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의 학자, 배상호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59년에 간행한 시문집. # 내용 4권 2책. 목활자본. 1859년 도천서원(道川書院)에서 간행되었다. 권두에 유주목(柳疇睦)의 서문과 권말에 유치명(柳致明)·이수용(李秀容)의 발문이 있다. 장서각 도서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있다. 권1에 시 14수, 부 4편, 서(書) 2편, 서(序) 1편, 상량문 1편, 표 6편, 책 3편, 권2∼4는 부록으로 유사·가장·행장·묘갈명·제문·만사·지구증유(知舊贈遺)·제현기문(諸賢記聞)·가록(家錄)·봉안문·상향축문·상량문·고유문(告由文)·서...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이 입은 손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배상책임의 요건으로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등이 있으며, 이 요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적지 않은 판례들을 남겨 법률 규정의 흠결을 보완해 왔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해 왔다.

국순당은 1992년 한국 전통주를 전문적으로 제조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다. 국순당의 대표 상품인 백세주는 한국 약주의 여명기에 등장하여, 한국 약주의 존재감을 알리고, 약주 시장의 지평을 넓혔다. 국순당은 2009년 막걸리 붐이 일 때 생막걸리 시장에 뛰어들어, 발효 제어 공법으로 유통 기간을 늘리면서 전국 유통을 시도하였다. 이후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하여, 해외에서 생막걸리를 가장 많이 팔고 있다.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南朝鮮解放戰略黨事件)은 1968년 8월 24일, 중앙정보부에서 발표한 공안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권재혁 등 13명에 대하여 “국가 전복을 꾀하는 조직을 만들었다.”라는 혐의를 적용하였고, 주모자로 지목된 권재혁을 이듬해 11월 사형 집행하였다. 2009년 4월, 진실화해위원회는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발표하였으며, 2011년 1월 14일 재심 결과, 사건 관계자 4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1949년 한국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한 4가지 조항을 수록한 문서. 외교문서. # 개설 조서의 서문에서는 한국이 대일배상을 요구하는 정당성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일본의 한국 지배는 한국 국민의 자유의사에 반한 일본단독의 강제적인 행위로서 정의·공평·호혜의 원칙에 입각치 않고 폭력과 탐욕의 지배이었던 결과 한국 및 한국인은 일본에 대한 여하한 국가보다 최대의 희생을 당한 피해자인 것이며, ‘한국 인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한국을 자주독립 시킬 결의’를 표명한 카이로선...

조선 후기에, 사간원헌납, 평강현감, 사헌부장령 등을 역임한 문신. # 개설 본관은 성주(星州). 자는 미숙(美叔). 호는 고촌(孤村). 선무원종2등공신 배덕문(裵德文)의 현손이며, 영남수군절도사 배설(裵楔)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영남석유 괴재 배상호(裵尙虎)이고, 아버지는 증 병조참판 배세위(裵世緯)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673년(현종 14) 진사로 식년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677년(숙종 3)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이 되고 다음 해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이 되었다. 그 뒤 정언과 지평을 번갈아 지내고, ...

조선 전기에, 예문관직제학, 병조참의, 황해도관찰사 등을 역임한 문신. # 개설 본관은 흥해(興海). 배영(裵榮)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배전(裵詮)이고, 아버지는 판사 배상지(裵尙志)이며, 어머니는 권희정(權希正)의 딸이다. 조용(趙庸)의 문인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401년(태종 1)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 호군(護軍)을 거쳐 1423년(세종 5) 의주삭주도경차관(義州朔州道敬差官)으로 나갔다. 1432년 예문관직제학(藝文館直提學)으로 선위사를 겸직, 광주(廣州)에 가서 일본 사신을 접견하였다. 1434년 우...

상명대학교 박물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동에 위치한 상명대학교 부속 박물관이다. 1967년 상명여자사범대학부속민속관에서 시작되었다. 1995년 새로 개관한 박물관은 상명학원의 설립자인 배상명의 수집 유물을 중심으로 민속, 역사, 고고 미술품과 함께, 지속적으로 축적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결과물을 일반에게 공개하였다. 수장고와 전시실, 세미나실, 학예실, 전문자료실을 갖추고 6,200여 점의 다양한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2010년에는 평창동으로 이전하여 지역사회와 보다 활발하게 교류하는 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조선 후기의 학자, 배상협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20년에 간행한 시문집. # 내용 2권 1책. 목판본. 1920년 손자 동진(東進)과 선영(善榮)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이중철(李中轍)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김건영(金建永)의 지(識)와 족현손 연발(淵發)의 발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규장각 도서에 있다. 권1에 시 4수, 서(書) 15편, 설(說) 1편, 기(記) 1편, 제문 1편, 권2는 부록으로 만사 4수, 제문 8편, 유사·행장·묘갈명·묘지명 각 1편 등이 실려 있다. 시는 4수에 지나지 않으나 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재산적 손해[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비재산적 손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위자료이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 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여 정해진다.

청구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청하는 청구권적 기본권의 약칭이다. 청구권적 기본권에는 청원권, 재판청구권[재판받을 권리],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등이 있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실체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절차적 기본권이라 부르기도 한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대국가적인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한다.

조선시대 때의 문신·학자, 배상익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84년에 간행한 시문집. # 내용 2권 1책. 목판본. 1884년(고종 21) 후손 한규(漢奎)·영협(永協)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황재영(黃在英)의 서문이, 권말에 성종진(成鍾震)의 발문이 있다. 규장각 도서와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권1에 시 235수, 기(記) 1편, 권2에 부록으로 만장 24수, 증유시(贈遺詩) 7수, 서(書) 2편, 행장, 묘갈명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오언·칠언의 절구와 율시, 장편고시 등으로 각체가 고루 갖추어져 있는데, ...

폴리사절단은 1945년 4월부터 1947년 3월까지 미국 국무부의 주도하에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의 배상 문제를 조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임무를 수행한 기구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전후 처리의 일환으로,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의 배상 문제를 조사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에서 1945년 4월 트루먼 대통령의 임명으로 조직된 미국 배상사절단이다. 사절단은 1945~46년 두 차례 동아시아 각국을 시찰한 후 엄격한 대일배상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조선 후기에, 도승지, 한성부판윤, 판돈녕부사 등을 역임한 문신. # 개설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계능(季能). 한수원(韓壽遠)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한성익(韓聖翼)이고, 아버지는 한배상(韓配商)이며, 어머니는 윤세형(尹世衡)의 딸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사마시에 합격한 뒤 1722년(경종 2) 알성문과에 을과로 급제하고 설서를 거쳐, 1726년(영조 2) 정언으로 재임중 붕당의 폐단을 논하는 소를 올려 내심 탕평책(蕩平策)을 실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던 영조로부터 신임을 얻었다. 1728년 지평이 되어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