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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협동정신에 의거하여 설립된 경제단체. # 설립목적 중소기업자 상호간의 협동정신에 의거하여 조직적인 단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기회균등과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그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민간자율의 경제단체이다. # 연원 및 변천 1962년 5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로 출발하였다. 이 중앙회는 중소기업 관련 다양한 정책개발 및 대정부 건의를 비롯해서 1984년 1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하여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기 ...

중소기업 경영자들로 구성된 협동조합. # 설립목적 중소기업자들이 자조적인 협동조직을 통해 일정한 경제활동을 공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한 특수법인이다. # 연원 및 변천 중소기업협동조합운동은 19세기 중반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각국에서 중소상공인들이 단결하여 대기업의 힘에 대항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극복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조직한 자생적인 조직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과 ...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법」에 의거, 중소기업청 산하에 설립된 특수법인. # 연원 및 변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경영 및 기술 지도, 연수, 정보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정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정보화 등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1978년 12월 5일 「중소기업진흥법」이 공포됨에 따라 1979년 1월 30일 설립되었다. 1979년 9월 14일 서독의 프랑크푸 ...

1946년 5월 법령 제90호(경제통제법)에 의해 설치된 군정청 내 종합적인 경제통제 및 관리를 위한 총괄기구. # 내용 1946년 5월 법령 제90호(경제통제법)을 공포하고 군정청 내에 종합적인 경제통제 및 관리를 위한 총괄기구로서 중앙경제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설치 당시 중앙경제위원회는 조선경제고문회와 중앙식량행정처, 중앙가격행정처를 하위 부서로 주도 군정장관 예하에 직속으로 편제되었다. 중앙경제위원회는 위원장 상임간사 및 농무, 상무, 재무, 운수 각 부장을 합한 6명으로 구성되었고, 위원장 및 상임간사는 군정장관에 ...

주로 소채·과채 종자의 생산과 구근의 생산·판매를 하는 기업체의 하나. # 내용 1958년 5월에 설립되었다. 1960년 2월 경상남도 김해에 육종연구농장을 개장하였으며, 1976년 2월에는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에 시험농장을 개장하였고, 1979년 6월에는 국내최대의 항온항습종자저장소를 완비하였다. 1981년 10월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에 연구농장을 개장하였고, 1982년 11월에는 전국의 도청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하였고, 그 산하에 300여개의 대리점을 개설하여 전국에 종묘를 보급할 정도로 착실한 발전을 보게 되었다. 주 ...

주식이나 채권 등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문서. # 내용 주식이나 채권 등 각종 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인 증권시장은 유가증권을 통하여 자금이 수급되는 직접 금융방식에 의한 금융시장이다. 이 시장은 새로 발행되는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발행시장과, 이미 발행된 주식이나 채권이 거래되는 유통시장이 있다. 증권발행시장에서는 자금에 대한 수요자가 증권의 발행자이고, 자금의 공급자는 증권의 매입자 또는 응모자이다. 따라서, 증권발행시장은 증권의 발행자, 일반 투자가를 비롯한 증권 수요자, 그리고 인수발행을 담당하는 업자들 사이 ...

증권시장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증권거래법」에 따라 1977년 2월 설립되었던 특수법인. # 기능과 역할 증권감독원에는 정책의결기구로 증권관리위원회가 있고, 자문기구로서 외부감사심의위원회가 있었다. 주요업무와 기능은 ① 기업공개·유상증자·회사채발행 등 장기자금 조달의 촉진, ② 유가증권의 공정거래 및 원활한 유통을 위한 지도, ③ 증권회사와 증권관계기관의 업무감독 및 검사, ④ 상장법인과 등록법인의 재무관리 지도, ⑤ 기업회계제도의 운영 및 공인회계사감사의 감리, ⑥ 자본시장 육성정책의 조사·연구 등이다. # 현황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 # 내용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補完稅)로서의 위치를 지니고 있다. 즉, 재산의 취득이 상속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생전에 상속받을 사람이나 기타 친족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만약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세만 과세하게 된다면 생전증여에 의하여 상속세를 회피할 것이 예상되므로 생전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상속세과세의 공평을 기할 수 있다. 또 상속개시 전 일정 ...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지급하던 현물, 화폐 또는 기타의 대가. # 내용 지대는 토지소유를 전제로 했을 때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의의를 갖는다. 소유의 개념은 사용과 처분의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데, 우리 나라 역사에서 시대별로 토지내용별로 토지의 사용과 처분의 자유는 다르게 나타나므로 지대의 내용도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지대는 토지 사용이라는 직접적인 효용에 대한 대가로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것이기에, 공공복리 효용에 대한 간접적인 대가로서 국가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조세와는 구분된다. 그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그의 구성원으로부터 특정한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 #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와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는 조세 일반에 관한 성격이나 조세원칙 등이 유사하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같이 재원조달 수단으로서 조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세원배분에 관한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고대국가와 중세봉건국가의 수취체계는 대체로 중앙집권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국세와 지방세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았다. 1948년 정부수립 당시 지방세체계는 ...

토지의 수익에 부과하는 수익세에 속하던 조세. # 내용 토지의 소유사실에 부과하는 토지재산세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지세의 역사는 대단히 오래되며 과거 농경중심의 경제에 있어서는 조세체계의 중심이 되어왔다. 그러나 상공업의 발달에 따라 그 중요성이 크게 저하되어 오늘날 조세체계상 그 중요성은 크지 않다. 지세는 토지수익에 대한 과세인만큼 토지수익을 과세표준[^1]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대체로 토지의 면적 · 등급, 수획고, 지가(地價) 내지 임대가격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지세를 수획고에 ...

주로 석유류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체. # 연원 및 변천 1967년 5월 회사를 설립하고 1968년 10월부터 제품판매 개시를 하였다. 1969년 6월 여수공장을 준공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인천윤활유공장을 완공하였다. 1970년 10월 제1차로 공장을 확장하였고, 1972년 10월 제2차확장(16만배럴)을 하고, 1978년 11월 제3차확장(23만배럴)을 하였으며, 1981년 6월 제4차확장(38만배럴)을 하였다. 미국의 칼텍스회사(Caltex Ltd.)와 합작(50％)을 하였다. 1986년의 경우 시설규모와 연간 ...

주로 주류 및 발효제품을 생산, 판매하였던 기업체. # 연원 및 변천 1924년 10월 진천양조회사를 설립하고 소주 ‘진로’를 출하하기 시작하였다. 1942년 9월에 ‘사과브랜디’를 생산, 판매하였고, 1951년 9월 동화양조 경영으로 소주 ‘금연’을 생산, 판매하였으며, 1952년 9월 부산 구포양조회사의 ‘낙동강’을 생산, 판매하였다. 1953년 10월 서울 영등포에 현공장을 신축하였고, 1954년 6월 서광주조(주)를 설립하고 ‘진로’로 상표를 환원하였다. 1965년 4월 소주생산방식을 증류식에서 희석식으로 전환 ...

영남 남부지역을 상권으로 한 진주의 시장. # 내용 진주는 행정·군사 중심지이고, 전국에서도 토지가 가장 비옥한 농업지대이며, 지리산과 남해에 가까운 지리적 조건을 지녔기 때문에 각종 산물이 풍부하게 생산될 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의 산물이 집중되었다. 기록상 조선시대에 장시가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15, 16세기에 이미 진주에서도 장시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상품화폐경제가 더욱 발전한 조선 후기에 진주의 장시는 더욱 발달했다.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 진주부를 중심으로 한 장시는 주내장(州內場)을 비롯해 ...

소작지 작물의 성숙기에 지주와 소작인이 함께, 혹은 지주 단독이나 제3자가 농작상태를 살펴보고 분배율을 결정하는 소작 관행의 한 형태. # 내용 ‘집수(執穗)’·‘집도(執賭)’·‘두지정(頭支定)’·‘도조(賭祖)’라고도 한다. 그 기원은 확실하지 않지만 대체로 18세기 말로 추측되는데, 과세시에 답험(踏驗：논밭에 가서 토질이나 농작물의 작황 따위를 실제로 살펴보는 일)하던 예에서 비롯된 것 같다. 또 소작인들이 생산물을 빼돌리는 소행을 막을 수 있고, 그 형태와 내용의 특질상으로 보아 타조법(打租法)의 보완책으로 나온 것이 분명하 ...

다른 나라 공용기관이나 민간으로부터 자금 또는 상품을 꾸어들이는 일을 가리키는 경제용어. # 내용 좁은 의미로는 외국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으로부터 3년 이상의 장기차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차관이라고 할 때에는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자금대차의 당사자가 공공기관이냐 민간기업이냐에 따라 공공차관과 상업차관으로 구분되며, 공공차관은 그 목적에 따라 다시 정치차관과 경제차관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차관은 주로 정부간에 이루어지며, 정부의 정책목표나 정책의지에 따라서 도입되는 반면, 상업차관은 상업적인 동기에 의하여 도입자본의 ...

채무이행약속증서를 발행해 직간접으로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가·지방공공단체·특수법인·주식회사 등이 발행하는 증권. # 내용 채권은 발행기관의 운영실적과는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확정이자가 지급되고 만기에는 원금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영업실적에 따라 배당금이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주식과는 구분된다. 주식의 소유자는 실적이 좋을 때는 높은 배당을 받게 되고 기업의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다. 공채에는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와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가 있는데, 국채는 발행목적에 따라서 사업공채 ...

해방 이후 한국은행 부총재, 한국은행 은행감독부장 등을 역임한 금융인. 관료. # 생애와 활동사항 본관은 영양(潁陽). 호는 동백(東栢). 경상북도 안동 출생. 아버지는 천관근(千寬根)이며 어머지는 권분희(權紛喜)이다. 1931년 안동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36년 대구고등보통학교를 수료하였다. 1939년 일본 오사카[大阪] 상대예과를 졸업하고 1941년 오사카 상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42년 조선은행에 입사하여 처음 사회활동을 시작한 뒤, 1950년 한국은행 초대 동경지점장이 되었다. 1956년 한국은행 부총재를 지낸 ...

일제강점기 동아백화점, 주단포목상 등을 설립한 기업인. # 생애와 활동사항 서울 출생. 가세가 극빈하여 외숙(外叔)의 도움으로 보성중학교에 진학했으나 중퇴하고 일본에 건너가 고학으로 광산학교(鑛山學校)를 졸업하였다. 귀국 후 서양인이 경영하는 광산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퇴직하고, 상경하여 상업은행에 근무하면서 거래 상인들과 친교를 맺고 상업에 관심을 가져 인사동 입구에 덕원상점(德元商店)이라는 잡화점을 개점하였다. 그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위해 당시 진고개의 일본인 상점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우리 점원을 후한 대우를 ...

해방 이후 세기상사, 동아제분 등을 설립한 기업인. 신동아그룹 창업자. # 개설 본관은 양주(楊州). 아명은 성문(聖文). 호는 한산(漢山). 황해도 재령 출신. 아버지는 최인석(崔仁錫)이며, 어머니는 오해주(吳海州)로 5남매 중 막내이다. 형과 세 누이가 있었으나 형은 상해임시정부 요인들과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하였고, 두 누이는 어려서 죽고, 누이 화옥(花玉)과 남매만 남았다. # 생애와 활동사항 29세에 이득삼(李得三)과 혼인, 덕성소학교를 졸업하고, 신천농업학교를 다니다 가세가 기울자 중퇴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