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0년(세조 6) 7월에 먼저 재정·경제의 기본이 되는 「호전 戶典」과 「호전등록(戶典謄錄)」을 완성, 이를 「경국대전 호전」이라고 이름지었다. 이듬해 7월에는 「형전(刑典)」을 완성해 공포, 시행했으며, 1466년에는 나머지 「이전(吏典)」·「예전(禮典)」·「병전(兵典)」·「공전(工典)」도 완성하였다. 또 「호전」·「형전」도 함께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해 14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세조는 신중을 기해 반행(頒行)을 보류하고 있었다. 그 뒤, 예종도 육전상정소를 설치해 원년 9월에 매듭지어 2년 1월 1일부터 반포하기로 결정했으나, 예종이 갑자기 죽어 시행하지 못하고 말았다. 성종이 즉위하자, 곧 『경국대전』을 다시 수정해 드디어 14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신묘대전(辛卯大典)...

『경국대전』의 조문이나 용어는 간결하면서도 뜻이 함축되어 있어서 그 문장과 실정에 능통하지 않고는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1550년(명종 5)에 예조에 주석을 담당할 부서를 설치, 통례원좌통례(通禮院左通禮)인 안위(安衛)와 봉상시 정(奉常寺正) 민전(閔荃)을 대전주해관(大典註解官)으로 임명하였다. 안위와 민전은 『경국대전』 중 문장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시행에 가장 애로가 있는 조문을 주석했고, 이것을 판서 정사룡(鄭士龍)과 참판 심통원(沈通源)이 검토, 정정한 뒤에 초고를 만들었다. 그리고 다시 영의정 심연원(沈連源), 좌의정 상진(尙震), 우의정 윤개(尹漑)의 검토를 거쳐 1554년(명종 9)에 완성, 그 이듬해부터 시행하였다....

매매사실을 확인받는 진술서인 초사(招辭)를 받은 후에, 입안을 발급하게 되는데, 소지 · 문기 · 초사 · 입안을 점련(粘連), 즉 연이어 붙이고 점련한 곳과 몇 군데에 관인을 찍고 입안을 신청한 사람에게 주게 된다. 그리하여 매매한 가옥에 대한 관의 공증이 이루어지게 된다. 가옥의 처분에는 가옥뿐 아니라 가옥에 딸린 가대(家垈) · 공대(空垈) · 과목(果木) · 상목(桑木) · 대전(垈田) 등이 함께 처분되는 것이 상례이다. 가옥문기로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대부분 조선 후기의 것들이며, 이러한 자료들은 그 시대의 사회사 · 경제사 및 법제사 연구의 자료로서 이용된다. - 『경국대전』 - 『유서필지(儒胥必知)』 - 『한국법제사특수연구』(박병호, 한국연구도서관, 1960) - 『한국고문서연구』(최승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무수리는 고려와 조선시대, 궁중에서 청소나 세숫물 등 심부름을 하던 여자 종이다. ‘수사(水賜)’ 또는 ‘수사이(水賜伊)’라 한다. 무수리가 거주하는 곳을 수사간(水賜間), 즉 세수간이라 하였다. 몽골어로 ‘소녀(少女)’라는 뜻이다.그런데 성종 대에 종친 및 조관(朝官)^1]은 내보낸 궁녀와 무수리에게 장가들지 못하게 하였고, 『[경국대전』 기록에 출궁된 무수리는 관리와 결혼할 수 없다고 하였다. 1436년(세종 18) 5월에 가뭄을 걱정하여 중궁[^2] 시녀 7인과 무수리[수이(水賜)] 6인, 동궁[^3] 시녀 2인 등을 내보냈다. 1457년(세조 3)에 상왕전(上王殿) 시녀 10인, 무수리 5인, 복지(卜只)^4] 2인, 수모(水母)[^5] 2인, [방자(房子) 4인, 양(兩) 별실(別室)의 시녀 각각 2인, 무수리...

『결송유취보』는 조선시대 지방 수령의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위해 편찬한 지침서이다. 1책의 목판본으로, 『결송유취』를 깊고 넓게 발전시킨 민사·형사 재판법률서이다. 이전에 고을 수령들이 소송 때 참고한 『결송유취』의 내용은 상세하지 않아 불편했다. 이에 기존의 24개 조항을 42개 조항으로 늘리고 부록도 많이 늘려 편찬한 책이 『결송유취보』이다. 특히 부록에는 어려운 환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와 문답 형식을 활용하였다. 이 책은 당시 소송을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오늘날 경제사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된다.그리고 『대명률』 · 『경국대전』 · ≪수교집록≫ 중 형사재판에 꼭 필요한 것만을 수록하였다. 둘째, ≪결송유취≫ 가운데 단송(斷訟)을 물허청리(勿許聽理)라는 조항으로 바꾸었다. 금단(禁斷)...

가죽은 동물의 몸에서 피부를 벗겨 내어 만든 가공물이다. 가죽의 가공 기술은 인류가 터득한 가장 오래된 기술 중의 하나이며, 벗겨 낸 가죽이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게 핵심이다. 털을 제거한 것은 유피, 제거하지 않고 만드는 것은 모피라고 한다. 가죽 기술은 구석기시대부터 이어져 왔으며 점점 진보하여 복식뿐만 아니라 장식품 등에도 널리 이용되었다. 방한용의 가죽 옷은 농경 생활로 점차 쇠퇴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중국으로부터 가죽으로 된 방한모가 전래되어 구한말까지 애용되었으며, 명종 때는 신분에 따라 가죽의 사용을 규제하기도 하였다.『경국대전』의 규정으로는 당상관은 초피이엄(貂皮耳掩), 당하관은 서피이엄(鼠皮耳掩)이었으나 남녀 · 귀천을 가리지 않고 초피만을 찾았다. 명종 때는 당하관 및 사족(士族)은 서피...

이보다 앞서 1415년(태종 15)에는 간 · 척 3천인을 보충대(補充隊)에 입속시키고 6천인을 봉족(奉足)으로 하여 1천일 동안의 복역을 마치면 종9품 잡직에 임명, 벼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였다. 그 뒤 이들은 점차 그 자체의 신분, 예컨대 백정 · 봉군 · 수군 · 역보 등 신량역천(身良役賤)의 한 신분으로 고정되었다. - 『고려사(高麗史)』 - 『태종실록(太宗實錄)』 - 『세종실록(世宗實錄)』 - 『세조실록(世祖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한국사(韓國史)-근세전기편(近世前期篇)-』(진단학회 편, 을유문화사, 1962) - ｢조선초기(朝鮮初期) 오위(五衛)의 병종(兵種)｣(천관우, 『사학연구(史學硏究)』18, 1964)

가경전(加耕田)은 기존 양안에 등록되지 않았다가 양전을 통해 새로 양안에 등록된 토지를 가리킨다. 기존 양안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토지를 가리키는 원전(元田)과 대비되어 사용되는 용어이다. 조선시대 국가는 가경전에 대한 부세 부담을 줄여 주면서 새롭게 경작하는 토지를 양안에 추가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경국대전』에서 가경전은 불안정한 생산성을 고려하여 속전(續田)과 함께 경작하는 경우에만 세금을 거두도록 규정되었다. 또한 새로운 가경전의 경우에는 완전히 재해를 입은 재상전(災傷田)^3] 및 모두 묵힌 진전(陳田)과 함께 경작자가 [권농관에게 신고하고 수령과 관찰사의 조사를 거쳐 세금을 정하도록 하였다. 양안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라고 하더라도 실제 부세 수취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던...

이 책은 『경국대전(經國大典)』 제3 예전(禮典)에 율과(律科)의 초 · 복시(初 · 覆試)에 필수과목으로 되었고 살상검험(殺傷檢驗)의 재판에 관여하는 중앙 및 각 지방의 형률관(刑律官)들에게 널리 채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지식을 응용하는 데는 먼저 다음과 같은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① 초검(初檢): 살인사건이 났을 때에는 시체가 있는 곳의 지방관이 먼저 제1차 시체검험, 즉 초검을 한 다음 검안서를 『무원록』의 시장식(屍狀式)에 의하여 만들어 상부관리에게 제출한다. ② 복검(覆檢): 초검관은 인근 지방관에게 제2차 검험, 즉 복검을 하게 하는데 초검관이 그 내용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별칙이 규정되어 있다. 복검관이 독자적인 검안서를 만들어 초검관과 함께 상부관리에게 제출한다. 상부관리에게 제출된 검안서가...

그 공로가 인정되어 당상관에 올랐고, 다시 내직으로 옮겨 장례원판결사가 되었다. 1487년 우부승지, 1489년 좌부승지 등을 역임하고, 1489년 신병으로 중추원의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체직되었다가 곧 죽었다.[^3] 성품이 현철하였고 강직했으며, 직무에 밝고 성실했다. [^1]: 문과 급제 : 『국조문과방목』 卷之三(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 [^2]: 임사홍 탄핵 : 성종실록83권, 1477년(성종 8) 8월 17일. "사간 박효원·장령 경준 등이 현석규·임사홍 등의 추국에 대해 아뢰다" [^3]: 경준 별세 : 성종실록227권, 1498년(성종 20) 4월 17일. "첨지 경준이 죽자 곽 등을 보내 주다" - 『세조실록(世祖實錄)』 - 『예종실록(睿宗實錄)』 - 『성종실록(成宗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경국대전(經國大典)』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용문자식(用文字式)에 따르면, 장관이 종2품 이상인 아문과 승정원, 장례원, 사간원, 종부시는 직계할 수 있는 직계 아문이었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제장(諸將)도 직계할 수 있었다. 직계 아문이 담당 업무를 직계할 때 사용하던 대표적인 문서가 계본이다. 또한 용문자식에서는 “큰 일대사(大事)]은 계본(啓本), 작은 일[소사(小事)]은 계목(啓目)”이라 하여 문서에 담는 사안에 따라 계본과 계목의 기능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1455년([세조 1) 계목의 형식을 개정하여 관인을 찍게 하는 등 문서 형식상의 신뢰성을 구비하면서 조세나 형정 등 중요한 일에도 계목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한편 조선 전기 실록에 등재된 계본의 작성기관은 대부분 관찰사 등 지방관아이다. 이는 조선 후기 실록 및...

고마법은 사객(使客)의 왕래에 따른 물자의 운송이나 세폐·진상물의 운반 및 지방관의 교체에 따른 영송·접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역마제도의 변화에 따라 1681년에 민간인의 말을 돈으로 사서 이용하는 쇄마고립제(刷馬雇立制)가 정착하였다. 쇄마 비용은 원칙적으로 병조, 호조, 선혜청 등의 국고나 지방의 저치미로 충당하였으나 점차 민간에 고마조·고마전 등의 세금을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이에 따라 고마법은 18, 19세기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때문에 일찍이 『경국대전』에 관리의 등급에 따른 급마 규정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역마제도의 변화와 함께 신역(身役)이 입역제(立役制)에서 고립제(雇立制)로 발전함에 따라 급마제도는 쇄마제도로 바뀌게 되었다. 조선 전기...

태조 때부터 호조에 소속되어 과전법에 의거하여 토지를 분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405년(태종 5)에 육조분장제(六曹分掌制)가 상정될 때 판적사(版籍司)·회계사(會計司)와 함께 호조의 삼사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았다. 이때 영업전(永業田)·구분전(口分田)·원택(園宅)·문무 직전(文武職田)과 여러 공해전(公廨田)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정랑(正郞) 1인, 좌랑(佐郞) 1인을 두었다. 그러나 사전이 확대됨에 따라 점차 재원이 감소됨으로써 마침내 1466년(세조 12)에는 직전제로 개정되어 그 급여면적도 감축하였다. 이에 따라 업무가 줄면서 혁파된 것으로 보인다. - 『고려사(高麗史)』 - 『태종실록(太宗實錄)』 - 『세조실록(世祖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李朝時代の財政』(善生永助, 朝鮮總督府, 京城, 1936)

1424년(세종 6) 경기우도(京畿右道)와 강원도의 급주노에 대하여 3정(丁)을 1호(戶)로 편성하고 각 호에 50부(負)씩의 토지를 지급한다 하였고, 다시 1425년에는 각 호에 1결씩이 이미 지급되어 있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런데 『경국대전』에는 그 규모가 축소되어 각 역마다 급주전 50부씩을 지급하되, 긴요한 역에는 50부씩 더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이후 영구화되었다. 급주전은 민전(民田) 위에 설정되어 해당 결·부의 수만큼의 세를 급주노가 스스로 거둬들이는 이른바 각자수세(各自收稅)의 토지였다. - 『세종실록(世宗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조선전기토지제도사연구(朝鮮前期土地制度史硏究)』(김태영, 지식산업사, 1983)

그러나 곧 사재시로 환원되었으며, 판사가 다시 두어지고 장이 부령(副令)으로 되면서 관속의 품계도 문종 때의 것으로 모두 고쳐졌다. 또한, 1356년(공민왕 5) 영이 경으로, 부령이 소경으로 바뀜으로써 문종 때의 관제로 완전히 환원되었다. 그러나 1362년 다시 경이 영으로, 소경이 부령으로 되었으며, 1369년 사재감으로 개편되고 영·부령이 경·소경으로 각각 바뀌었다가, 1372년 다시 사재시로 되고 경·소경은 영·부령으로 고쳐졌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1392년(태조 1) 관제를 새로 정할 때 사재감(司宰監)이 설치되었다. →사재감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고려전기(高麗前期)의 시(寺)·감(監) 연혁고(沿革考)」(박천식, 『전북사학(全北史學)』5, 1981)

가덕대부는 조선시대 종친계의 종1품 하계이다. 1443년(세종 25), 문산계에서 독립하여 설치된 종친계는 변동 없이 그대로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가덕대부는 종친계의 종1품 하계로, 대군을 계승할 적장자에게 처음으로 수여하는 위계이다.이와 같은 내용은 변동 없이 그대로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그리하여 『경국대전』에 수록된 종친계는 무계(無階)인 대군(大君) · 왕자군(王子君)^3] 아래 정1품부터 정6품까지 각각 쌍계를 두었으며, 종3품의 상계인 명선대부 이상은 [당상관이었다. 가덕대부는 종친계 종1품 하계로, 대군(大君)을 계승할 적장자(嫡長子)에게 처음으로 수여되는 벼슬의 품계이이며, 관직은 종친부의 군이었다. 『경국대전』에 수록된 종친계 가운데 일부의 관계는 명칭이...

또한, 『경국대전』의 남형조에도 관리로서 법을 남용한 자는 장(杖) 100대, 도(徒) 3년에 처하고, 치사시킨 자는 영구히 기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 사족(士族)들의 법의 남용은 그치지 않고 조선 사회의 전통적 · 구조적 악습으로 남아 있었다. 조선 후기에 영조는 법의 남용을 금지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를 『속대전』에 법제화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각 아문에서 사람을 구류하는 폐단을 일체 금한다. 대단한 공사(公事)가 아니면 형조 · 한성부에서도 구류하지 않는다. ② 압슬형(壓膝刑 : 죄인을 신문할 때 죄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곳에 묶어 놓고 무릎 위를 널빤지 같은 압슬기로 누르거나 무거운 돌을 올려 놓는 형벌) · 낙형(烙刑 : 단근질) · 자자형(刺字刑 : 얼굴이나 팔뚝의...

도시는 사회·경제·정치 활동의 중심으로, 수천·수만 명 이상의 인구가 집단 거주하여 가옥이 밀집되고 교통로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다. 정치 행정과 경제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세계의 도시는 신전의 도시에서 왕권의 도시, 봉건 영주와 사원의 도시, 상공인들의 도시로 바뀌다가, 산업혁명 후 공업 및 관리도시로 변화했다. 우리나라는 환웅의 신시 이래 풍수지리설의 영향 아래 도시가 형성되었다. 조선 후기 인구의 도시 집중이 시작되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가속되었고, 오늘날은 수도권 과밀화 현상으로 주택·교통·환경·범죄 등 많은 문제가 생겼다.『경국대전』의 기준을 보면, 대군(大君) · 공주(公主)는 30부(약 4,225㎡)로 가장 넓고, 서인(庶人)은 2부(약 282㎡)로 가장 좁게 계층에 따라 증감되었고, 주택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형의 시집인 『진산세고(晉山世稿)』를 편찬했으며, 세조 때 『신찬국조보감(新撰國朝寶鑑)』 · 『경국대전』의 편찬과 사서삼경의 언해, 성종 때는 『동문선』 · 『동국여지승람』 · 『국조오례의』 · 『국조오례의서례』 등의 편찬에 참여했다. 또한, 소나무와 대나무 및 산수화를 특히 잘 그렸는데, 현재 일본의 도쿄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독조도(獨釣圖)」는 강희맹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글씨로는 원각사비(圓覺寺碑)의 액전(額篆), 아버지와 강지돈(姜知敦) 묘표의 액서(額書), 합천홍류동체필암각(陜川紅流洞泚筆巖刻) 등을 썼다. 저서로는 성종의 명에 따라 서거정(徐居正)이 편찬한 『사숙재집(私淑齋集)』[^2] 17권 이외에 『금양잡록(衿陽雜錄)』 · 『촌담해이(村談解頤)』 등이...

동빙고는 조선시대에 종묘 · 사직 이하 국가의 제향(祭享)에 쓸 얼음을 채취 · 보존 · 출납을 맡아보던 관청이다. 예조의 종5품 속아문으로, 봉상시(奉常寺)에서 주관하였다. 두모포에 있는 것이 동빙고이며, 한강에 있는 것이 서빙고이다.[→우리말샘](http://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450910) - 『경국대전(經國大典)』 -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攷)』 - 『만기요람(萬機要覽)』 - 『용재총화(慵齋叢話)』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고동환, 『조선시대 서울 도시사』(태학사, 2007) - 김동철, ｢18세기 빙계의 창설과 도고활동｣(『역사와 세계』 19, 효원사학회, 1995) - 고동환, ｢조선후기 장빙역(藏氷役)의 변화와 장빙업(藏氷業)의 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