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평의사사는 고려 후기 국가의 최고 정무 기관이다. 고려 전기 도병마사(都兵馬使)의 후신으로 일명 도당(都堂)이라고도 한다. 도병마사는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과 중추원(中樞院)의 양부(兩府)에서 임명된 판사(判事)와 사(使), 부사(副使), 판관(判官)으로 구성되어 양계(兩界)의 국방 · 군사 문제만을 논의하던 임시 회의 기관이었다.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는 고려 전기에 있었던 도병마사(都兵馬使)의 후신(後身)으로 일명 도당(都堂)이라고도 한다. 도병마사는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과 중추원(中樞院)의 양부(兩府)에서 임명된 판사(判事)와 사(使), 부사(副使), 판관(判官)으로 구성되어 양계(兩界)의 국방 · 군사 문제만을 논의하던, 임시 회의 기관이었다. 그런데 고려 중기에는...

도당은 고려 전기 변경의 군사문제를 논의하던 임시회의기관인 도병마사(都兵馬使)가 고종 말년 그 구성과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나타나기 시작한 명칭이나, 1279년(충렬왕 5)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개편되면서 그 용어의 사용이 본격화되었다. 그리하여 고려 후기 도당은 정사를 의논하는 재추(宰樞)의 합의기관인 동시에, 백관을 총령하고 서사(庶事)를 관장하는 최고정무기관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고려 도당의 변천을 통하여 고려시대 중앙정치기구의 권력체계와 그 변천을 살필 수 있다. →도병마사, 도평의사사 - 『삼국사기(三國史記)』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고려도당고(高麗都堂考)」(변태섭, 『고려정치제도사연구(高麗政治制度史硏究)』, 1971) - 「고대남당고...

의정부는 1400년(정종 2) 4월에 세제(世弟: 왕위를 물려받을 왕의 아우)인 정안군(靖安君) 이방원(李芳遠, 뒤의 태종)의 주도하에 정권과 병권을 장악한 대신(大臣) · 종친(宗親) · 훈신(勳臣, 공신)과 1279년(고려, 충렬왕 5) 이래로 국정의 최고 의결 · 집행기관이었던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과중한 권력을 약화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방향에서의 정치기구 개편책에 따라 도평의사사를 개편하면서 성립되었다. 이후 조선시대를 통하여 운영되다가, 조선 말기에 이르러 1895년(고종 32) 내각(內閣)으로 개편되고 1896년(건양 1) 의정부로 환원된 뒤 1907년(융희 1) 다시 내각으로 개편되면서 소멸되었다. 1896년 이후의 의정부는 그...

공주는 조선시대에 왕의 정실부인인 왕비가 낳은 딸의 명칭이다. 조선 초기에 궁주(宮主), 옹주(翁主), 왕녀(王女) 등과 혼용되다가 1440년(세종 22) 이후 왕비가 낳은 딸만을 공주로 칭하도록 규정되었다. 이 규정은 『경국대전』 「이전」 외명부(外命婦)에 그대로 법제화되었다.그 뒤 [공양왕 때 도평의사사의 건의에 따라 왕의 딸을 공주라 불렀으나, 조선 초기까지도 제도가 미비해 왕녀, 궁주(宮主), 옹주(翁主) 등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렸다. 1422년(세종 4)에 이르러 중국의 고제(古制)^1]를 상고해 진나라, 원나라 등에서 칭했던 공주를 내직[^8]의 호(號)와 구별하였다. 1428년(세종 10) 내관 제도를 개정하기 전까지 혼용되었으나, 1440년(세종 22)에 종실녀의 관제를 정하면서 정궁[^9]인...

의창은 고려 및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구휼기관이다. 고려시대 개경의 의창은 986년(성종 5)에 국초부터 있던 흑창을 확대하여 설치한 것이고 지방 군현의 의창은 현종 때 마련되었다. 식량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진제와 가을에 갚을 것을 전제로 하는 진대가 있었다. 진대도 이식 없이 원곡만 돌려주도록 했다. 고려 중기에 국가재정난으로 유명무실해졌다가 고려 말에 부활했다. 조선시대에도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아 태종 후반기에 운영되기 시작했고 세종 때 크게 정비되었다. 중종 이후 흉년 때에 의창이 아닌 군자곡을 나눠주면서 의창은 사실상 폐지되었다.조선 건국 직후에도 국가 재정의 기반이 되는 자영소농의 생활 안정책으로 구휼제도가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1392년(태조 1) 9월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

의흥삼군부는 조선 전기 군령(軍令)과 군정(軍政)을 총괄한 관서이다. 삼군부라고 불렀다. 오군체제를 삼군체제로 바꾸어 삼군도총제부를 설치하였는데 조선 건국 이후 이름을 바꿨다. 고려의 2군 6위의 8위와 태조의 친위부대 의흥친군위의 좌·우위를 합해 10위를 중·좌·우의 3군으로 나누어 통솔하였다. 군사 최고기관이었으나 10위를 통할할 뿐 군사력은 절제사 등에 영속(領屬)되어 있었다. 사병을 혁파되고 병권을 분할 통솔하기 위한 의도에서 성립한 기구라고 할 수 있다. 1401년 승추부(承樞府)로 개편되고 삼군에 각각 도총제부를 두어 분리되었다가 병조에 합병되었다.삼군부는 새로이 광화문의 남쪽에 있었던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동쪽 맞은편에 청사를 마련해 정부와 군부가 일체이면서도 서로 대립된다는 외형을...

김남득은 고려 후기 상주목사, 서해도관찰사, 문하평리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공민왕 즉위 초 양광도 안렴사로 있으면서 홀치[忽赤] 소속 관리들을 처벌하여 기강을 세웠으나, 기철 등 부원세력이 숙청될 때 그 당여로 몰려 장형을 당하였다. 상주목사 재직 때 관아를 중건하고 풍영루라는 정자를 건립하였으며, 공양왕 즉위 초에는 도평의사사 청사 건립의 감독을 맡았다. 1392년 4월 정몽주가 살해당한 후, 그 당여로 몰려 우현보 등과 함께 유배되었다.우왕 때 김남득의 활동은 확인되지 않다가 1389년 6월 공양왕이 즉위하여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 청사(廳舍)를 건립할 때 감독관으로 활동하는데, 이때 그의 벼슬은 첨의평리(僉議評理)^8]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서해도관찰사(西海道觀察使)로 왜구를 격퇴하였으며...

병조는 조선시대 군사관계 업무를 총괄하던 중추적 기관이다. 고려 성종 때 군무(軍務)를 장악하는 상서병부(尙書兵部)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1298년 충선왕이 병조로 이름을 고쳤다. 조선 건국 이후, 육조 중심의 통치체제가 확립되면서 군무관계의 최고기관으로서 위치를 굳혔다. 무관에 대한 인사 행정과 왕의 행차에 뒤따르는 의장 및 교통에 대한 행정, 국방을 위한 군인의 조발(調發), 병기 시설의 확보 등 군정(軍政)을 총괄하였다. 비변사가 설치된 이후 그 지위와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육조와 더불어 폐지되었다.이는 당시 문하부(門下府) · 삼사 및 중추원의 고위 관리로 구성된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가 모든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문무(文武)의...

1392년(공양왕 4) 6월 조선이 개국할 때 이성계의 반대파로 몰려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탄핵을 받아 전판삼사사(前判三司事) 우현보(禹玄寶), 종실 남평군(南平君) 왕화(王和) 등 20여 명과 함께 유배되었다. 뒤에 기용되어 1398년(태조 7)에 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1]가 되었다. 그러나 이성계의 넷째아들인 이방간(李芳幹)의 처의 아버지라 하여 1400년(정종 2) 제2차 왕자의 난 때 유배당하였다.[^2] [^1]: 상의중추원사 임명 : 태조실록14권, 1398년(태조 7) 8월 13일. "왕후의 능을 지킨 이서와 강인부의 집을 정표하고 상을 내리다" [^2]: 왕자의 난으로 유배 : 정종실록3권, 1400년(정종 2) 2월 4일. "삼성(三省)에서 박포, 강인부의 죄를 다시 청하니 이산으로 귀양보내다"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조선시대의 관료체제는 건국 초에는 고려 말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다가, 1400년(정종 2)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를 의정부로, 중추원을 삼군부(三軍府)로 개편하여 정무와 군무를 분리시키는 제1차 관제개혁이 있었다. 1401년(태종 1)에는 문하부가 의정부와 사간원으로 분화되는 제2차 관제개혁이 있었고, 1405년에는 3사의 기능이 호조로 이관되고, 의정부를 국가최고의 정무기관으로 하는 한편, 6조의 권한을 확대, 강화하는 제3차 관제개혁이 있었다. 뒤이어 세종 때 군현제의 정비, 과거제도 개혁, 문무산계(文武散階)의 완성 등을 통해서 의정부를 정점으로 하고 6조를 기축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실적주의관료제가 정착하게 된다. 이후 세조를 거쳐 ≪경국대전≫의 완성으로 그 구조와 기능면에서, 왕권과 신권 사이에 권력의 조화가...

재질이나 형태는 알 수 없지만, 구리 또는 철로 만든 엽전모양일 것으로 추측된다. 만들어진 시기는 해동통보(海東通寶) 등이 주조된 숙종 때일 것으로 추정되나 분명하지는 않다. 1391년(공양왕 3)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서 저폐(楮幣) 발행을 건의하면서 올린 상소문이 그 존재를 알려주는 유일한 자료인데, 이것이 해동통보를 잘못 기록한 것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존재 여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 『고려사(高麗史)』 - 『 (고대부터 대한제국 시대까지) 한국의 화폐』(한국은행 [편], 한국은행, 2006) - 「고려전기의 화폐 주조와 유통정책」『 實學思想硏究』 28(이홍두, 毋岳實學會, 2005)

관제는 국가통치조직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술적 구조의 일정한 양식 또는 그것을 구비한 조직형태이다. 관료제라고도 한다. 전근대사회에서는 특권층을 구성하던 관리 집단이 통치조직의 성격을 띠었다. 근대 이후에는 의회민주주의의 발전과 권력관계의 사회화 현상에 따라 행정을 담당하는 관료제와 입법기관으로서의 대의제로 이원적으로 구성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대부족국가의 통치조직에서 출발하여 고대국가의 부족연맹체 통치조직,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통치조직, 전문화되고 합리적 이념으로 기능하는 근대의 통치기구로 발전해 왔다.뒤의 도평의사사, 즉 도병마사의 추신으로서 상설기구화한 도당(都堂)으로 되어 있었다. 삼성［宰府］과 중추원［樞府］은 양부(兩府) 또는 재추(宰樞)라고도 부르며, 고려관제의...

조선이 개국된 이듬해에 태조의 명을 따라 팔각전을 보수하였으며, 이 해 7월에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에 녹훈되었다. 1394년(태조 3) 왕명에 따라 홀치방동(忽赤房洞)에 내구(內廐)를 지었으며, 1397년에 판경흥부사동판도평의사사사 겸 사복사농선공감사(判慶興府事同判都評議使司事兼司僕司農繕工監事)가 되고 가락백(駕洛伯)에 봉해졌으며 곧이어 문묘조성제조(文廟造成提調)가 되었다. 이 해 12월에는 겸판사헌부사(兼判司憲府事)로 수충보리공신(輸忠輔理功臣)에 녹훈되었으며, 판경흥부사 동판도평의사사가 되었으나, 이듬해 제1차 왕자의 난 때 삼군부(三軍府)의 문에 효수되었다.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태조실록(太祖實錄)』

삼사좌사(三司左使)·동판도평의사사(同判都評議司事)로 있다가 여러 장상들과 함께 이성계를 추대해 개국공신 1등에 봉해지고, 문하시랑찬성사 겸 판상서사사 겸 병조전서응양상장군(門下侍郎贊成事兼判尙瑞司事兼兵曹典書鷹揚上將軍)에 올랐다. 같은 해 12월 문하우시중에 제수되고, 상락백(上洛伯)의 작위와 식읍 1,000호 및 식실봉(食實封) 300호를 받았다. 1396년(태조 5)에 오도병마도통처치사(五道兵馬都統處置使)가 되어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1398년(태조 7) 제1차 왕자의 난 때, 백관을 거느리고 대궐에 가 적장(嫡長)을 후사로 세울 것을 요청해 정종의 즉위를 도운 공으로 정사공신(定社功臣) 1등에 책록되었다. 1399년(정종 1) 등극사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이듬해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 1401년 좌정승에 임명되고 이듬해...

남당은 신라와 백제의 정청(政廳)이다. 마을의 원시적인 집회소에서 기원하였는데, 연맹왕국에서는 그 성격이 바뀌었다. 임금과 신하들의 좌석을 구별하여 왕궐(王?)과 신궐(臣?)이 있었다. 왕이 주석(主席)으로서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 밑에 신하들이 서열에 따라 정렬하였다. 점차 국가의 정무가 복잡해지고 실무와 행정기능이 분리되면서 군신회의·회견·의식을 행하는 기관으로 변하였다. 신라에서는 화백회의가 개최되는 장소가 되었다. 고려시대의 도병마사와 조선시대의 비변사와 같은 합좌기관으로 변형, 발전하였다.남당의 유풍은 고려시대의 도병마사(都兵馬使), 혹은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와 조선시대의 비변사(備邊司)와 같은 합좌기관으로 변형, 발전하였다. - 『삼국사기(三國史記)』 - 『삼국유사(三國遺事)...

1392년(태조 1) 7월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부속 기관으로 검상조례사가 새로이 설치되고, 그 속관으로 다른 관리가 겸하는 검상 2인이 설치된 것이 시초였다. 1400년(정종 2) 도평의사사가 의정부로 개편되면서 녹관(祿官 : 국가에서 지급하는 봉급을 받는 관직)이 되었다. 그러나 1414년(태종 14)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 : 육조가 삼정승을 거치지 않고 왕과 직접 중요한 정무를 결정하던 제도) 실시로 의정부 기능의 축소와 함께, 검상조례사가 예조로 이속되면서 혁파되었다. 그 뒤 1436년(세종 18) 의정부서사제(議政府署事制 : 육조가 중요한 정무를 처리, 결정하고자 할 때 의정부의 삼정승의 승인을 받던 제도)의 부활에 따른 의정부 기능의 강화로 검상조례사가 부활되면서 복구되었다. 이 때의 직제가 『경국대전』에 명문화되어...

1392년(태조 1) 7월 관제를 제정할 때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 아래에 설치되었고, 검상(檢詳) 2인, 녹사(錄事) 3인을 두었으며 겸직이었다. 1414년(태종 14)에 의정부의 국정총할권이 없어지자 예조에 소속되었다가 세조 때 『경국대전』 제정에 따른 관제개혁으로 폐지된 것으로 짐작된다. 검상조례사가 관장하던 업무는 법령의 수집·정리, 새로운 법령의 역사적 근거의 조사, 법전편찬의 세부적인 사무 등이었다. 태조 때에 조준(趙浚)의 주도로 『경제육전(經濟六典)』을 편찬할 때에도 그 기초작업을 담당하였다. 뒤에 법전을 편찬할 때에는 이를 전담할 임시관서를 설치하였으므로 그만큼 검상조례사의 기능은 축소되었다가 폐지된 것이다. - 『태조실록(太祖實錄)』 - 『세종실록(世宗實錄)』 - 『증보문헌비고...

충선왕 때 문하부(門下府)의 요직으로 잠깐 두었던 적이 있었고, 공양왕 때 관찰사의 보좌관으로 1인씩, 도평의사사 부속 경력사(經歷司)의 속관으로 1인을 설치하였다. 조선 초기에도 도평의사사와 관찰사의 속관으로 두었으나, 전자는 1400년(정종 2)에 폐지되고 후자는 1465년(세조 11)에 폐지됨으로써 경력의 지방관직은 없어졌다. 그러나 조선 초기부터 새로이 충훈부(1인)·의빈부(1인)·의금부(무정수, 도사와 합쳐 10인)·개성부(1인)·중추부(1인)·오위도총부(6인)에 이 직을 설치하여 행정실무(주로 공문서의 처리)의 책임을 맡게 하였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충훈부·의빈부·의금부의 경력은 폐지되었으나 오위도총부에는 4인이 증원되었고, 강화부와 광주부에는 잠시 설치되었다가 판관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경력은...

경력사는 고려 후기에 전곡의 출납을 감독하기 위해 중앙의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와 지방의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 아래에 설치한 부속 기구이다. 도평의사사에서 경력사는 논의가 필요한 6부 업무를 관할하던 6방 녹사를 통솔하였다. 지방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도관찰출척사가 설치되어 위상이 높아지자 이를 보좌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로서 도관찰출척사의 행정 업무를 보좌하였다.공양왕 대에 중앙의 도평의사사와 지방의 도관찰출척사의 실무 행정을 보좌하도록 할 목적으로 설치하였다. 도평의사사에 설치된 경력사(經歷司)는 6방을 통솔하였다. 도평의사사에서 논의가 필요한 6부의 업무를 관할하였던 6방이 전곡 출납에 관인이 찍히지 않은 문서를 사용하는 등의 폐단을...

이어 발표한 관제(官制)에서 오늘날의 법제처에 해당하는 검상조례사(檢詳條例司)를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부속기관으로 설치하고 법령에 관한 사무를 맡게 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법제개혁은 오히려 민심을 불안하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고려 말의 의장법제(儀章法制)를 그대로 계승하여 점차적으로 정비할 것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적 배경하에서 ≪경제육전 經濟六典≫·≪속육전 續六典≫·≪육전등록 六典謄錄≫ 등을 거쳐 조선왕조의 통일적인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은 세조 때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전기의 법사상은 이러한 일련의 기본 법전 편찬과정에서 나타난 입법자들의 법률관(法律觀)을 살펴봄으로써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조선 전기 입법자의 법사상을 이해하는 데 빠뜨릴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