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분야별 목록

‘불원복(不遠復)’ 태극기는 대한제국기에 의병장 고광순이 '불원복'을 새겨 제작한 태극기이다. 전라남도 구례 일대에서 국권 수호를 위해 의병을 일으킨 고광순이 사용하였다. 머지 않아 국권을 회복한다는 '불원복'이라는 글자를 새겨 국권 회복을 다짐한 것으로,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한 귀중한 사료이다.

1·21사태는 1968년 1월 21일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인 124군부대 무장 게릴라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 서울에 침투한 사건이다. 북한은 대남적화공작을 위해 유격전 특수부대를 조직해 습격을 준비하였다. 1월 13일 청와대 습격 명령을 받은 31명이 18일에 휴전선 군사분계선을 넘고 20일 밤 서울에 침투해 접전을 벌이면서 경찰과 민간인이 살상되었다. 일당 가운데 김신조는 생포되고 31일까지 28명이 사살되며 마무리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북한의 비정규전에 대비하기 위해 향토예비군의 창설을 서두르게 되었다.

1951년 1월 4일 중공군의 공세에 따라 정부가 수도 서울에서 철수한 사건. # 내용 1950년 11월 북한공산정권을 구출하기 위하여 한국전에 개입한 중국공산군의 두 차례 공격으로 국군과 유엔군은 압록강·두만강선에서 후퇴를 하게 되어 12월 말 서부전선에서는 임진강선까지 밀렸으며, 동부전선에서는 12월 24일흥남철수를 단행하였다. 1951년 1월초 중공군은 3차 공세에 나서 주공방향을 서울에 두고 철원·연천쪽에서 4개군을 앞세워 서울을 압박하였다. 당시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 북방에 방어선을 구축하여, 서쪽으로부터 터키여단· ...

1979년 10월 26일 밤 7시 40분 경 서울 종로구 궁정동중앙정보부 안가(安家)에서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金載圭)가 대통령 박정희(朴正熙)를 살해한 사건. # 개설 십이륙사건·십이륙정변·박정희대통령시해사건 등으로 불린다. 이 사건으로 유신체제는 몰락했다. # 역사적 배경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는 18년간 권좌에 있으면서 1인 집권의 권위주의를 계속 강화하여 나아갔다. 특히 헌정 질서를 파괴하면서 1972년 10월에 등장한 유신체제는 억압적인 비민주적 정치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197 ...

십이칠법난(十二七法難)은 1980년에 신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및 관련자들을 강제로 연행해 수사한 사건이다. 153명이 강제 연행되어 수사를 받았고, 전국의 사찰 및 암자에서도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1,776명이 검거되었다. 이는 계엄령 상태에서 국가 공권력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정권의 유지와 안정을 위해 헌법에 규정된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시월유신은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과 지배체제 강화를 위하여 단행한 초헌법적인 비상조치이다. 유신쿠데타라고도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안보위기 및 남북대화를 빌미로 장기집권을 위한 ‘10·17비상조치’를 단행했다. 국회 해산과 정치활동 중지 등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 비상국무회의가 효력이 정지된 일부 헌법기능 수행, 비상국무회의의 헌법개정과 국민투표, 개정 헌법에 따른 헌법질서 성립 등이 그 내용이다. 개헌 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유신체제라 불리는 권위주의 체제가 수립되어 1979년까지 지속됐다.

1979년 12월 12일 군부의 실세였던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등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군사반란 사건. # 개설 이들이 이끌던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세력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최규하(崔圭夏)의 재가도 없이 휘하 부대 병력을 동원하여 정승화(鄭昇和) 육군참모총장을 강제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군사반란 사건이다. 유혈충돌이 수반된 하극상 사건이었다. 12·12군사반란·12·12하극상·12·12쿠데타·12·12쿠데타적사건 등이라고도 한다. 신군부 세력은 이 사건으로 군 내부의 주도권을 장악한 뒤 1 ...

자유당 정권이 1958년 12월 24일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을 폭력으로 몰아내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여러 법안들을 통과시킨 일련의 정치사건. # 역사적 배경 일명 ‘보안법 파동’. 1956년 정부통령선거에서 이승만이 당선되었으나, 평화통일론을 주장했던 진보당의 조봉암은 200여만표를 얻었고 1957년 전국적으로 지방조직을 확대하는 등 4대 총선을 겨냥해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이에 1957년 11월 22일 이근식 내무부장관은 “우리나라 주권을 무시한 평화통일론자”를 처단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입안 중이며 평화통일을 주장 ...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있는 조선후기 임진왜란 당시 전사한 25인을 모신 석단. # 내용 1972년 부산광역시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임진왜란 때 수영성전투에서 순절한 수군과 성민 25명을 모신 곳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상좌수사 박홍(朴泓)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을 버리고 도망갔다. 이 때 경상좌수영의 수군 · 성민 25명은 죽기를 맹세하고 유격전으로 대항하였다. 이들 25명의 사적이 드러난 것은 1609년(광해군 1) 동래부사 이안눌(李安訥)이 지방민의 청원에 따라 25명의 사적을 채록하여 정록(旌錄 : 공을 표창하 ...

3·15부정선거는 1960년 3월 15일 자유당정권에 의하여 대대적인 선거부정행위가 자행되었던 제4대 대통령선거와 제5대 부통령선거이다. 1959년 이승만이 불출마선언을 뒤집고 4선출마를 표명하면서 자유당정권은 당을 중심으로 중앙 및 지방 정부, 청년단체 등 외곽조직을 장악하여 부정선거를 치밀하게 준비했다. 민주당 후보 조병옥이 사망하여 이승만의 당선이 확정적이었지만 이기붕 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사전투표·공개투표·개표조작 등 준비한 부정선거를 서슴없이 실행에 옮겼다. 공공연한 부정행위에 대한 전국민적 저항이 시작되어 4·19혁명으로 이어졌다.

1976년 3월 1일 일부 재야 정치인들과 가톨릭 신부·개신교 목사·대학 교수 등이 ‘민주구국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빚어진 유신체제하 최대의 반정부선언사건. # 내용 당시 유신체제하의 삼일절 57주년 기념일에 명동성당에서 약 700명의 신자들이 기도회를 열고 투옥중의 정치범들을 위한 미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요지의 민주구국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이 민족은 또 다시 독재정권의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다. 삼권분립은 허울만 남고 말았다. 국가안보라는 구실 아래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날로 위축되어 가고, 언론의 자유와 학원 ...

3·1운동을 기념하는 국경일. # 내용 5대 국경일의 하나로 3월 1일이다.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일제의 압박에 항거, 전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온 민족이 총궐기하여 평화적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정부는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이 날을 국경일로 정하였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다. 이 날은 3부 요인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 기념식을 거행하며, 조국 광복을 위하여 싸우다 ...

삼팔민주의거(三八民主義擧)는 1960년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충청남도 대전 지역 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불법 ·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일어난 민주화운동이다. 이는 1960년 3월 8일 대전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장면 민주당 부통령 후보 선거연설회의 참여를 막는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행위에 항의하여 일어난 운동이다.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별개의 독립된 기관에 분담시켜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정치조직의 원리. # 내용 권력분립이라고도 한다. 이는 적극적으로 국가의 활동을 강화하여 정치적 능률을 올리기 위한 원리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의 남용과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적 원리이다. 이 원리는 근대에 이르러 로크(Locke,J.)와 몽테스키외(Montesquieu,C.S.) 등이 주장한 이래 ...

4·19혁명은 1960년 4월, 학생이 중심세력이 되어 일으킨 민주주의혁명이다. 1950년대 말에 반공 이념과 경찰력이란 물리력에 의존하던 이승만식 독재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도시지역과 지식인·학생 등 식자층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높아져 갔다. 부정선거를 통하지 않고는 정권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3·15부정선거를 공공연히 자행하자 학생들을 선두로 한 민심은 폭발했고,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발포도 이를 막지 못했다. 이승만의 하야와 망명으로 독재는 종식됐으나 지도부 부재 등 준비되지 않은 혁명은 완성되지 못한 채 군사 쿠데타의 길을 터주었다.

4·19의거에 참여하여 부상당한 이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공익법인체. # 내용 1960년 5월 이후 4월혁명부상자동지회를 비롯하여 각종 관련단체들이 제각기 난립하였으나 그 이듬해 원호처에 단체통합을 위한 교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이들 단체를 통합하였다. 이에 따라 1963년 9월 4일 혁명동지회가 창립되었고, 1973년 3월에는 단체설립법 개정에 의하여 4·19의거상이자회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서울의 본회를 비롯하여 부산·마산·광주에 3개 지회를 두고 있으며, 서울본회에 189명, 부산지회 26명, 경남지회 ...

4·19의거에 참여한 국가유공자 169명을 회원으로 하여 조직된 공익법인체. # 내용 정부로부터 건국포상을 받은 유공회원(有功會員)들이 모여 4·19정신을 널리 알리고 계승·발전시켜 민주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1966년 4월 19일에 ‘4·19포상동지회’라는 명칭으로 단체를 창설하였다. 그 뒤 같은해 9월에 명칭을 ‘4·19회중앙본부’로 개칭하였다. 1970년에는 정관을 개정하고, 단체의 명칭도 사단법인 ‘4·19회’로 다시 고쳐 같은해 5월에 원호처에 등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4·19회는 4 ...

1978년 우리 나라 영해의 범위 및 외국 선박의 영해 통과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선언. # 내용 ＜영해법＞이 1978년 4월 30일을 기하여 시행되게 되었음을 선언한 것이다. 영해를 3해리까지로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국가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종전의 제도를 해양 선진국이 선박의 통항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제도라고 반박하는 사례가 생겨났으며, 남미 일부 국가는 200해리까지 영해를 주장하는 예도 있었다. 1967년부터 시작된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점차 12해리 ...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 # 역사적 배경 모스크바3상회의의 결의에 따라 열린 미소공동위원회가 양진영의 반목으로 1947년 8월 12일 완전 결렬되어, 한국에 독립적·민주적 통합정부를 수립한다는 목적이 무산되고 말았다. 한국문제가 표류하게 되자 미국은 1947년 9월 17일 국제연합 총회 제2일에 마샬(Marshall,G.C.) 국무장관을 통하여 한국의 독립문제를 정식 의제로 상정, 21일에 총회 운영위원회가 총회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통과시키고, 23일 잇따라 본회의 ...

오일육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육군 소장과 김종필 등 정군파 장교 중심으로 이루어진 군사쿠데타이다. 4·19혁명 이후 허정 과도정부나 이를 계승한 장면 정권은 4·19혁명의 과제를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했고 정당 등 정치권도 제대로 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환경에서 군부 내에서 청년 장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정군 운동이 쿠데타로 이어졌다. 성공한 쿠데타군은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 입법·사법·행정 3권을 장악했고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만들어 군정에 돌입했다. 30년 이상 지속된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