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정권이 1958년 12월 24일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을 폭력으로 몰아내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여러 법안들을 통과시킨 일련의 정치사건. # 역사적 배경 일명 ‘보안법 파동’. 1956년 정부통령선거에서 이승만이 당선되었으나, 평화통일론을 주장했던 진보당의 조봉암은 200여만표를 얻었고 1957년 전국적으로 지방조직을 확대하는 등 4대 총선을 겨냥해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이에 1957년 11월 22일 이근식 내무부장관은 “우리나라 주권을 무시한 평화통일론자”를 처단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입안 중이며 평화통일을 주장...

적국·가상적국·적대집단 등에 들어가 몰래 또는 공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전복활동 등을 하는 자. # 개설 첩자·밀정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간첩활동이 역사상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한 자료가 없으나 인류사회의 형성과 더불어 존재해왔다고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가형성과 더불어 국가보존과 발전의 수단으로 전개되어왔다. 특히 분단과 전쟁을 거치고 남북관계가 극한 대립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서 간첩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 내용 역사상 간첩활동이 학문적으로 체계화된 것은 중국의 춘추전국시...

집권세력 내지 정부가 정치적 반대세력 탄압을 위하여 사회질서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한 것처럼 과장하여 조성한 보수적 국면의 정치. # 내용 원래 공안정국이란 용어는 1989년 노태우 정부가 보수적 지배체제로의 회귀를 위해 조성한 강압적 정치국면을 의미하는 고유명사적 표현이었다. 이후 공안정국이란 용어가 널리 사용되면서 보수집권세력이 반공주의 정서를 확대·재생산하여 진보세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자행하는 경우를 가리키게 되었다. 1987년 6·29선언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 열풍에 힘입어 1988년 6월 여소야대 국회가 ...

1989년 3월 25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의 문익환 목사 일행이 북한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한 사건. # 개설 1989년 3월 25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상임고문인 문익환 목사와 유원호, 재일작가 정경모가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같은 시기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대변인인 소설가 황석영도 평양에 도착했다. 4월 2일 문익환 목사 일행은 김일성 주석과 두 차례 회담을 가진 후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9개항에 이르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4월 13일 정부는 김포공항으로 귀환한 문익환...

반공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적·사회적 운동을 가리키는 정치용어다. 용어 그대로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뜻이다. 한국에서 반공주의의 기원은 민족주의자들과 기독교인, 일본 식민지 권력에 의해 수행되었다. 해방 이후 냉전의 고착화에 따라 국가의 정통성과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으로 변화되었다. 반공에 의하면 공산주의자는 민족을 배반한 이들이며, 오직 대한민국 정부만이 한민족의 진정한 정부가 된다. 반공은 국민을 하나의 이념으로 결속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했다.

1971년 11월 13일 서울대 제적생 4명과 사법연수원생 1명이 국가 전복을 위해 내란 음모를 모의했다고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사건. # 내용 1971년 10월 15일 박정희 정부는 서울 전역에 위수령을 발동하고 학원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 명령을 발표한다. 그에 따라서 서울지역 7개 학교에 위수군 진주, 전남대를 비롯한 8개 대학에 휴업령, 23개 대학에서 177명 제적, 7개 대학 74개 써클 해체, 5개 대학 14종 미등록 간행물 폐간 등의 조치가 취해졌고, 학생운동을 비롯해 민주화운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위수령이 발동된...

자신의 윤리적·사상적·정치적 신념에 의해 투옥된 모든 죄수. # 개설 폭력을 주창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신념이나 인종·언어·국적·사회 경제적 지위 때문에 감금된 사람들을 양심수라 한다. 과거 한국의 권위주의 시대에는 양심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양심수와 관련된 용어로는 양심범, 사상범, 정치범, 확신범, 공안사범, 비전향장기수 등이 존재한다. 대다수 한국 양심수에는 공안사범이나 정치범이 포함되었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양심수로는 비전향장기수가 있다. 현재는 국제엠네스티의 활동이나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양심의 자유...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었던 이수근(李穗根)이 남측에 귀순하여 살다가 1969년 1월 여권을 위조하여 해외로 출국하여 체포된 후 간첩으로 몰리게 된 사건. # 경과 북한의 고위 언론인이었던 이수근은 1967년 3월 22일 판문점에서 남쪽으로 탈출하여 귀순하였다. 이후 그는 여교수와 새로 결혼도 하고, 중앙정보부 판단관으로 대우를 받으며 반공강연 등을 하면서 남쪽에 정착하였다. 그러던 중 이수근은 돌연 1969년 1월 27일, 북에 두고 온 원래 처의 조카 배경옥(裴慶玉)과 함께 여권을 위조하여 출국하였다. 이들은 홍콩을 거쳐...

임수경이 1989년 평양에서 개최된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여했다가 판문점으로 귀환하다가 체포된 사건. # 역사적 배경 세계청년학생축전은 ‘반제 자주와 반전 평화’를 슬로건으로 내건 축전이었다. 제13회 축전은 1989년 7월평양에서 개최되었다. # 경과 및 결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불어과 4학년 학생이던 임수경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약칭 전대협) 대표로 선발되었다. 형식상 일본 관광으로 출국했지만, 독일을 거쳐 1989년 6월 30일 북한에 입국했다. 축전에 참여하여 북한 인민들로부터 대대적...

조봉암은 해방 이후 농림부장관, 국회의원, 국회부의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이다. 1899년 경기도 강화 출생으로 강화에서 3·1운동에 참여하였다가 1년간 투옥되었다. 일본 유학 시절 사회주의·무정부주의 계열의 흑도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 참여 등 일제강점기에는 주로 사회주의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광복 후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였고,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하였다. 1958년 1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된 후 7월 사형이 집행되었으나 2011년 대법원의 무죄판결로 복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