년이 지난 1983년에는 5890억 원으로 경이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특히,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 증가폭이 매우 컸다. 한편, 조합 수와 조합원 수에 있어서도 1960년에는 각각 3개 소에 400명에 불과하던 것이 1983년에는 조합 수가 1,433개 소로 늘어났다.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1970년 중반까지 비약적으로 발전하던 조합 수와...

첫째, 금융기관의 대출 · 지급보증 기타 신용공여의 한도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정의를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국제결제은행(BIS)의 기준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으로 변경하고, 그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다(법 제2조 제5호). 둘째, 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최대주주로서 최대주주가 아닌 자로 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내용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였다(현행 제17조 삭제). 셋째, 금융기관의 임원의 임기 및 이사의 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현행 제19조 및 제22조 제1항 삭제). 넷째, 종전에는 금융기관이 동일한 개인 또는...

금리현실화조치는 1965년 9월 30일에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등의 개선을 위해 예금과 대출금리를 크게 인상시켜 금융 제도를 개혁하고자 취해진 조치이다. 이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연 20%를 상한으로 정한 이자제한법 규정에 제한되어 시중의 화폐는 은행에 집중되지 않고 사금융시장이나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로 이용되었다. 이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여 금융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고 저축성예금을 증가시켜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이 개정된 이자제한법 제1조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1965년 9월 30일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대폭 인상하는 금리현실화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특히, 도시 변두리에 간이은행을 설치하였고, 1970년에는 학교은행을, 1975년에는 봉급생활자 신용대출제도와 학자금대출제도를 실시하였으며 1976년에는 재형저축제도를 실시, 가계저축증대에 있어서 일대전환을 가져왔다. 또한, 1979년에는 신용카드 업무를 개시하여 우리나라의 상거래 풍토를 신용거래로 유도함으로써 신용사회 구현을 위한 초석이 되었으며, 국내 최초로 종합통장제도에 의한 자동대출(일명 마이너스 통장)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이 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소기업자들에게 자동융자가 이루어지는 국민상거래통장을 개발하는 등 업무범위가 점차로 일반은행의 업무영역을까지 확대되었다. 1980년대 들어 은행업무 이외의 업무를 자회사 형태로 진출 1984년에는 국민리스㈜, 1986년에는 국민기술금융㈜을...

조선합영은행은 1988년에 조총련 합영경제 대표단의 제5차 북한 방문 시에 합영은행의 설립을 서로 합의하여 1989년 4월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창립 자본금은 20억 엔이었다. 조선합영은행의 업무는 처음에는 조총련계 합영기업의 결제와 개인의 소규모 저금 및 예금 등으로 제한되었으나 현재는 외국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금, 대부, 송금결제, 상업신용장 결제, 외국환업무, 신용조사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선합영은행은 북한 원화와 관련된 업무는 취급할 수 없으며 외화 예금과 외화 대출, 수출입 대금 결제 등의 외환 업무만을 수행한다. 사무실은 북한 평양시 보통강구역 류경일동에 위치해 있다. - 『新북한의 산업』上(산업은행, 2005) - 『북한무역상사 등 관련기관 일람』(통일원, 1995)

금융기관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은행·증권·보험의 3대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1950년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제정·공포하여 한국은행이 설립되었다.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되면서 거래소를 통한 증권거래가 시작되었다. 1990년대는 국제화, 개방화의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고자 금융기관의 개방이 본격화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우리나라 금융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금융기관의 혁신이 일어난다. 2000년에 들어 온라인 거래 및 사이버 거래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가 제공되었다.예금자와 대출자 사이에서 이들을 연결시키는 중간매개자 역할을 한다. 은행은 이외에도 지급결제업무, 외국환관련 업무, 신용카드업무 등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그러나 초기의 새마을금고는 대부분이 농촌의 자연부락을 단위로 하여 조직되었기 때문에, 단위금고의 회원은 부녀자를 중심으로 50명 안팎이 일반적이었고 그에 따라 사업규모도 대체로 영세하였다. 그러다가 1971년부터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었고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새마을운동의 금융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더욱이 1972년에 ＜신용조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까지 순수한 임의조직에 불과했던 새마을금고가 그 설립과 출자·대출한도 및 이자율의 최고 한도, 예탁금 등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하여 규제를 받게 되었다. 또한 1973년에는 비영리특수법인인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발족되면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게 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현저하게 발전되어 왔다. 그런데 금고 수나 조합원 수에서는...

경영 방향은 설립 당시 표방한 목적과는 달리 한국에 이주해 온 일본인들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데 주력해서 대출대상자의 수와 금액에 있어 한국인에 비해 일본인이 월등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농업·공업에 대한 자금 지원보다 상업자금 지원에 주력하였다. 1908년의 경우 모든 농공은행의 총대출금 268만 1576원 중 농업자금으로는 20만 7404원, 공업자금으로는 10만 7371원만이 대출되었다. 나머지 중 잡자금(雜資金)으로 대출된 14만 1313원을 제외한 222만 5488원이 상업자금으로 대출되었던 것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면서 일본인들의 식민지 정착을 위한 농토 구입자금까지 공급하였다. 1918년 농공은행을 모체로 한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이 설립되면서...

한국은행이 경영상태가 부실한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저리의 대규모 특별금융을 말한다. 1972년 「8·3조치」 공포 이후 1983년 4월 3일 폐지될 때까지 10여 년 동안 한은특융이 이루어진 규모는 1299억 원이었고, 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차례 시행되었다. 1985년 해외건설업체와 해운업체의 부실화가 크게 문제화되자 정부가 주도해 수행한 해당 기업들의 정리·합리화 과정에서 다시 제도화되었다. 3년간 총 1조 7221억 원 규모로 행해졌다. 사회적 책임성 결여에 대한 비판을 동반했다.두 번째 한은특융은 대출 금리를 연 3%로 아주 낮게 조정했고, 규모 면에서 앞의 전례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1989년도 9월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3년간 총 1조 7221억 원 규모로 행해졌으며, 이를 연도별로 보면 1985년 3000억 원, 1986년...

예금은 일정한 계약에 의해 금융기관에 금융자산을 맡기는 일 또는 그 자산이다. 예금에는 일정한 이자가 붙으며, 기한이나 예금 방법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 예금업무를 보는 민족계 은행이 설립된 것은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이후이다. ‘임치’라는 말이 사용되다가 1912년 예금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1945년 광복 이후 1950년대까지는 은행금리가 실세금리보다 낮아 예금실적이 미비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각종 조치에 따라 예금이 증가하였다. 1992년 금융실명제로 금융자산 흐름이 비금융권에서 금융권으로 바뀌며 총 예금이 신장되었다.1954년 ＜은행법＞이 시행되었으며, 1961년 7월 예금금리의 인상과 예금이자에 대하여 면세조치가 이루어지고, 1965년 9월 금리기능의 회복을 도모하고 자금의 합리적인 배분을...

신용은 채권·채무 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인간관계를 가리키는 경제 용어이다. 상품생산과 상품유통이 발달함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자본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구성 요소를 이룬다. 전근대사회에서 신용의 주체로서는 계·보·객주·여각 등이 있었고, 경제행위의 대상으로 전화된 것으로는 어음이 있었다. 오늘날의 신용 제도는 화폐 사용에서 비롯된 상업신용과 금융업자가 행하는 대출거래인 은행신용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신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계'이다. 신용은 생활을 지탱해주는 근간이 된다.시장대출은 무담보의 신용대출이었으며 따라서 금리는 고율이었다. 시장금융의 방법이나 명칭도 지방에 따라 구구하여 일변(日邊) · 월변 · 연변 · 시전(市錢) · 체계(替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