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상범보호관찰심사회(朝鮮思想犯保護觀察審査會)
일제강점기 말기, 사상범보호관찰법(思想犯保護觀察法)에 의거, 소위 ‘사상범’에 대한 보호관찰여부 및 보호관찰의 기간연장을 결정하던 위원회. # 내용
사상범보호관찰법은 치안유지법 위반자 중 집행유예, 기소유예, 형집행완료 및 가출옥자를 대상으로 ‘보호관찰’이란 명목하에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1936년 5월 29일 공포)되었는데, 조선에서는 제령 제16호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朝鮮思想犯保護觀察令)으로 동년 12월 12일에 공포되었다.
이 법은 ‘재범의 위험을 막기 위해 그 사상과 행동을 관찰’하는 것으로서, 보호관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