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화령 ()
정의
조선시대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화자의 처벌을 규정한 법령.
내용
1417년(태종 17) 호조의 건의에 의하여 실시하였다. 『대명률』 실화조(失火條)에 규정된 것을 인용하였는데, 자기 가옥을 소실한 자는 태장(笞杖) 49대, 다른 민가까지 소실한 자는 태장 50대, 종묘 및 궁궐까지 불태운 자는 교살형(絞殺刑)에서 일등을 감하고, 산릉(山陵) 경계내에서 실화한 자는 장 80대에 2년 도형(徒刑), 금산(禁山)까지 불을 번지게 한 자는 장 100대에 유형(流刑) 2,000리, 관부(官府)의 공해(公廨)나 창고 안에서 실화한 자는 장 80대에 2년 도형(徒刑), 공해나 창고 내부에서 불을 피운 자는 장 80대, 궁전 창고의 수위나 죄인을 간수하는 관리들이 화재 때 장소를 떠나는 경우에는 장 100대의 벌칙을 규정하였다. →금화
참고문헌
『태종실록(太宗實錄)』
『경조부지(京兆府誌)』
「조선후기한성부업무(朝鮮後期漢城府業務)」(원영환, 『향토서울』34, 1976)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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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강원대학교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효자동)에 위치하는 국립종합대학교. -
조선시대사제도강화부조선시대 수도 방위를 목적으로 강화에 설치되었던 특수 행정기관. -
조선시대사문헌경조부지1851년 무렵에 통판(通判) 이승경(李承敬)이 한성부에 관련된 각종 내용을 기록한 지지(地誌). -
건축유적매월대강원도 철원군 근남면에 있는 조선전기 학자 김시습이 건립한 누정. 누각 · 조경건축물. -
근대사제도비서감갑오개혁 이후 왕명의 출납과 기록을 담당하던 관청. -
건축유적육절려강원도 횡성군 공근면에 있는 조선후기 진주목사 서예원 관련 정려각. 시도유형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