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反民主行爲者公民權制限法)

법제 /행정

제도

제도/법령·제도

• 제정 시기: 1960년 12월 31일
• 공포 시기: 1960년 12월 31일
• 폐지 시기: 1962년 3월 16일

내용 요약

음성 재생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은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 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현저한 반민주 행위 의제와 심사 대상, 공민권 제한 기간을 포함한 전문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이 법은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법 제정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1962년 3월 16일 폐지되었다.

키워드

• 반민주 행위자
• 공민권 제한
• 3·15부정선거
• 2·4파동
• 국가보안법

정의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 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제정 목적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은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 행위를 한 자의 공무원 자격,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1960년 12월 31일 제정되었다.

내용

이 법은 전문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제정 목적, 반민주 행위의 정의, 공민권의 정의, 현저한 반민주 행위 의제, 심사 대상, 조사위원회와 심사위원회 구성, 공민권 제한 기간 등을 규정하였다. 1958년 제4대 민의원 부정선거와 「국가보안법」 개정[2·4파동], 1960년 3·15부정선거 당시 관련자 등이 심사 대상이었다. 공민권 제한 기한은 제4조 현저한 반민주 행위 의제 규정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공고일로부터 7년, 제8조 심사위원회의 판정의 경우 공고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였다. 이 법에 대해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제소 또는 위헌 여부 심사의 제청이 있어도 공민권 제한의 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변천사항

정부는 이 법에 규정된 3·15 당시의 해석을 선거 공고일인 2월 3일부터 당선자 공고일인 3월 18일까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시행령」을 공포하였다. 이 법은 1962년 3월 16일 폐지되었다.

의의 및 평가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은 이승만 정부 시기에 일어난 1958년 「국가보안법」 개정[2·4파동]과 1960년 3·15부정선거 등 반민주 행위를 저지른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관련자의 반발과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법 제정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한국군사혁명사』(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1963)

기타 자료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1960. 12. 31.)

관련 항목

• 5·16 정치 사건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육군 소장과 김종필 등 정군파(整軍派) 장교 중심으로 이루어진 군사쿠데타.
• 정치활동정화법 정치 제도 군사정변을 성공한 1962년 3월 16일에 박정희를 비롯한 5.16세력이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세력을 거세하기 위해 작성했던 개혁법안.
• 3·15부정선거 정치 사건 1960년 3월 15일 자유당정권에 의하여 대대적인 선거부정행위가 자행되었던 제4대 대통령선거와 제5대 부통령선거.
• 공무원 법제 /행정 개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 선거권 정치 제도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
• 피선거권 정치 제도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
• 국가보안법 법제 /행정 제도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 헌법재판소 법제 /행정 제도 법률의 위헌심사 · 탄핵심판 · 정당의 해산심판 ·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 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하는 특별법원.
• 이승만 정치 인물 대한민국 제1·2·3대 대통령을 역임한 정치인.
• 민의원 정치 제도 1960년 7월 29일에 실시한 총선거에서 최초로 구성된 양원제 입법부의 하원.

집필자

허종(충남대 교수,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