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전조례 ()

육전조례
육전조례
근대사
문헌
1867년 육조 각 관아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행정법규와 사례를 편집한 법제서.
내용 요약

육전조례는 1867년 육조 각 관아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행정법규와 사례를 편집한 법제서이다. 1865년에 『대전회통』이 완성되었으나, 행정법규집이 없어 불편이 많았다. 이에 행정법규와 관례를 일괄 정리해 편집하고, 중국의 회전(會典) 방식을 따라 『육전조례』라는 명칭을 붙였다. 이전·호전·예전·병전·형전·공전의 순서로 편집하여 각 전에 속하는 관청의 관직과 직원의 수, 직무·권한의 분장, 임면·징계의 절차, 경비의 수입·지출에 관한 법규를 상세히 수록하였다. 조선시대 유일한 체계적인 행정법령 사례집으로 당시의 행정 실례를 참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정의
1867년 육조 각 관아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행정법규와 사례를 편집한 법제서.
개설

10권 10책. 전사자(全史字) 활자본. 1866년(고종 3) 12월에 완성하고 1867년 5월에 인쇄하여 반포하였다.

편찬/발간 경위

1865년 9월 국가의 기본 법전인 『대전회통』이 완성되었으나, 실제에 행해지고 있는 행정법규집이 없어 법전을 시행하는 데 불편이 많아 모든 행정법규와 관례를 일괄 정리해 편집할 필요가 있었다.

같은 해 12월 17일 영의정 조두순(趙斗淳)이 중국의 회전(會典) 방식을 좇아 『육전조례』라는 명칭을 붙여 편집할 것을 건의하여 착수하게 되었다. 『대전회통』의 편집을 담당했던 관원들이 계속 담당해 완성하였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서지적 사항

『대전회통』과는 표면과 이면, 근원과 지류와 같은 관계를 가지며, 조정과 관청의 크고 작은 행정사무처리의 지침서가 되도록 하였다.

체재는 서 · 범례 ·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의 순으로 되어 있다. 각 전에 속하는 관청을 전 안에 분속시키고 관직과 직원의 수, 직무 · 권한의 분장, 임면 · 징계의 절차, 경비의 수입 · 지출에 관한 법규를 관청마다 상세히 수록하였다.

내용

각 전에 수록된 관청은 다음과 같다.

① 이전 : 종친부 · 의정부 · 충훈부 · 의빈부(儀賓府) · 돈녕부 · 이조문선사 · 고훈사(考勳司) · 고공사(考功司)〕 · 사헌부 · 승정원 · 사간원 · 사옹원 · 상서원 · 내수사 · 내시부 · 액정서(掖庭署),

② 호전 : 호조판적사(版籍司) · 회계사 · 전례방(前例房) · 별례방(別例房) · 판별방(版別房) · 주전소 · 별영(別營) · 산학청(算學廳) · 구사섬시(舊司贍寺) · 구사축서(舊司畜署)〕 · 선혜청균역청 · 상평청 · 진휼청 · 별하고(別下庫)〕 · 양향청(糧餉廳) · 한성부 · 군자감(軍資監) · 광흥창(廣興倉) · 사도시(司䆃寺) · 사재감(司宰監) · 제용감(濟用監) · 평시서(平市署) · 내자시(內資寺) · 내섬시(內贍寺) · 전설사(典說司) · 의영고(義盈庫) · 장흥고(長興庫) · 양현고 · 오부(五部),

③ 예전 : 예조계제사(稽制司) · 전향사(典享司) · 전객사(典客司)〕 · 사직서(社稷署) · 종묘서 · 영희전(永禧殿) · 정전(正殿) · 경모궁(景慕宮) · 봉상시(奉常寺) · 장악원 · 기로소 · 규장각 · 교서관 · 경연청 · 홍문관 · 예문관 · 춘추관 · 성균관 · 세자시강원 · 보양청 · 강학청(講學廳) ·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 · 관상감 · 내의원 · 승문원 · 통례원(通禮院) · 전의감 · 사역원(司譯院) · 전생서(典牲署) · 예빈시(禮賓寺) · 빙고(氷庫) · 혜민서 · 도화서 · 활인서(活人署) · 사학(四學).

④ 병전 : 중추부 · 병조정색(政色) · 마색(馬色) · 무비사(武備司) · 일군색(一軍色) · 이군색(二軍色) · 유청색(有廳色) · 도안색(都案色) · 결속색(結束色) · 성기색(省記色) · 경생색(梗栍色) · 형방 · 예방〕 ·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 세손위종사(世孫衛從司) · 도총부 · 오위장(五衛將) · 부장(部將) · 훈련원 · 능마아청(能麽兒廳) · 사복시 · 내시(內寺) · 군기시〔장무색(掌務色) · 총계(銃契) · 화약계 · 궁전색(弓箭色) · 별조색(別造色) · 주성염초색(鑄成焰硝色) · 노야색(爐冶色)〕 · 훈련도감 · 금위영 · 노량진 · 어영청 · 총융청 · 장산진(長山鎭) · 북한산성 · 호위청(扈衛廳) · 포도청 · 선전관청(宣傳官廳) · 무겸(武兼) · 수문장청(守門將廳) · 별군직청(別軍職廳) · 충장위장(忠壯衛將) · 충익위장(忠翊衛將) · 공궐위장(空闕衛將) · 의장고(儀仗庫) · 순청(巡廳) · 무신당상군직청(武臣堂上軍職廳) · 무신당하군직청(武臣堂下軍職廳) · 대보단(大報壇) · 선무사(宣武祠).

⑤ 형전 : 형조상복사(詳覆司) · 고율사(考律司) · 장금사(掌禁司) · 장례사(掌隷司) · 형방(刑房) · 율학청(律學廳)〕 · 의금부 · 전옥서(典獄署).

⑥ 공전 : 공조영조사(營造司) · 공야사(攻冶司) · 산택사(山澤司)〕 · 준천사(濬川司) · 주교사(舟橋司) · 장생전(長生殿) · 상의원(尙衣院) · 선공감(繕工監) · 분선공감(分繕工監) · 영선(營繕) · 오소장(五所掌) · 자문감(紫門監) · 장원서(掌苑署) · 조지서(造紙署) · 와서(瓦署).

의의와 평가

육조를 비롯한 여러 관청의 기록에 실려 있는 사례를 뽑았으므로 당시의 행정 실례를 참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조선시대 유일한 체계적인 행정법령 사례집이다.

참고문헌

『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사부 4(서울대학교 도서관,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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