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수레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소 40여 마리가 끈다. 조선시대는 도로가 발달되지 못하여 수레의 이용이 부진하였으나, 궁궐을 새로 짓거나 성을 쌓을 때와 같이 무거운 물건을 많이 나를 때는 일부러 길을 내어 수레를 이용하였다. 조선 후기의 수원성곽 공사 때는 대거 여덟 채를 새로 만들었다고 하며, 선단석, 홍예석, 청판석, 장대석, 원주석 등과 같은 큰 돌이나 대부등과 같은 큰 목재를 싣는 용도에 사용하였다. 바퀴가 높아 물건을 싣기에 불편하고 만드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보다 작은 평차(平車)가 주로 사용되었다. -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① 도깨비집의 축제: 무주읍 대차리 서면마을에서는 마을 뒷산에 도깨비집 · 산신단 · 당산수가 있어서 도깨비집에서부터 차례로 제사를 지낸다. 마을 밖에 화산(火山)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마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그 산에 화재막이의 소금을 묻는 행사를 한다. ② 누석단의 축제: 설천면 대평마을 · 월곡마을 · 대불리, 안성면 통안마을 등은 마을 앞에 누석단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것을 동제의 중심대상으로 삼은 듯하다. 누석단은 큰 돌멩이를 첩첩이 쌓아올리고 그 위에 두 자 정도의 빗돌과 같은 자연석을 신줏돌로 세운다. 원형의 둘레는 열 아름, 높이는 사람의 보통키 절반 정도의 것이 많다. ③ 고석할미축제: 적상면 서창마을에는 뒷산에 산신당, 중앙에 당산수가 있고 마을 앞에 ‘고석할미’라는 입석이 있어서...

거간(居間)은 각종 상인 또는 일반 공중이 거래할 때 중개를 해 주는 보조 상인이다. 객주와 아울러 한국의 전형적인 중간 상인의 쌍벽을 이루고 있다. 거간은 생산자와 상인, 상인과 상인, 상인과 소비자, 국내 상인과 외국 상인 사이에서 거래를 알선하고 그 보수로 돈을 받았다.금융 거래를 담당한 거간을 환전거간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금전 대차에 관한 중개를 업으로 삼았으며, 금융 거래의 위탁을 담당한 객주를 환전객주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일반 화물을 중개하는 거간은 당화거간이라 하였는데, 비단 중국 상품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 일반을 당화라고 한 것이 통용되기에 이르러, 상품을 중개하는 경우를 모두 당화거간이라 하게 된 것이다. 거간은 성사된 모든 거래에서 구문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거래는 상인들의 상행위나 경제 주체들 사이에 금전을 대차하거나 물품을 매매·대여·담보하는 교환행위이다. 즉 경제 주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양태의 교환행위를 말하며, 거래의 제도와 관습은 사적소유권의 발달과 표리관계를 이루며 발전해 왔다. 화폐경제의 발전도 거래 제도와 관습의 변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늘날 우리의 거래법은 「민법」과 「상법」의 체계화로 형식 면에서 완전히 근대적인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국가의 규제에 저항하고 규제의 영역을 벗어나는 곳에서 발달해 온 거래 관행 또한 남아 있다.물건 특히 곡식을 남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소비대차(消費貸借)는 삼국시대부터 행하여졌다. 관사에서 민간에게 빌려주는 것을 공채(公債)라고 하고 민간인 사이의 것을 사채(私債)라고...

장리는 조선 전기 왕실의 쌀 · 베 · 잡물 · 노비 등을 담당하던 궁내 회계기관인 내수사(內需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던 이자놀이였으며, 그 뒤 광복 후까지도 우리 나라 농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성행된 현물대차이다. 장리가 1년에 50％라고 하지만, 그 기간이 춘궁기에서 가을까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7, 8개월밖에 되지 않는 기간이므로 높은 이자율이었음을 알 수 있다. (4) 매삭매량일푼(每朔每兩一分) · 일전변(正錢邊): 한 달에 1푼씩, 또는 1전씩 내는 이자율로, 이자율이 매우 낮다. 대차문서에 보면 한일 자가 위조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첫 정(正) 자 위에다 점을 하나 찍어 '일'로 사용한 예가 많다. (5) 삼푼변(三分邊): 한 달에 3％의 이자율로, 개항 후...

③ 돈을 빌리고 물건을 팔되 그 물건의 사용·수익은 판 사람이 계속하고, 그 대신 이자나 농지의 경우 사용대가인 도조(賭租)를 약정하므로 ‘매매계약＋재매매예약(환매)＋임대차계약’으로 된 복합적 계약형식으로 담보구실을 하는 이자·도조부 환퇴제도［賣渡抵當］가 있다. ‘환퇴’와 ‘전매’를 법규정상 비교해 보면, ‘전매’는 중국법제이며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한이 없고, 기한이 도래하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고 그 뒤의 사용·수익은 불법으로 된다. 그리고 ‘환퇴’는 우리의 법제도로서, 원칙적으로 법정기한을 정하여 법률관계의 불확정한 상태를 되도록 명백히 하려 하고, 기한이 지나면 매도인이 환퇴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도지권은 기한 후 반환받도록 되어 있다. 실제의 계약서를 살펴보면...

금난전권은 17세기 후반 시전 상인들에게 배타적인 상업 활동을 허가해 주던 권리이다. 임진왜란 이후 시전 상업 체계가 무너지자 중앙정부는 행정 물품을 조달하고 각종 시역에 부응할 시전 상인들을 모집해 이들을 시안(市案)에 등록시키고 난전 활동을 금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조선 전기 난전은 평시서 소속 금난리가 단속했으나 조선 후기에는 이러한 난전 단속 권한을 시전 상인에게 부여하고 금난전권이라 일컬었다. 기존에는 금난전권의 성립 시기를 17세기 초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17세기 후반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조정에서는 육의전을 비롯한 시전에 국역을 부담시키는 대신, 자금의 대차권,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자신들의 이익 보호, 난전 설치 금지권 등을 부여했다. 시전 간의 경쟁이 심해지자 기존...

어느 행위가 사회질서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그 행위의 동기가 중요한 구실을 한다. 금전을 대여할 때 상대편이 그 돈으로 도박을 할 목적이라든지, 또는 범죄에 사용할 흉기를 매입할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금전대차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한다. 따라서, 금전대여자는 소비대차를 이유로 그 반환을 법원에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기는 원칙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을 때만 영향을 미치게 된다. - 「공서양속론서설」(장후영, 『법정』 16-8∼17-7, 1961·1962) - 「민법제103조」(정범석, 『사법행정』 6-6, 1965) - 「사회질서위반의 법률행위」(최종길, 『사법행정』 8-4, 1967) - 「반사회적행위의 사례」(김용진, 『법정』 25-7, 1970)

내용은 통론, 부기의 원인, 대차에 권리와 의무를 속하여 논함, 금궤(金櫃)가 주체되는 예, 상품을 인(人)으로 인정하는 예, 교환의 범위와 상태, 유형물 및 무형물의 종별, 이익부와 손해부의 설명, 신식 부기와 구식 부기의 종별, 사개(四介)의 정의, 주요부 및 보조부의 구별, 일기는 치부의 원료(元料), 봉차장(捧次帳)과 급차장(給次帳)의 주의, 송도일기는 분개장과 합하여 병진, 송도 일기장의 특용자 및 부호를 치하는 예, 일기의 예제 및 실습과 설명, 각종 장부의 편제(扁題) 및 철방례(綴方例), 일기 철방례, 타급장책(他給長冊)의 철방례, 외상장책(外上長冊)의 철방례, 결산시 철방 사개의 분립례, 결산시 합산의 실례, 후록복부(後錄復簿)의 예 등 모두 23장과 부록 장기례(掌記例)로 구성되어 있다. 제15장까지는 사개치부법에 관한...

금전대차나 매매대금의 지급 등 금전의 지급약속을 공정증서로 만들어 놓으면, 뒷날 채무불이행 때 재판을 받을 필요 없이 그 증서를 채무명의(債務名義)로 하여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어음·수표 또는 그 부전(附箋)에 작성하는 공정증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공정증서는 실제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사서증서의 인증은 진정한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증명문을 써주는 것을 말한다. 인증의 방법으로는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을 공증인이 보고 확인하는 것과, 사서증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공증인 앞에 나와서 본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것이라는 진술을 듣고 이를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이...

＜부동산등기법＞·＜호적법＞·＜이자제한법＞·＜신탁법＞·＜유실물법 遺失物法＞·＜공장저당법 工場抵當法＞·＜주택임대차보호법 住宅賃貸借保護法＞·＜입목(立木)에 관한 법률＞ 및 ＜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이에 속한다. 우리 나라는 현행민법의 제정에 의하여 처음으로 민법을 가지게 되었다. 한말까지도 서양과 같은 체계적인 사법의 발달을 보지 못하였으며, ≪경국대전≫과 같은 종합적인 통일법전 속에 사법적 규정이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민사에 관한 다툼은 일반적으로 각 지방의 관습과 조리에 따라 처리되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의 ＜홍범14조＞에서 민법을 만들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것을 선언하였으나, 실행되지는 못하였다. 1912년 일제가 조선총독부령...

둘째, 시변은 개성상인들 사이에 행하여진 대금업으로서, 한편의 유휴자본 소유자와 다른 한편의 자금 수요자 사이에 ‘환전거간(換錢居間)’이 개재하여 무담보로 자금의 대차(貸借)를 이루는 것이다. 그 특징은 낙변(落邊)이라는 금리계산법에 의하여 단기유자의 대부운용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낙변은 이율이 월리(月利)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월 중도에 대차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4일 또는 5일마다 이율을 2리5모(二利五毛)씩 저하시켜 26일 이후에는 그 달의 이자를 붙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로서 개성상인들 사이의 협동정신과 신용을 중시하는 상업도덕을 배경으로 나타난 것이다. 셋째, 계는 일정한 사회적 ·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 또는 서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일정한 액수의 화폐나...

금융은 자금, 즉 화폐나 통화의 융통을 가리키는 경제용어이다. 화폐는 교환수단과 가치저장수단으로 기능한다. 화폐가 가치저장적 기능을 가지고 어떤 경제행위를 영위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때 자금이라고 한다. 자금의 유통, 즉 금융이 행해지게 되면 화폐가 이전되고 화폐청구권이 발생하면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다. 이 화폐청구권을 금융자산이라고 하는데, 실물자산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경제주체 사이에 금융이 행해지는 채권·채무의 관계에서의 질서를 금융기구라 부를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중심적인 구실을 한다.자금의 유통, 즉 금융이 행하여지게 되면 대차관계, 즉 채권 및 채무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은 자금이 여유가 있는 주체와 자금이 부족한 주체가 있을...

경제사상은 재화와 용역의 생산·소비·분배 등의 과정을 통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체계적인 생각의 흐름을 말하는 경제용어이다. 경제사상은 그 시대의 통치이념에 따라 강제되기도 한다. 가부장적 대가족제도와 봉건적 질서 유지를 위해 이윤 추구를 극도로 억제하는 중농주의를 표방한 조선 초기의 중농주의가 그 예이다. 조선 후기에는 실학파에 의해 개혁적 토지제도론이 제기되었고 실학파 일부는 농업과 상공업의 균형 발전을 주장하기도 했다. 개화기에는 부국강병사상으로서 근대 서구의 과학기술문명과 회사 경영을 통한 중상주의 사상이 등장하기도 했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춘궁기에 곡식을 대여했다가 추수기에 5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는 장리(長利)가 일반적인 대차형태(貸借形態)였고, 이와 같은 장리가 서민층의...

이듬해 집의가 되었고, 1801년 순조가 즉위하자 교리로서 강학(講學)·수신(修身)·진기강(振紀綱)·절재용(節財用)의 4조를 진면하였고, 이듬해 일본에서 대차왜(大差倭)가 출래하였을 때 접위관으로 차임되었다. 그러나 김대비(金大妃)의 수렴청정으로 천주교 탄압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신유사옥이 일어나 이승훈이 사형되자, 대사간 유한녕(兪漢寧)으로부터 김희채가 이승휴의 아버지 이동욱(李東郁)의 종서(從婿)로서 이승훈이 성묘에 불배(不拜)한 죄를 덮어주었다는 탄핵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듬해 사건을 소홀히 취급했다는 이유로 김대비에 의하여 삭직되었다. - 『정조실록(正祖實錄)』 - 『순조실록(純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2) 법정보증연대제도 공채 및 개인간의 매매·대차관계 등으로 생긴 오래 묵은 채무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사망을 하면, 그 채무자의 처자나 재산에 대해서 채권의 만족을 받도록 하는 법규정상 당연히 인정되는 법정당연사망대상(法定當然死亡代償)의 보증연대책임이 발생한다(負公私債者雖身死妻子財産者許徵). 이는 ≪경국대전≫ 규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공채의 경우는 1492년의 ≪수교집록 受敎輯錄≫의 규정에 의하면, 주채무자의 사망으로 보증연대책임이 면제되고, 사채의 경우는 1746년의 ≪속대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채무만 면제시킨다. 그러나 1727년의 ≪신보수교집록≫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의 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기간은 공채는 15년, 사채는 20년으로 한정하여 ≪경국대전≫ 이후의 무기한부 책임이 기한부...

① 법인정관 ② 손해배상의 청구서 ③ 증여계약서 ④ 매매계약서 ⑤ 교환계약서 ⑥ 소비대차계약서 ⑦ 사용대차계약서 ⑧ 임대차계약서 ⑨ 고용계약서 ⑩ 도급계약서 ⑪ 위임계약서 ⑫ 임치계약서 ⑬ 조합계약서 ⑭ 종신정기금계약서 ⑮ 화해계약서 유언서 보험증서 어음과 수표 기타 법령에 의한 문서(세금계산서 등) 등이다. 사문서도 작성자의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문서의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즉,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문서는 낙서에 불과한 것이고 문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작성자의 명칭을 밝힐 필요는 없고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문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작성명의자 외에 어떤 사항을 문서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와 작성할 내용을 어떻게 기록하여야 할 것인가에...

사송을 재판하는 것을 청송(聽訟) 또는 청리(聽理)라고 하여 부동산 · 노비 · 소비대차에 관한 것이며, 전토송(田土訟) · 산송(山訟) · 노비송 · 채송(債訟) 등이 사송에 속한다. 법전에도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을 소원 혹은 청리라는 편목 밑에 규정하였다. 옥송을 재판하는 것을 결옥(決獄) 또는 절옥(折獄)이라 하여, 옥송은 사송과 제도상으로 형식 절차로나 실질적으로 구별되었다. 그러나 사송상의 분쟁, 예컨대 상속재산의 독점, 토지가옥의 침탈, 채무 변제의 불이행 등에는 행위의 반도의성 · 반사회성이 수반되는 것이 상례이므로 그러한 행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 진행중에 또는 소송 종결 뒤에 부수적이나 병행적으로 형사 처벌을 과하였다. 또 당사자도 소장(訴狀)에서 민사적 분쟁 해결을 요구함과 동시에 형사 처벌도...

당시는 신규주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기존주택의 매매 및 전세·월세, 점포의 임대차, 임야 매매 등의 중개를 주로 하였다. 1960년대 초부터 전국 각지에서 경제개발계획이 강력히 추진되었는데 특히 서울은 각종 도시개발계획에 의하여 다양한 용도의 택지와 주택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복덕방 역할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1961년 제정된 「소개영업법」과 「소개영업시행령」에 의하여, 복덕방은 관할관청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었다. 대체로 1960년대 전반에는 서울지역의 택지 및 근교의 토지가 주거래 대상이었고, 1960년대 후반에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 대도시와 근교의 논밭·임야, 그리고 단독주택과 공업단지 후보지가 대종을 이루었다. 비록 당시 복덕방 대부분이 영세하였지만, 부동산 유통에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⑥ 인륜에서는 평등사상·인도주의사상·사은(謝恩)·제사·화목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⑦ 교접에서는 건전한 사교, 접객 및 방문, 대차관계(貸借關係), 약속 및 평가 등 여러 영역에 걸친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부유편은 성행·언어·복식·동지·교육·인륜·제사·사물 등에 관한 203개의 진술문으로 되어 있다. ① 성행에서는 온유·정숙·자제(自制)·인간관계를, ② 언어에서는 말하는 태도와 내용 및 방법, ③ 복식에서는 의복의 실용성, 사치의 배격, 청결 등과 깨끗한 조리방법, 조리시의 유의사항, 식사시의 예의, 식사접대 등을, ④ 동지에서는 아내 또는 며느리로서의 예의·근면·화락과, 윗사람·동료·하인 등과의 인간관계 등을 다루고 있다. ⑤ 교육에서는 남녀 모두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과 태교를 강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