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保釋)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금을 해제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

보호관찰제도 (保護觀察制度)

보호관찰제도는 유죄가 확정된 범죄인 또는 비행성이 인정된 소년에 대한 사회 내 처우제도이다. 비행 소년들을 사회 내에서 교정·교화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려는 제도이다. 1878년에 매사추세츠 주에서 최초의 보호관찰법이 제정된 이래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었다. 한국에서는 1958년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하나로서 보호관찰이 규정되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1988년 보호관찰법이 제정되면서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1995년 부분 개정된 형법에 의거 성인법에 대해서도 보호관찰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국립민속국악원 (國立民俗國樂院)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어현동에 있는 국립민속예술기관.

신탁 (信託)

신뢰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을 관리, 처분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을 이전시키는 것.

수표 (手票)

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금융기관)에 대하여 수취인이나 기타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다. 13세기경에 영국과 독일 등에서 귀족이 회계담당자나 채무자 앞으로 발행한 지급명령서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32년 「조선민사령」에 따라 수표가 등장하였다. 채권을 증권화하여 채권변제를 확실히 하고, 채권의 유통을 쉽게 하는 수단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부도의 위험을 막기 위해 지급보증제도로 지급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수표는 은행에 지급사무를 맡기고 모든 위험을 은행에 떠맡기는 것으로서, 지급인 중심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집행유예 (執行猶豫)

유죄의 판결을 한 뒤 형의 선고를 함에 있어서 정상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체포구속적부심사 (逮捕拘束適否審査)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체포와 구속의 위법여부 또는 구속계속의 필요성유무를 법관이 심사하는 제도(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