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空間情報의 構築 및 管理 等에 關한 法律)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 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공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측량에 관한 사항과 이를 통하여 조사된 내용을 공적 장부에 작성하고 관리하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측량과 지적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측량은 공간상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특성을 조사하는 것이며, 지적은 토지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적소유권 (知的財産權)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하는 배타적 권리이다. 개인의 창작 성과를 보호하여 경제, 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공정한 이용을 통해 사회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 저작권,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된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범위 설정, 권리의 귀속, 침해의 책임 소재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 (韓國知的障碍敎育學會)

정신지체아동의 교육연구와 교육현장의 개선을 위한 학술단체.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韓國知的障碍人福祉協會)

지적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단체.

토지대장 (土地臺帳)

토지대장은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이다.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장부이다. 토지대장의 등록 사항은 토지 표시 사항, 소유자 표시 사항, 등급 및 지가 표시 사항, 기타 표시 사항 등이 있다. 1991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인 온라인 통신망 구축으로 전산화된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본 발급의 대민 서비스가 실현되었다.

특허법원 (特許法院)

특허법원은 1998년 설치된 고등법원급 법원으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행정소송 및 민사 침해소송에 관한 2심의 전속관할을 가지는 법원이다.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1심의 행정소송과 「민사소송법」상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및 품종보호권 및 기타 다른 법에 의해 특허법원에 전속관할이 부여된 사건의 2심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있다. 특허법원에 전속관할을 행사하도록 하는 기타 다른 법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있다.

서울정문학교 (서울精文學校)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향동에 있는 공립 지적장애 특수학교.

서울다원학교

서울다원학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지적장애 특화 공립 특수학교이다. 1968년 사립 특수학교로 설립된 서울명수학교가 2015년 8월 31일 폐교하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2015년 9월 1일 공립 특수학교인 서울다원학교로 전환하여 재개교하였다. 교화는 연산홍, 교목은 소나무이다.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유아[순회] 과정과 초등 과정, 중학 과정, 고등 과정, 전공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공주정명학교 (公州精明學校)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에 있는 공립특수학교.

국유지 (國有地)

국가가 각종 사용목적에 공여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공부(등기부·토지대장·임야대장)상에 소유자가 국(國)으로 등기·등록된 토지를 의미(「국유재산법」제11조).

대전혜광학교 (大田惠光學校)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에 있는 공립 지적장애 특수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