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行政府)

삼권분립에 의한 국가기관의 하나로서, 행정을 맡아보는 국가기관.

육군종합행정학교 (陸軍綜合行政學校)

육군의 인사행정(옛 부관), 군사경찰, 재정(옛 경리), 정훈, 법무 등 총 5개 특수병과 장병 및 군무원의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

사림원 (詞林院)

고려 충선왕 때 왕명의 출납과 문서를 작성하고 인사행정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목사 (牧使)

목사(牧使)는 고려시대 · 조선시대, 지방의 고을에 설치한 목을 관할하던 정3품의 지방 장관이다. 일반 수령처럼 수령7사를 주임무로 하였으며, 진관의 책임자인 첨절제사를 겸직하였다.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일부 조정하였지만 목의 수는 20곳을 유지하였다.

속현 (屬縣)

속현은 고려·조선시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던 지방행정구역이다. 관내·임내·겸현(兼縣)·합속현(合屬縣)·부읍(附邑)·지현(支縣) 등으로 기록되었다. 고려 초기에 호족의 신분적 위계를 반영하여 대호족의 세력권을 주현으로, 그에 복속된 중소 호족의 세력권을 속현으로 개편하였다.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主縣)을 통해 중앙정부의 간접통치를 받았다. 조선시대에는 속현에 감무를 파견하거나 여러 속현을 합해 하나의 주현으로 개편하거나 속현을 주현의 직촌(直村)으로 만드는 등 속현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주현으로 승격되거나 면으로 개편되어 17세기에 이르면 모두 소멸하였다.

해관 (海關)

해관은 개항 후에 창설된 관세행정기구로서 오늘날의 세관이다. 조선 정부는 1876년 강화도조약과 조일무역규칙 등에 의거하여 일본의 수출입 화물에 대한 관세 및 내국통과세의 부과징수권을 상실하였다. 무관세 무역이 국제적 통례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고 관세권을 회복하기 위해 부산두모진에 해관을 설치하여 수출입 화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였다. 그러나 조약 위반이라는 일본의 주장으로 철폐되었다가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후 외국인을 고용해 해관 창설과 운영의 전권을 위임하였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식 편제로 개편되었고 세관이라고 개칭하였다.

양계 (兩界)

양계는 고려 초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설정되어 있었던 특수 지방행정 구역인 동계와 북계의 합칭이다. 대체로 동계는 함경도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 북계는 평안도 지역에 해당된다. 고려 성종 때에 군사관장구역으로 병마사를 설치하였는데 현종 때에 지방행정 구역으로 확정되었다. 조선 건국 이후 1413년에 북계가 평안도, 동계가 영길도(永吉道)로 개칭되면서 지방행정조직의 단일화가 이루어졌다. 양계는 거의 모든 주현에 지방관이 파견되었고, 군사적인 성격의 방어사(防禦使)·진사(鎭使) 등이 파견되었다. 조세도 중앙에 수송하지 않고 현지에서 군수(軍需) 등에 충당하였다.

육전조례 (六典條例)

육전조례는 1867년 육조 각 관아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행정법규와 사례를 편집한 법제서이다. 1865년에 『대전회통』이 완성되었으나, 행정법규집이 없어 불편이 많았다. 이에 행정법규와 관례를 일괄 정리해 편집하고, 중국의 회전(會典) 방식을 따라 『육전조례』라는 명칭을 붙였다. 이전·호전·예전·병전·형전·공전의 순서로 편집하여 각 전에 속하는 관청의 관직과 직원의 수, 직무·권한의 분장, 임면·징계의 절차, 경비의 수입·지출에 관한 법규를 상세히 수록하였다. 조선시대 유일한 체계적인 행정법령 사례집으로 당시의 행정 실례를 참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소 (所)

소(所)는 고려시대 특수행정 구역이다. 향(鄕)·부곡(部曲)·장(莊)·처(處)와 함께 부곡제를 구성하며, 주로 왕실·관아에서 필요로 하는 수공업·광업·수산업 부문의 공물을 생산하였다. 생산물의 종류에 따라 금소(金所)·은소(銀所)·동소(銅所)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렀다. 그 성격에 대해서는 물품 생산에 종사하는 천민이 거주하는 특수행정 구역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반면에 특정 물품의 생산에 유리한 촌락을 지정하여 각종의 역을 부담하는 염호(鹽戶)·묵호(墨戶) 등을 구성하였다는 견해가 있다.

구주 (九州)

구주(九州)는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에서 설정한 9개의 지방 광역(廣域) 행정구역이다. 신라에서 주제(州制)는 6세기 중엽에 성립하여 삼국 통일 직전에 6주가 되었고, 삼국통일을 이룬 뒤 옛 백제 지역에 3개 주를 설치하면서 9주를 갖추었다. 구주는 하나의 천하(天下)를 상징하는 것으로 삼국을 통일하여[一統三韓] 하나의 천하를 이루었다는 인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국무원 (國務院)

국무원은 1919년 4월 중국의 상해에서 구성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행정부이다. 대한민국임시헌장에 의거하여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국무원 안에 내무·외무·재무·법무·군무·교통의 6부를 설치하였다. 1919년에 임시헌법을 공포하여 국무총리제를 대통령제로 바꾸었다. 1923년에 대통령을 국무령(國務領)으로 고치고, 국무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에서 행정과 사법을 통할하도록 하였다. 1927년에 국무령 제도를 없애고 국무회의 제도를 채택하였다. 1944년에 주석·부주석 및 국무위원으로 국무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좌우익의 연립내각을 구성하였다.

호서지방 (湖西地方)

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를 통칭하는 별칭.

와우아파트 붕괴 사고 (臥牛apartment 崩壞 事故)

1970년 4월 8일 오전 8시 경, 마포구 창전동에 위치한 와우아파트 한 개동(제15동)이 붕괴하여 33명이 사망하고 39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

행정고등고시 (行政高等考試)

행정부의 5급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

분사제도 (分司制度)

고려시대 서경(西京 : 지금의 평양)에 설치한 지방제도.

위임입법 (委任立法)

위임입법은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이 일반적·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또는 그에 따라 정립된 규범이다. 위임입법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아닌 다른 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의해 정립된 법규를 총칭하는 것으로 주로 행정입법을 말한다. 근대 법치국가에서 위임입법은 부정되었으나 행정활동의 고도화, 행정현상의 변화, 지방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범위와 대상이 늘어나고 있다. 행정입법은 크게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과 규범으로서 내부효과만 가질 뿐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나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행정이 다양화됨에 따라 위임입법은 필수불가결하지만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가 필요하다.

도호부사 (都護府使)

도호부사는 고려 · 조선시대에 도호부를 관할하던 지방 장관이다. 고려시대에는 4품 이상이었고, 조선시대에는 종3품이었다. 조선 전기 44곳이던 도호부는 후기에 70여 곳으로 크게 늘어났다. 함경도 야인과 대결하였던 전기와 달리 후금과 일본이 주적이 되어 평안도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도호부를 증설하였기 때문이다.

군무부 (軍務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행정 조직.

탁지부 (度支部)

조선 말기 재무행정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십도 (十道)

십도는 고려 성종 때 시행된 광역 단위의 지방 행정 구역이다. 당(唐)의 제도를 차용한 것이지만 명칭은 차이가 있었다. 현종 때 지방 제도 개편으로 기능을 상실했으나 명칭은 한동안 유지되었다. 각 도(道)의 장관은 전운사(轉運使)로 파악되지만, 학자 간에 이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