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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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교육정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교육에 대한 기본 정책이다. 교육정책은 교육 활동의 목표·수단·방법 등에 관한 최적의 대안을 의도적·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다. 교육정책의 형성은 문제의 제기, 정책 의제의 형성, 정책 목표의 정립, 정책 대안의 탐색과 설정, 정책의 심의·결정 등 다섯 과정을 거친다. 교육정책의 관여자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정당, 각종 이익단체, 사회단체, 연구기관, 언론매체 등이 있다. 현재 한국의 교육정책은 공교육의 안정적 발전, 고등교육의 쇄신, 대학의 질적 상승, 통일시대 민족통합교육 등을 준비해야 하는 단계에 있다.
정의
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기본 정책.
내용
교육정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관하여 공적으로 제시하는 기본 방침으로, 이는 교육활동의 목표 · 수단 · 방법 등에 관한 최적의 대안을 의도적 · 합리적으로 선택한 것으로서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교육제도와 그 운영을 위한 대강이 된다. 이러한 교육정책의 여러 현상들은 정치적 과정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교육정책은 다양한 집단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보다 큰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겨루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며, 그 집행 역시 그런 정치적 과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정치적 과정으로서 갖게 되는 구체적인 실상은 국가와 사회의 권력체제 혹은 정책 관리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교육정책은 또한 가치 지향성을 갖는다. 교육정책이 전개되는 어느 단계를 막론하고 가치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교육정책의 궁극적 대상이 되는 교육행위가 가치의 문제와 깊이 연관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실을 쉽게 유추할 수 있지만, 최근의 행정과 정책 일반에서 가치의 문제가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경향도 그와 같은 점을 보다 분명히 해 준다. 교육정책의 목표 · 수단 · 성과 등에 있어서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가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관심 사항인데, 이는 교육정책이 가치문제와 깊이 관련될 수밖에 없음을 말해 준다.
교육정책은 교육의 목적과 의의, 인간의 성장, 학습자에 대한 교육적 처치 등 많은 사항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과 가치 분별력을 요구한다. 이와 아울러 오늘날의 교육정책은 그 전개 과정을 이끄는 준거로서 공익성, 수월성(秀越性), 자율성, 민주성, 공정성 등을 중시한다. 이런 모든 것들은 교육정책이 근거하거나 지향해야 할 기본적 가치체계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가치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인식이 교육정책의 바탕을 이루거나 교육정책의 지표가 되어야만 좋은 교육정책의 형성과 시행이 가능해진다.
교육정책의 형성이란 교육정책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심의 · 결정되는 것을 뜻한다. 교육정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교육문제의 제기에서 출발하여, 그러한 문제 제기가 정책결정자의 공식적 고려사항이 되고, 나아가 정책대안의 설정과 평가를 거쳐 최종 정책안을 결정하는 데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모든 과정을 포괄하여 교육정책의 형성이라 한다. 교육정책이 전개되는 모든 단계 중 형성단계가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 하나의 교육정책의 성패를 가름하는 핵심 사항인 정책내용이 이 단계에서 결정될 뿐만 아니라 대중과 각종 관련집단의 가장 활발한 정책참여가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교육정책의 형성은 일반적으로 교육문제의 제기, 정책의제의 형성, 정책목표의 정립, 정책대안의 탐색과 설정, 정책의 심의 · 결정 등 다섯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교육정책이 형성되는 단계에서는 정책 형성에 대한 여러 관여자들이 있게 된다. 여기에서 관여자란 교육정책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나 조직 혹은 집단을 말한다. 오늘날 교육정책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관여자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정당, 국가 공식조직 내외의 심의회나 위원회, 각종 이익단체나 사회단체, 연구기관, 언론매체 등이 있다. 이들은 정책 입안, 정책안의 심의 · 조정, 재판과 판례의 형성, 전문적 조언, 압력행사, 정책대안과 정보 개발, 여론조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정책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오늘날 정치 · 사회적 상황이 더욱 민주화되고 개방화됨에 따라 시민단체나 직능단체 등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시민들의 신속한 의사교환과 동조집단 형성이 용이해져 이를 통한 여론형성이나 압력행사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 교육정책의 변천에 있어서 1940∼1950년대는 기본틀을 마련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대표적인 정책적 역점 사업과 성과는 1949년의 교육법 제정, 1950년대의 초등무상의무교육 정착과 성인의 문화교육, 그리고 대학설치기준령 제정 등이었다. 학제 등 교육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이후의 교육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초를 확보하고자 했다.
소위 개발기에 속하는 1960∼1970년대를 대표하는 교육정책으로는 우선 1968년의 중학교무시험진학정책과 1973년의 고등학교평준화정책을 들 수 있다. 둘 다 진학준비 교육으로 인한 극심한 부작용을 해소할 목적으로 추진된 정책으로서, 특히 전자는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조치였다. 5 · 16군사정권에 의해 추진되었다가 결국 실패하고 만 대학정비정책, 학술진흥을 위한 학술연구조성비의 제도화, 점진적인 고등교육정책이라 할 수 있는 실험대학 정책, 교육의 균형발전과 형평을 지향하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과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등도 이 시기에 이루어진 정책적 결과였다. 이 시기는 박정희(朴正熙) 정부에 의해 경제개발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던 만큼 그에 따라 실업 · 기술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들도 동시에 기울여졌다.
1980년대는 정치권의 격동을 겪은 뒤 민주화가 추진된 시기로, 그 초기에 있어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교육정책은 소위 7 · 30교육개혁 조치였다. 이는 쿠데타적 방법으로 국정을 장악한 권력집단에 의해 추진된 강도높은 개혁조치로서, 과외금지정책, 대학졸업정원제, 본고사를 없애고 고교내신제를 도입한 새 대학입시제도 등이 그 골간을 이루었다. 이 중 앞의 두 가지는 특히 파격적인 것이었는데,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며 후퇴하거나 유실되고 말았다. 이 시기에는 평생교육과 영재교육의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1982년의 사회교육법과 유아교육진흥법의 제정, 그리고 1982년부터의 과학고등학교 출범이 그것이다. 개방대학의 설치도 이 시기의 중요한 정책적 성과의 하나이다. 현행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법적 기초를 1988년의 교육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사실 역시 중요한 정책적 성과로 기록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21세기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전망 아래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치들이 활발하게 모색되었다. 제6공화국의 정책적 노력은 1990년대에도 이어져 1991년 초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지방교육자치 발전에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1993년에 출범한 김영삼(金永三) 정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학입시의 자율성 확대, 대학설립의 준칙주의 도입, 대학평가인정제 실시, 초등학교 영어교육 실시 등의 외국어교육 강화, 학생생활기록부 도입에 의한 학생평가 및 학생관리방식의 변화 등을 이루었다.
한편 1998년에 출범한 김대중(金大中) 정부는 IMF 구제금융이라는 시련 속에서 국가 전반의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 부문에 있어서도 과감한 개혁정책을 추진하였다. 초 · 중등학교 교원 정년단축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며, 각종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관서의 평가 강화, 대학입학제도의 자율화, 두뇌한국 21(BK21)의 추진 등도 같은 맥락에서 기울인 정책적 노력들이다. 평생교육법과 영재교육진흥법의 제정도 이 시기의 주목되는 정책적 성과이다. 그 밖에도 교직의 안정과 발전에 특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영삼 정부 이래 김대중 정부에 이르기까지 교육수요자 중시와 자유경쟁 방식의 개혁추진으로 말미암아 소위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논리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국의 교육정책은 새롭게 전개되는 세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교육의 안정적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과외 등 사교육의 팽창과 함께 공교육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러한 공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혜가 요구된다. 교직의 안정과 발전, 학급 규모의 축소, 교육재정의 확대,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과외문제의 해결 등과 같은 해묵은 과제들도 앞으로 계속 그 해결책을 기다리는 정책과제가 될 것인데, 이들도 모두 공교육의 정상적 발전과 깊이 관련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정보사회에 어울리는 교육환경의 개선, 교육자치제의 개선과 정착, 유아교육의 정규 제도교육화, 특수교육과 영재교육의 발전 등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장차의 교육정책이 힘을 기울여 성과를 얻어야 할 과제로서 고등교육의 쇄신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의 질적 상승은 미래의 사회와 국가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사실 때문에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학을 도약시키는 일이 국가의 주요 정책과제가 되어 마땅하다. 통일시대를 내다보아야 할 한국의 교육정책이 민족통합과 남북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준비하는 일 또한 당연한 과제이다. 한마디로 한국의 교육정책은 국가와 민족 내외의 도전과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면서 교육의 숱한 난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힘든 과제에 직면해 있다.
참고문헌
『한국신교육사』(오천석, 현대교육총서출판사, 1964)
『교육정책연구』(백현기, 교육자료사, 1964)
『교육발전의 전망과 과제』(이종재 외, 교육과학사, 1979)
『한국교육정책의 탐색』(교육행정학연구회 편, 배영사, 1979)
『한국교육정책연구』(김종철, 교육과학사, 1989)
『교육정책론』(김신복 외, 도서출판 하우, 1996)
『교육정책』(김종철·진동섭·허병기,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6)
『한국교육정책의 탐구』(윤정일·송기창·조동섭·김병주, 교육과학사, 1996)
｢자유주의적 평등론에 의한 한국 교육정책의 공정성 평가｣(허병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Ethics and Educational Policy(Strike, Kenneth A. ＆ Egan, Kieran(eds.),：Routledge ＆ Kegan Paul, London, 1978)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